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금천동 소재 소공원 조성부지하는데 청주시 시가하고 도에서 시가하고 가격차가 좀 많이 나는데 우리가 너무 싸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청주시 설명할 때 보니까 19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3년, 그러니까 3할, 3년. 그러면 도에가 손해가 많이 나죠,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게 실제 민간인들이 이걸 구입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죠, 그죠? 아니, 그런데 글쎄 우리가 공시지가기 때문에 이렇게 싸지. 실제 거기 몇백만 원, 평당 몇백만 원인데 지금 백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처음서부터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왕 공원을 하기로 했으면은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궁금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에, 경제자유구역청에 본청과 지청의 행정업무 영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 그것 좀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제대로 운영이 될까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충주하고 따로따로 돼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도에서, 청에서 지시해서 해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검토의견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본청과 지청 간의 이 업무협의 같은 것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일단은 결재가 올라올 때는 청장님까지 결재가 돼서 이게 모든 사업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장까지는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지사님까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냥 청장님 선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사님 선까지는 올라오는 거죠, 모든 사항이?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게 충주에 청이 아니고 지청을 두니까 그 직원들의 결재가 몇 계단이 되니까 업무추진하는데 속성이 안 되고 제가 보면 굉장히 늦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이 몇 년 만에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인원도 지금 우리는 충분한 인원 확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인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차질이 없도록, 일하는데 직원들이 불평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충주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고 하다 보면 능률이 쉽게 안 되거든요. 그것 좀 잘 좀 조정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중 균형건설국으로 이관한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국에 존치하도록 하며 ‘건축디자인과’의 명칭을 ‘건축문화과’로 변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2조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27호까지로 할 것과 또한 부칙 제3조제8항 중 제11조제3항 중 '관광항공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에 제8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건축디자인과'를 '건축문화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에 제25조제5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충청북도 주택조례」 제9조 본문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지숙입니다. 뭐 좀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금천동 소재 소공원 조성부지하는데 청주시 시가하고 도에서 시가하고 가격차가 좀 많이 나는데 우리가 너무 싸게 책정이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청주시 설명할 때 보니까 19억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3년, 그러니까 3할, 3년.

그러면 도에가 손해가 많이 나죠,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게 실제 민간인들이 이걸 구입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비싼 거죠, 그죠? 아니, 그런데 글쎄 우리가 공시지가기 때문에 이렇게 싸지.

실제 거기 몇백만 원, 평당 몇백만 원인데 지금 백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 내용을 제가 처음서부터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잘 알겠고요. 그동안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왕 공원을 하기로 했으면은 하루속히 될 수 있도록 담당과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궁금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에, 경제자유구역청에 본청과 지청의 행정업무 영역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 범위가 어떻게 되나 그것 좀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 제대로 운영이 될까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충주하고 따로따로 돼야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괄 도에서, 청에서 지시해서 해 가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검토의견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본청과 지청 간의 이 업무협의 같은 것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일단은 결재가 올라올 때는 청장님까지 결재가 돼서 이게 모든 사업이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장까지는 하고 그다음에는 우리 지사님까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그냥 청장님 선에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사님 선까지는 올라오는 거죠, 모든 사항이? 그래서 제가 염려되는 게 충주에 청이 아니고 지청을 두니까 그 직원들의 결재가 몇 계단이 되니까 업무추진하는데 속성이 안 되고 제가 보면 굉장히 늦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렇게 경제자유구역청이 몇 년 만에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인원도 지금 우리는 충분한 인원 확보가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은 인원 범위 내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차질이 없도록, 일하는데 직원들이 불평 많이 할 것 같아요, 사실은. 충주에서 이렇게 여기까지 올라오고 하다 보면 능률이 쉽게 안 되거든요.

그것 좀 잘 좀 조정하셔 가지고 이왕이면 잘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시 논의된 내용에 따라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중 균형건설국으로 이관한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국에 존치하도록 하며 ‘건축디자인과’의 명칭을 ‘건축문화과’로 변경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2조제20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27호까지로 할 것과 또한 부칙 제3조제8항 중 제11조제3항 중 '관광항공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3항에 제8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건축디자인과'를 '건축문화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항에 제25조제5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충청북도 주택조례」 제9조 본문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를 신설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또 하나 여쭤 볼게요.

제가 계속 행정문화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것 조직 개편되는 걸 대충 알거든요. 그런데 처음 제가 왔을 때 지사님께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원을 줄이자 해 가지고 47명을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 2,88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3,000명이 훨씬 넘는데 차가 197명 늘었더라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증원을 한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197명이란 인원이 우리가 응모를 해서 더 받은 건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 다시 와서 했나 일단 하여튼 197명이 늘었으니까.

그러면 시·군도 늘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한 충원을 어떻게 했나 그것 좀 나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채용한 게 아니고 다시 신규로 채용해 가지고 그게 인원이 있을 거고 별정직이 그냥 일반직화 되면서 그게 메꿔지고 이렇게 됐나요?

그리고 현재 우리 자치연수원의 과장님 한 분이 지금 결원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채웠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박람회가 끝나야만 다시 제자리 위치에 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예, 하여튼 자치연수원에 지금 고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채워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업무량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서 근무하셨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또 거기가 굉장히 바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 좀 빨리 채워주시고.

일단은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임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이 없고 순전히 우리 예산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은데 이게 걱정은 걱정인데 어쨌든 굉장히 많이 늘은 거예요, 그렇죠? 3년 사이에 197명이면 굉장히 많이 늘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알게 모르게 늘은 건데 처음에 줄인다고 해 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었는데 이렇게 늘은 거는 아마 모를 거예요, 소방관이 늘었는지 이런 건 모를 테니까.

어쨌든 우리 행정국장님 관리 잘하시고 되도록이면 우리 신규채용이 있어 가지고 인원이 느는 것도 좋지만 예산이 또 그렇지 못하니까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