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방금 지목받은 이광희입니다. 진천 교육장님, 최재상 교육장님. 광혜원중학교가 거기 진천에 있는 거 맞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육장님도 소상히 알고 계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신 것 같은데, 빈소는 가보셨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쨌든 복지사들이 지금 업무과다 때문에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 시대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우리 지역이 벌써 두 번째, 제가 의원이 되어서 두 번째 지금 사망을 하셨는데 업무과다가 사유인 건가요?

그거 하나로만 보기 어렵습니까? 일부에서는 제가 듣기에 교원업무 경감을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해 왔고 그런데 그런 교원업무 경감문제가 지금 행정실 쪽에 업무증가로 되어서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냐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바도 있거든요. 물론 일부 극소수의 얘기입니다만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죠?

어쨌든 이번에 불의의 사건 때문에 진천 교육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행정실장님 사망사건과 관련되어서 초기 대응이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문제는 행정실의 업무가 폭주가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서 교원업무 경감만큼이나 이제는 행정실 쪽의 업무가 폭주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시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다음은 괴산 교육장님, 오성중이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지금 기숙하고 있는 학생들하고 통학하는 학생들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죠? 제가 들은 거하고 좀 다른데, 이거 확인을 해 주시겠어요?

이거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 연 지 3, 4월 두 달 됐는데 학생징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학생이 여학생기숙사에서 같이 잤다는 거잖아요? 예, 표현상의 문제 때문에 더 말씀은 안 하겠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은 남녀기숙사가 있습니다만 이게 가능한… 이거를 이해… 그러니까 문 열은 지 두 달밖에 안 되어 가지고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 그러면 앞으로도 또 재발이 우려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통학하는 학생은 그러면 27명이 차를 한 대를 돌리는 거죠? 저한테는 전화가 왔었는데요. 한 2시간, 뭐 과장이 됐는지 몰라도 2시간이 걸린다고, 타면.

그래서 빙빙 돌아서 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학교를 아무래도 3개를 합치다 보니까 좀 멀리 있는 학생들의 경우는 어쨌든 이런 불편이 되는데, 그래서 오성중학교가 개교하고서 지금 한 두 달 됐는데 이 건 말고도 몇 건이 저한테 전화가 사실은 왔어요. 그래서 아마 처음 시작되는 거라서 이런 저런 어려움도 생기고 아직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정착이 아직 안 되어 가지고.

이거를 교육장님께서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기숙형이 지금 2개째고 앞으로 4개가 더 만들어지면 6개인데 우리 충북에서는 어쨌든 기숙형 중학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다른 지역은 없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서 생기지 않은 새로운 문제들이 이렇게 얘기가 될 텐데, 좀 걱정되는 거 중의 하나도 일반중학교의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해 봤더니 남녀공학의 경우 둘이서 사귀는 경우가 한 30% 정도 된다, 근데 보은 같은 경우는 그보다 2배쯤 되게 높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아시는 대로 전화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표출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특히나 이 괴산오성중에서 벌어진 이 건은 좀 처벌을 중대하게 하라는 게 아니고 좀 유심히 보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방도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괴산 교육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아니면 다음에… 네, 하나만 그러면 더하겠습니다. 청주 교육장님, 지금 청주시에 혹시 인조잔디가 5년 이상 되는 곳 조사를 해 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네네, 오늘 그렇죠.

그러면 인조잔디 AS현황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5년 이상 되고 6년째 돼서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AS가 안 된다는 얘기를 몇 개 학교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인조잔디 하고 나서 3년도 안 됐는데 AS도 안 되고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다른 거는 AS가 잘되는데 왜 인조잔디만 안 되느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은 뭐 무슨 자료가 있지 않으실 거니까. 그다음에 금천초가 올해 인조잔디를 조성을 하게 되죠? 그런데 늘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설문문항이나 혹은 그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일방적이다라는 얘기를 여전히 듣습니다.

그것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금천초등학교 일부 학부모들이 전화하셨다고 그런 것 같은데. 어, 그러면 이 설문문항을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난번에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한 거대로 설문을 하셔 가지고, 그리고 어쨌든 굉장히 일방적으로 또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요.

