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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전응천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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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응천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오늘 업무 처음 이래 하실 때 처음 인사, 그다음에 끝인사 전부 다 “사랑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초미니 현대인이 제가 아니라서 그런지 좀 귀가 간지러운 이런 걸 자꾸 느끼는 것 같아요, 들으면. 그래서 여기 여성 교육장님들이 두 분 계신데, 김수연 교육장님!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장내 웃음) 저는 이걸 이래 찾아보니까 사전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그런 게 내포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장경숙 교육장님, 공직사회에서 사랑의 실천은 어떤 거를 가지고 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도 찾아보니 그런 말도 있더라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찾아보니까 자기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내 전부 다 “사랑합니다.” 이래 가지고, 좀 헷갈려 가지고. 옛날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연초에 교육감님이 시책보고 시에 올해 우리 교육청 특색사업은 존중과 배려의 다 행복한 학교, 교육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 4중주를 통한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전부 다 이래 보면,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면 인성교육이 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없단 말여.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간에. 그래서 이 지원청에서는 뭐를 한다는 건가, 저 지원청에서는 뭐를 한다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지원청마다 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와 닿는 실제적인 현장 실천, 이거를 교육장님들이 한 가지씩만 간단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11개 교육청에서 공유가 되는 사항이 될까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청주 교육장님부터 말씀을 해 주실래요?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도 이런 거를 안 하면 듣고서 해야 된단 말여. 저기 교육청에서 하는데 따라 하는 것 같아서 우리 교육청은 안 해, 이러면 안 된단 말여.

그다음에 충주 교육장님. 연초에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시책보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겠다, 금년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강조를 하셨단 말이에요, 끝에. 그래서 각 지원청 교육장님들의 지금 말씀을 죽 열한 분 이래 들어보니까 실행 가능한 실천의 말씀들을 주로 이렇게 하셨거든요. 뜬구름 잡는 식이 드물어요.

옛날에는 뜬구름 잡는 식의 이런 인성교육을 한다고 그래요. 헷갈려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실천 가능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서로 공감, 교육장님들이 우리 지원청에는 이런 것들이 참 저쪽에서 하는 걸 가감하면 더 좋겠다 이런 걸 하셔 가지고, 정말 충북교육에 인성교육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다 잘됩니다.

꼭 좀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학급담임수당규정은 교과부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얼마를 주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저기 김화석 교육장님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느 지원청인데 수당을 11만 원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달라서, 그렇게 11만 원 주는가? 유치원 11만 원 준다 그래요?

유치원은 안 주게 되어 있는가? 유치원 선생님들은 담임수당을 안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관리과장님 오신 데 있어요?

금액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교과부 지정으로 이래 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세요.

유치원은 담임수당 다른 담임들하고 같은가. 그거 한번 전부 다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청문관제 운영을 이래 하신다고 그랬는데 청문관제 운영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어떤 도움 을 받았는지 한번 대표로 청주 교육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관제를 우리 도에 운영을 해 보니 좋구나, 좋은 점이 많구나 이런 거를 느끼십니까?

그런데 그런 정책적인 도움을 받는 그게 꽤 있잖아요, 충북도 내에도? 우리 충북도교육청 안에도 있잖아요, 좀.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아니 난 이런 게 많으면 정비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중복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큰 도움을 받았는가 그걸 알아야 뭘 얘기를 하지.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렇고 지금 여기 다 이렇게 각 지원청마다 이래 잘하셨겠지만 제가 보지 못해서 말씀을 못드리는데 여기 보내준 거는 청주교육청하고 단양지원청에서는 이거를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거 뭐요? 요람이라고 그러는가?

이걸 이래 보내주셨는데 두 지원청의 이거만 봐도 정말 신경을 써서 잘 만들었구나, 다른 데는 보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을 못드립니다. 청주 김화석 교육장님, 단양 김호년 교육장님 정말 신경을 많이 썼다 이런 데 실천의 믿음이 같습니다, 이 두 개만 봐도. 이 두꺼운 책 이거보다 이 두 개 얄팍한 것 이것만 봐도 이런 게 들어서 믿음이 가서 제가 말씀을 이래 드립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원만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학교 돈이 많아야 돼요, 그렇죠? 다 교장선생님들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각급 학교 운영비 반 정도가 공과금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과금 중의 80% 이상이 전기요금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걸 제가 학교마다 받아 봤어요. 받아 보니까 어마어마해, 돈이.

