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김영주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문희 의원님께 질의드릴게요. 박문희 의원님께서 의용소방대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같이 상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조례안에 담아서 우리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셨던 것에 연관돼서 국방의 의무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휴학을 했을 때에 다시 회수 처리하던 것을 안 하는 건데, 그런데 군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질병이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학업을 복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장학금이 학업을 전제로 해서의 등록금 형태를 보조해 주는 형식인데 간혹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는 지금 조례상으로는 회수를 하지 않는 건데, 그리고 미래 일이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학업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학업을 하지 않으면 즉, 복학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 갖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 해 보셨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