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우리 예산담당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3개월 전에 본예산 심의를 했는데 이게 본예산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삭감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 기초단체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옥천만 봐도 이거는 의원을 무시하는 거고 의회를 경시하는 거다 해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1차 추경에 올라온 게 1건도 없더라고요. 이게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예결위가 이게 있으나 마나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올려 갖고 예산심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정말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2쪽에 보면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옥천에서도 지사님 오셔 갖고 모범경로당에 대한 현판식도 있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거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국장님. 우리 도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추경까지 합치면 2,000개 정도 경로당을 소요한다면 반 정도 이 9988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도 사전에 설명도 듣고 좀 언성도 높였는데 좀 죄송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생활체육회,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 저는 다 조직에 같이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가 많은 경로당에서 농한기 때 12월, 1월, 2월에 이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노인분들의 혈압수치라든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이 사업을 3개월이나 6개월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체크를 하면서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일지도 쓰고 전산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 인건비가 보통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10회, 한 달에 10회 나가는 조건으로 1시간씩 40만 원인데, 이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산출근거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많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분들에 비해서 적지 않은데 이걸 과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래 제가 여쭤봤더니 이게 노인회에서 관리를 한다는데 사실 관리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 거의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있는데 노인회 관리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강사만 뽑고 경로당만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기존에 10년, 2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예산이 없어 갖고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려운데 이거를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4,000개 경로당 중에서 2,000개를 쳐 내겠다, 나는 발상 자체부터가 더군다나 시범사업 1년 하고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업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정말로 우려스럽고 문제가 많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농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경로당에 12월, 1월, 2월 빼 놓고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매일 가는 데가 경로당인데 저는 3명도 못 보겠어, 요즘 다니면서 봤을 때. 그랬을 경우에 이 정말 소중한 예산이 얼마나 이게 과연 그 예산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를, 물론 여기는 체조만 가르치는 게 아니겠지만 웃음치료나 레크리에이션강사도 투입이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나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는 12, 1, 2 단기 3개월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시골을 가지 않고 농번기 때는 읍 쪽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2,000개를 어떻게 쳐낸다는 건지, 더군다나 관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 사업은 지금 사업으로 우리 기정예산으로 하시고 충분한 검토가 된 다음에 이것을 확대하고, 충분히 인력관리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된다면 다음 2차 추경 때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 아니 국장님, 충분히 이걸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과장님도 우리 공단 관계자를 만났다는데 그 말씀을,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해 주려고 했는데 타 기관에서도 오셨는데 말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좋은 사업인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는 어디 기관이라고 안 하겠지만 여러 기관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왜냐? 그분들도 그 경로당을 가는데 이게 농번기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그리고 관리 감독이라는 것은 뭐 꼭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마는 정말로 이게 너무 계획성 없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국장님하고 이걸 논할 자리는 아닌데… 직을 걸고 하실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년 동안 알고 있는 사업이고 주민들 얘기 듣고 있는 사업이에요.

더군다나 4,000개 중의 2,000개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부터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게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예요. 시·군에서 죽겠답니다. 일부에서는 70%가 시·군비기 때문에 이게 도 사업이 아니라 군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 다 지역구 의원들 계신데 이렇게 말이야 시·군에서는 추경예산이 가용예산이 없다는데 밀어붙이기로 3 대 7로 해 가지고 추경에 확대 시행한다는 거는 정말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하고 우리 예산담당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과 3개월 전에 본예산 심의를 했는데 이게 본예산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삭감된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게 저희 기초단체도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옥천만 봐도 이거는 의원을 무시하는 거고 의회를 경시하는 거다 해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1차 추경에 올라온 게 1건도 없더라고요. 이게 정착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도는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예결위가 이게 있으나 마나 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들 정도로 너무 많이 올려 갖고 예산심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정말로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52쪽에 보면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있습니다. 어제 우리 옥천에서도 지사님 오셔 갖고 모범경로당에 대한 현판식도 있었는데 이 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이라는 거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국장님.