이게 제천의 어느 학교 하나 보면은 1년에 3,900만 원이 나가,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과금으로 다 이렇게 나가니, 운영비 뭐 얼마 주는 거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기 한전에도 알아보고 그러니까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라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뭐여 교육장님들 한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각 학교마다 그 원성의 소리를 들어보셨죠?

특히 전기요금. 어떻게 해 줘야 되겠다 이런 고민을 해 보셨는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기 제일 오래 하신 청주 교육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래요, 산업용으로 돼야 돼. 그지?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알아보니까.

영동 교육장님은 고민해 보셨어? 학교 한번 알아보세요, 공과금의 몇 퍼센트가 전기요금이 차지하는가. 그런데 이게 참 헷갈리는 게 내가 이걸 학교마다 받아 보고서 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중에 이원욱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원욱.

민주당 소속인데 이 양반이 책을 요새 하나 낸 게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백과사전이라고 해서 “청소년이 바라는 지구 살리기” 이 책을 냈어요. 도서출판 나무와 숲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뭘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 있어, 하여튼간에. 국회의원 자신들이 이런 책을 써내면서네 왜 이건 안 하는지 모르겠단 말여.

나는 그래 헷갈리고 있어요. 자기들도 알면서도 이게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사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래 주는 것은 어떤가.

내 책 장사는 아닌데 이게 있어 가지고, 국회의원이 지은 거더라고 보니까. 이게 지은 게 자기가 생각해서 지은 게 아니라 각 요소 업무 이런 거, 전담 이런 데서 전부 다 받아 가지고 요약을 해 가지고 만들은 책자더라고요, 이게. 한번 이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뭐 죽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태양과 바람 이런 거를 이용한 전기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거 하면 전기요금 안 내겠지.

자기들도 알면서네도 그런 게 있었고… 전응천 위원입니다. 지역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교육과정 운영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지금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교과교육 운영 계획이 최우선이라는 것 교육장님들은 전부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적용되었는데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사전교육 제가 이거를 도내 전부 다 받아봤습니다. 서류상으로 받아보니까 2월 중순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지원청들이 상당수가 있더라 그거여. 선생님들이 몰라, 2009 교육과정이 바뀌는 것조차.

교과서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모르더라 그거여.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 계획들을 수립하는데 많은 차질이 와서 참 걱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서면상으로 이렇게 제가 받았습니다. 각 지원청별로 교육과정 수립의 직접적인 참여와 지도를 해 주신 교육지원과장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 이왕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제가 지원과장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면서 모르는 것도 배우고 일선학교 교육과정을 답변하시는 거를 듣고 그 지원청의 일면도 알아보고자 하는 이런 저의 뜻입니다. 나중에 행정감사 때 이것도 한번 이래 물어볼 계획입니다. 2009 교육과정이 개정이 됐는데 보은 지원과장님 2009 개정 교육과정이란 무엇을 갖다가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그럽니까?

보은 지원과장님 오셨어요? 그게 뭐래요? 2009 개정 교육과정이란 도대체 뭘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건 옛날부터 내려오던 그거를 이렇게 답습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제가 아는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이란 2009년 12월 17일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교육과정 공식 명칭입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도부터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개정 교육과정 특징이 또 무엇이라고 보는지 한번 진천 교육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교육과정 특징이 무엇이에요? 현장에서 지도를 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초등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초등교육과정, 초등 것만 얘기하세요. 제가 또 아는 걸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교육과정 특징 초등 것, 초등은 특색이 뭐냐 하면 기존의 국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교과가 모두가 독립된 과목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각 교과의 개념을 다른 과목에도 적용시켜 보는 통합적인 사고를 길러줘야 한다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초등학교에. 그다음 영동 지원과장님, 중학교 거는 그럼 어떤 특징입니까? 예, 과장님은 그래도 어느 정도를 이래 알고 계시네.

