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66쪽, 노인장애인과 증감사유에 보면은 전년도 ’12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실태조사한 내역하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했다 하는 거 결과하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집행기관석에서「예」하는 이 있음) 예,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질의인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인데 마침 어제 제가 충주 여성청소년과에 갔더니 경찰서 정보과에서 나와서 충주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몇 개 발생했는데 수용하려니까 어디다가 보내고 안정시킬 자리가 없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 그때 조사해 보니까 충주에는 없고 청주하고 제천에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충주에 없는 이유하고 또 충주에도 그걸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 문제하고 상관없는데 마치 어제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설명서 43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16쪽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라고 나와 있어요. ’12년도는 안 했는데,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은 무슨 조사, 무슨 조사, 무슨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은 그 조사결과를 갖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도내 아동복지시설은 몇 개소나 되나요, 인권실태조사 대상이?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길 가다 생각나지는 않았을 테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민원이나 이런 게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기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사례별로 몇 가지만 부탁합니다. 이거를 왜 조사를 하게 됐나, 예산이 필요한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 답변을 평소에 잘하시는데 오늘은 너무 길게 하시네. (장내 웃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이걸 다른 기관에서 했는데 뭐 어느 기관에서, 이름을 댈 수는 없고 어느 기관에서는 이런 인권침해사례가 한두 개 들어왔다, 그래서 전체적인 침해사례를 조사해서 그런 침해사례를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자꾸 딴 데로다 나가시네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국장님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문기관에서 한 조사만 갖고는 조금 우리가 그 방지책이나 개선책을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 이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런 일도 없었으면 기존마냥 전문기관에서 해 온 조사 갖고서 활용하면 될 텐데 지금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 대답만 갖고는 이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그것만 갖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방지책이나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그 자료가 좀 모자라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거다, 그러니까 좀 통과시켜 달라 이래야지… 그냥 어떤 특별한 사례도 없이 전문기관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도에서 해 보겠다, 그러면 전문기관이 어쨌든 헛조사한 게 되겠네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는 신고된 것만 조사했는데 신고된 것만 조사하는 것보다 신고되지 않은 것도 좀 알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게 짧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러면은 조사 후에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방안도 있습니까, 아니면 조사만 한번 해 보고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명세서 5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58페이지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추진, 여기 보면은 전국에 치매 가능성이나 중풍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충북으로 오면 나을 것 같아요, 제목이 너무 멋져서. 그런데 이것 2,000만 원 갖고 행사는 어떻게 하고 그 행사의 효과는 어떻다고 예상하시죠?

그런데 지금 치매·중풍 예방은 각 시·군 지도소 뭐야, 보건지소 있죠?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하고 중풍을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방을 하고 치매하고 중풍이 걸렸을 때 그 가족들의 또 가정의 정서적인 아니면 재정적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예방을 하고 또 치매나 중풍 피해를 입었을 때 슬기롭게 해 나가는 방법을 하는 거지, 이거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2,000만 원 갖고 또 도에서 특별히 따로 한다, 돈을 좀 더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더 치밀하게 하는 거는 모르지만 이거 갖고 하면 그냥 홍보지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지 않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제가 국장님하고만 자꾸 질의를 하는데 조사해 놓은 게 다 그것밖에 없네요. 이해하세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61쪽 보면 노인장애인과네요. 노인 여가시설 기능보강, 이건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대상기관은 어디어디이고 또 어디어디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지원대상기관은 모두 도 직영기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인데 이거 조사에 대한 문제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사를 위한 조사냐 아니면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냐 이건데,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금 여기 둘 네 여섯 개인데 이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작년에 했지요, 그렇지요? ’12년도에 했는데 이게 아까 내가 자료 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자료가 좀 오래 걸리나요?

그럼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자료를 안 줘서 제가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그러면 작년에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올해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강구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작년에 실태조사해서 “아,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이건 좀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래서 지적해서 어떻게 사후 처리한 거 딱 한 건만 대표적인 거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태조사가 조사를 위해서 강구하기 위한 조사도 조금 들어가지만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피조사기관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더라, 그래서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윤성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66쪽, 노인장애인과 증감사유에 보면은 전년도 ’12년도에도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 실태조사한 내역하고,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개선했다 하는 거 결과하고 자료 좀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집행기관석에서「예」하는 이 있음) 예, 이상입니다.