우리 도내에 경로당이 총 몇 개 있지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추경까지 합치면 2,000개 정도 경로당을 소요한다면 반 정도 이 9988이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노인장애인과장님하고도 사전에 설명도 듣고 좀 언성도 높였는데 좀 죄송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이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는 거는 저도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이 건강보험공단이나 생활체육회,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으냐 하면 저는 다 조직에 같이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하는 얘기가 많은 경로당에서 농한기 때 12월, 1월, 2월에 이 사업을 유사한 사업을 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신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노인분들의 혈압수치라든가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이 사업을 3개월이나 6개월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체크를 하면서 건강보험공단도 그렇고 생활체육회도 그렇고 일지도 쓰고 전산에 입력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 인건비가 보통 40만 원입니다, 40만 원. 10회, 한 달에 10회 나가는 조건으로 1시간씩 40만 원인데, 이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산출근거를 보면 그렇다고 해서 보수가 많다는 거는 아니지만 그분들에 비해서 적지 않은데 이걸 과연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래 제가 여쭤봤더니 이게 노인회에서 관리를 한다는데 사실 관리가 안 되지요.

왜냐하면 그분들 같은 경우 거의 두 분이나 세 분 정도 있는데 노인회 관리하기도 바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 강사만 뽑고 경로당만 지정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기존에 10년, 2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는 예산이 없어 갖고 상당히 인력이라든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도 어려운데 이거를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4,000개 경로당 중에서 2,000개를 쳐 내겠다, 나는 발상 자체부터가 더군다나 시범사업 1년 하고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도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이 사업을 추경에 올렸다는 것은 정말로 우려스럽고 문제가 많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농촌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경로당에 12월, 1월, 2월 빼 놓고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매일 가는 데가 경로당인데 저는 3명도 못 보겠어, 요즘 다니면서 봤을 때.

그랬을 경우에 이 정말 소중한 예산이 얼마나 이게 과연 그 예산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저는 정말로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 문제를, 물론 여기는 체조만 가르치는 게 아니겠지만 웃음치료나 레크리에이션강사도 투입이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있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나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는 12, 1, 2 단기 3개월을 하고 나머지 기간은 시골을 가지 않고 농번기 때는 읍 쪽으로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로 해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2,000개를 어떻게 쳐낸다는 건지, 더군다나 관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 사업은 지금 사업으로 우리 기정예산으로 하시고 충분한 검토가 된 다음에 이것을 확대하고, 충분히 인력관리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된다면 다음 2차 추경 때 올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아니 아니 국장님, 충분히 이걸 아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과장님도 우리 공단 관계자를 만났다는데 그 말씀을,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해 주려고 했는데 타 기관에서도 오셨는데 말을 못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이 좋은 사업인 거는 인정을 하는데, 이거하고 유사한 사업을 하는 어디 기관이라고 안 하겠지만 여러 기관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다, 왜냐? 그분들도 그 경로당을 가는데 이게 농번기 때는 이 사업이 제대로 될지, 그리고 관리 감독이라는 것은 뭐 꼭 필요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마는 정말로 이게 너무 계획성 없이 사업을 한다 이렇게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국장님하고 이걸 논할 자리는 아닌데… 직을 걸고 하실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이 사업은 저희들이 충분히 수년 동안 알고 있는 사업이고 주민들 얘기 듣고 있는 사업이에요. 더군다나 4,000개 중의 2,000개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발상 자체부터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게 도비가 30%고 시·군비가 70%예요. 시·군에서 죽겠답니다.

일부에서는 70%가 시·군비기 때문에 이게 도 사업이 아니라 군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여기 다 지역구 의원들 계신데 이렇게 말이야 시·군에서는 추경예산이 가용예산이 없다는데 밀어붙이기로 3 대 7로 해 가지고 추경에 확대 시행한다는 거는 정말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동이 소도읍 소도리 소도암거 확장사업비 예산이 확정돼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여기 도로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제 그 501도 신경 써야 되지마는 575 지방도 좀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제가 3년 내내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국장님들이 계속 약속을 했는데 증액이 안 되고 있는데, 하여간 추경이라도 575도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에 보면 교량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회 추경에 산계교하고 심천교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교량을 보수하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진단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국장님 설명자료 63쪽인데요, 사업소장님 안 나오셨나요? 그러면은 산계교하고 심천교를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일부는 보수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규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2013년 정부예산 확정 관련 국고보조금 등을 정리하고 ‘함께하는 충북’ 건설 추진을 위한 사업, 경제자유구역 추진 등 현안사업과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준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 12개 사업 8억 4,457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금액에 대하여는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감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과다하게 계상하였다고 인정되는 사업, 사업의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은 자치단체자본보조를 자치단체경상보조로 편성 목을 변경하여 승인하였으며, 특히 인력센터 이용 구직자 급식지원 사업은 향후 타 시·군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옥천 동이 소도암거 확장사업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암거 확장공사 추진 시에 충청북도와 사전 협의 내용대로 추진되지 않고 암거규모를 축소 시공하거나 예산총액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협의된 부담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집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 및 증액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명세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