맞습니다. 집중이수제를 도입해서 한 학기당 배우는 과목을 8과목 이내로 줄여서 자율 동아리 그다음 봉사, 진로, 창의적 체험 이런 활동을 강조하고 인정교과서 사용을 확대해야 된다 이게 바로 중등의 특징입니다. 과장님들이 이런 걸 아셔야 돼요.

현장 지도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또 물어보겠습니다. 진천 지원과장님 초등학교는 몇 학년, 중학교는 몇 학년 이래 바뀝니까?

그렇죠. 확실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는 1·2학년, 중학교는 1학년 2013년도 첫 학기부터 이것이 적용된다 아주 바로 이렇게 알고 계시는군요.

그다음에 그러면 다시 또 하나 물어보는데 진천 교육과장님 그러면 초등학교는 어떻게 바뀌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는 어떻게 바뀌느냐.

국어, 수학, 사회, 도덕, 과학, 실과, 체육, 미술, 영어 이게 10과목이에요, 초등학교가. 이 10과목이었던 교육과정이 국어, 수학, 통합교과 이렇게 세 군으로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2009년 교육과정을 보면.

다른 데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럼 진천 지원과장님 다시 또 한 번 묻겠는데요. (장내 웃음) 통합교과는 기존의 무슨 과목을 합쳤습니까?

통합교과. 아니 과장님이 이뻐 가지고 자꾸 질의합니다. (장내 웃음) 그러면 음성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음성요. 통합교과는 1년 단위 교육과정 일정에 맞춰서 각각 다른 주제로 개념학습과 탐구실험놀이까지 골고루 이렇게 경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몇 개의 주제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현장지도를 하시는 분이 모르면 안 되지, 이거를.

이게 많으면 제가 안 묻는데 이건 8개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가족, 이웃,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8개로 되어 있다 그거예요. 한번 꼭 좀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어, 수학, 통합교과 이래 되어 있는데 국어교육 강조를 자꾸 이래 하고 그랬는데 국어활동은 또 한 학기당 총 몇 권을 지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 잘 몰라요?

현장지도를 하셨으리라 이렇게 믿음이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안 하신가 보네. 이거 제가 서면으로 받아 보니 교육을 안 시켰다 그거여, 보니까. 그래서 현장 학교 선생님들이 교육계획을 못 짰다 그거여.

도대체 무슨 과목이며 어떻게 하라는지 교육을 받아야 뭘 하든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거여. 이 저 뭐여 기초학력제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는데 이런 것조차도 안 돼 있는데 뭘 그래 했다고 그러느냐 그거여. 이 연초 업무계획 보고를 받는 이 자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감사 때는 이거 확인을 꼭 하고 안 된 지원청은 제가 더더욱 얘기를 할 겁니다. 여기 보면 국어활동은 한 학기 국어 2권, 국어활동 2권 이렇게 4권을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래 제가 보고서네 ‘야, 이거 2013년도 학교현장 교육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의구심도 가게 됩니다, 사실은.

아무리 교육장님이 뭐뭐 1등 했다고 아까 죽 얘기를 하더구먼.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이게 믿을 수가 있어야지, 사실은. 현장 직접적인 지도를 하시는 교육과장님들이 이런 거를 아주 꿰뚫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과정이 바뀌었는데. 내년에 이제 적용되는 학년이 또 있습니다. 내년에 적용되는 학년은 늦어도, 늦어도, 그리고 올해 해야지. 11월 말까지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과장님이 책임지고 현장 선생님들 불러 가지고 전부 다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1·2학년 가서 보면 교육과정 이거 짠 게 개판이에요, 요새 말로 이상하게 돼 있단 말여.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정인데, 학교에서. 그걸 뭐를 해야 될지 모르니 이게 되느냐 그거여. 제가 10월 달에 행정감사 때 이것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하셨나 다시 한 번 이렇게 물어보도록 이래 하겠습니다.

사실 내가 더 물어볼 거 많은데 조금만 이래 묻고, 이왕 과장님들 오셨으니까 한번 이런 말씀도 듣고 가시는 게 좋잖아요? 저도 이래 듣고 ‘아, 충북교육 현장의 흐름이 어떻구나’ 이런 것도 이래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