행정집행 하실 때 교육장님들께서 특히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 그러니까 누누이 다시 한 번 새로 교육장님들이 되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립니다만 요즘 행정이, 다른 행정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치면 안 하는 게 대세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그 군부대가 오가는 제주도의 강정마을 건도 그렇고, 지금은 뭐를 하다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를 하는데 교육청이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비민주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은 작년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누누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는데요.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뭐를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당한 방식이 돼야 저희 의회도 뭐 좀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 처음 교육장님 되셨을 때 제가 여쭤봤을 때, 여기 오늘 또 나왔는데요. 특별히 특색사업 중에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심신이 건강한 학생 만들기, 이런 거 참 좋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말씀을 해서 답변 속기록을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때하고 지금하고 이게 거의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년 동안 추진을 하셨으면 올해도 또 추진을 할 거고, 그러면 뭔가 좀 다른, 얼마큼 됐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1년 하셨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 만한 것이 있으신가요? 지금 방금 말씀한 동아리 문제나 아이들이 좋아한다 뭐 이 말씀도 똑같이 작년에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어쨌든 추진을 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또 앞으로 이만큼이 됐으니까 어디까지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를까봐, 실수할까봐 다시 한 번 이 속기록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저는 굉장히, 이거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확인을 했다 안 했다 문제가 아니고… 아니, 아니요. 김화석 교육장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데 1년 동안 하셨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하신다고 그래서 당시에도 아이들이 좋아하더라, 즐거워 하더라,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9월이면 그때 했나 봐요. 제가 확인을 김화석 교육장님 걸로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되게 좋아서 진행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1년간의 평가와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아니고 똑같이 이렇게 되면, 기껏 특색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사업에 대한 기획과 계획을 세우셔 놓고 좀 더 확산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게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청주시에 방과후, 특히 중학교 방과후 문제 말씀을 드리면서 86%가 학업중심으로 가는데 오히려 그게 토요일, 일요일까지 포함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평일 날 학력중심으로는 오히려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 방과후를 창의·인성으로 가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청주시의, 뭐 다른 데도 거의 뭐 용어만 다르지 창의·인성교육 하겠다고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특색사업 중에서도 으뜸 창의력 기르기가 있기는 한데, 그래서 그러면 창의·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본 교육에 이것을 넣을 수가 없다면 방과후교육을 창의·인성교육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업무계획을 하시면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3년 연속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어떤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올 또 행정사무감사 때 86%, 또 80%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 피차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가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계속 창의력, 창의·인성교육은 사실은 할 마음이 없으신 거죠. 왜 그러냐면 기본학력과 으뜸 창의력을, 이렇게 낮다는 거는 학업위주로 하는데 표현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거가 아니면 어차피 충청북도교육청의 기본목표가 창의·인성과 함께 세계인 육성인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슬로건이나 구호나 이게 전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실제로 충주나 몇 개 지역은 60%대까지 확 줄었습니다.

중학교에 작년에 제가 조사를 다니면서 봤더니 실제로 확 줄였어요. 그런데 청주는 오히려 훨씬 더 높아지면 얘기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중학교가 하는 데가 있어요?

제가, 교육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등학교는 이미 80% 가까이가 교과중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CRM 이것은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초등학교 대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학교예요, 중학교.

그러니까 중학교 때 학교폭력 문제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소년 자살 문제도 전국적으로 나면 고등학생들도 물론 있지만 중학생일 가능성이 높고 중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사망했을 때 그 유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당하면서도 얘기할 수 없었던, 저항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주로 다 중학생이어서 중학교 때 특히나 방과후를 활용해 가지고 학업중심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좀 돌리자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린 거고요. 그래서 지금 86% 말씀드린 것도 청주시에, 그거 토요일까지 낀 거죠.

토요일이 안 꼈을 때도 86%였는데 지금은 토요일 날은 무조건 학업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토요일을 다 빼면 나머지는 다 학업중심으로만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최소한 말씀드렸지만 학업성적 때문에 문제가 되고 뭐 그런다면 한 60% 이렇게 되는 거까지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100%를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이 계속 말씀하신 거를 전혀 듣지 않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지금 제가 이거 4년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작년에 저한테 주신 거는 86%였어요. 지금 만약에 73%면 그거 한번 빼보세요. 토요일 날 하는 특기적성교육 중심으로 가는 거 그거 빼 보시면,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거의 선생님들이 하십니다.

저희 예결위원회 가면요 교육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른 것 중의 하나가 근무시간에 교사들에게 또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에 대한 반발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나 대한민국 직장인 중에서 자기가 일하고 자기가 원래 해야 하는 일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거는 거의 없어요. 여기에 대한 반발이 있고 계속 여기에 대해서 다만 얼마씩이라도, 다만 얼마씩이라도 삭감을 하려고 하는 의회의 노력들이 지난 3년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당근만 가지고 교육정책을 펴서 결국 수십 년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명퇴하고 싶은 사람들만 늘어난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정책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선생님들은 늘 업무가 폭주한다, 그리고 핵심은 그거죠. 시간이 맨날 없어 가지고 내일 준비를 못한다는 거예요, 교과준비를. 오전에 하고 오후에 또 같은 거 가르치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중학교가.

그래서 가뜩이나 중학교의 선생님들이 학생 지도할 시간을 달라고 선생님들은 요구하고 교육청은 계속적으로 100% 다 나서서 국·영·수·사·과 이거 방과후에도 하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건데 지금 교육장님이 제가 요 자리에, 서로 지금 얘기는 요 자리만 넘어서면 되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건 교육정책과 관련된 문젠데 의회에서 어쨌든 요구하는 거는 최대한 낮춰라, 이거 중학생들 못 살겠다, 선생님도 못 살겠고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육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오히려 더 다운이 됐었어요. 교육장님이 들어와서 작년부터 더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줄여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교육장님. 92%예요. 어떻게 계산하신 거냐면요, 전체 참여하는 선생님 대비 나누면 오십몇 퍼센트인데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율로 봤을 때 창의·인성교육 빼고 특기적성교육 빼고 나머지가 비율이, 프로그램 비율상 선생님이 참여하는 비율이 80%, 90% 가까이 돼요.

외부자원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 놀음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이거 가지고 제가 연구까지 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소신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교육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 길어지는데, 목표는 중학생들에게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방과후라도.

자꾸 수업하지 말고.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시간을 주어서 방과후에 참여하지 말고 웬만하면 생활지도하시라고 요구를 하는 건데 지금 계속 여기에도 그렇고 숫자가 자꾸 높아… 그러니까 73%가 됐다 그러면 작년보다 지금 연초에 좋아진 거니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