여성정책관실 질의인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인데 마침 어제 제가 충주 여성청소년과에 갔더니 경찰서 정보과에서 나와서 충주에 가정폭력 피해자가 몇 개 발생했는데 수용하려니까 어디다가 보내고 안정시킬 자리가 없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래 그때 조사해 보니까 충주에는 없고 청주하고 제천에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충주에 없는 이유하고 또 충주에도 그걸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건 예산 문제하고 상관없는데 마치 어제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설명서 43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16쪽 보시면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라고 나와 있어요. ’12년도는 안 했는데,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은 무슨 조사, 무슨 조사, 무슨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면은 그 조사결과를 갖고 문제점을 파악해서 다음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업이 시행돼야 되는데 조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도내 아동복지시설은 몇 개소나 되나요, 인권실태조사 대상이?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길 가다 생각나지는 않았을 테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민원이나 이런 게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 기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을 사례별로 몇 가지만 부탁합니다. 이거를 왜 조사를 하게 됐나, 예산이 필요한가를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국장님 답변을 평소에 잘하시는데 오늘은 너무 길게 하시네. (장내 웃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아, 이걸 다른 기관에서 했는데 뭐 어느 기관에서, 이름을 댈 수는 없고 어느 기관에서는 이런 인권침해사례가 한두 개 들어왔다, 그래서 전체적인 침해사례를 조사해서 그런 침해사례를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자꾸 딴 데로다 나가시네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국장님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전문기관에서 한 조사만 갖고는 조금 우리가 그 방지책이나 개선책을 하는데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러면 이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런 일도 없었으면 기존마냥 전문기관에서 해 온 조사 갖고서 활용하면 될 텐데 지금 국장님이… 지금 국장님 대답만 갖고는 이 예산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문기관에서 했는데 그것만 갖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도에서 방지책이나 예방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그 자료가 좀 모자라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거다, 그러니까 좀 통과시켜 달라 이래야지… 그냥 어떤 특별한 사례도 없이 전문기관에서 했었는데 이제는 도에서 해 보겠다, 그러면 전문기관이 어쨌든 헛조사한 게 되겠네요.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전문기관에서는 신고된 것만 조사했는데 신고된 것만 조사하는 것보다 신고되지 않은 것도 좀 알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운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렇게 짧게 얘기하면 될 텐데. 그러면은 조사 후에 문제점이 생기면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겠다 이런 방안도 있습니까, 아니면 조사만 한번 해 보고 끝내겠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명세서 5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58페이지 치매·중풍 걱정 없는 충북 추진, 여기 보면은 전국에 치매 가능성이나 중풍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다 충북으로 오면 나을 것 같아요, 제목이 너무 멋져서. 그런데 이것 2,000만 원 갖고 행사는 어떻게 하고 그 행사의 효과는 어떻다고 예상하시죠?

그런데 지금 치매·중풍 예방은 각 시·군 지도소 뭐야, 보건지소 있죠?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하고 중풍을 없앨 수는 없는 겁니다.

예방을 하고 치매하고 중풍이 걸렸을 때 그 가족들의 또 가정의 정서적인 아니면 재정적인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예방을 하고 또 치매나 중풍 피해를 입었을 때 슬기롭게 해 나가는 방법을 하는 거지, 이거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거 2,000만 원 갖고 또 도에서 특별히 따로 한다, 돈을 좀 더 예산을 넉넉하게 잡아서 더 치밀하게 하는 거는 모르지만 이거 갖고 하면 그냥 홍보지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렇지 않다’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합니다.

제가 국장님하고만 자꾸 질의를 하는데 조사해 놓은 게 다 그것밖에 없네요. 이해하세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1쪽, 주요사업 설명자료 161쪽 보면 노인장애인과네요. 노인 여가시설 기능보강, 이건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지원대상기관은 어디어디이고 또 어디어디 말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예산을 갖고 지원하는 지원대상기관은 모두 도 직영기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인데 이거 조사에 대한 문제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조사를 위한 조사냐 아니면 문제해결을 위한 조사냐 이건데,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금 여기 둘 네 여섯 개인데 이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작년에 했지요, 그렇지요? ’12년도에 했는데 이게 아까 내가 자료 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는데 자료가 좀 오래 걸리나요?

그럼 작년에 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자료를 안 줘서 제가 모르겠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그러면 작년에 문제점을 발견했으니까 올해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강구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작년에 실태조사해서 “아,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이건 좀 문제점이 심각하다” 그래서 지적해서 어떻게 사후 처리한 거 딱 한 건만 대표적인 거 부탁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실태조사가 조사를 위해서 강구하기 위한 조사도 조금 들어가지만 ‘실태조사를 함으로써 피조사기관에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더라, 그래서 그런 효과를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