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1건, 우리 위원회의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등 총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협의된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호동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인근 매매 실 가격 사례를 청주시에서 매입을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청주시청에서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을 하는데 일반인한테 매각할 때는 공개입찰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아까 심기보 위원님이 자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시고 더 질의하실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으로부터 정회 및 간담회 개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에 대한… 정지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강호동 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기보 위원님. 지금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인근 매매 실 가격 사례를 청주시에서 매입을 한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청주시청에서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을 하는데 일반인한테 매각할 때는 공개입찰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은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아까 심기보 위원님이 자료를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보시고 더 질의하실 겁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위원님.

김봉회 위원으로부터 정회 및 간담회 개최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에 대한… 정지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방금 수정동의 내용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그러면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원안과 같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반대 또는 찬성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행정국장님 의견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 답변 또는 찬성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과 찬성 반대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들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병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은 종결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병학 의원님 그리고 문화관광환경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작성 및 심사준비를 위해서… 바로 진행을 그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 온천개발을 지주조합은 개발논리를 앞세워 국가적 청정지역인 충청북도 괴산과 인접한 상주시 용화지역에 온천개발을 추진하여 충북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앞으로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히면서 문장대 온천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을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를 하신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시 토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또 논의한 결과가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업 추진상황을 고려해 볼 때 개발 불허 건의안보다는 속도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조율을 봤습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장대 온천 관광지 개발사업 반대 대정부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내일 주요도정현안과 관련된 현지확인 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