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교육장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초기에 안정과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반대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비이성적인 도발행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공무원이 먼저 슬기롭고 의연한 대처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마음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지역교육청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과 교육장님들 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1일 자로 교육장의 중책을 맡으신 김덕진 충주 교육장님, 장경숙 영동 교육장님, 임광혁 음성 교육장님께 축하인사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기관별 주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10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청주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지역교육청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석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천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은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성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천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준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동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천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괴산증평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봉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 교육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혁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양교육지원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년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1개 지역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셨습니다. 청취하신 교육시책에 대한 조언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시간은 10분만 이렇게 드리도록 하고 부족되는 부분은 나중에 추가해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만 드리기로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 모두 마친 후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김동환 부의장만 먼저 이렇게 시간이 오후에 저기니까, 시간이 없으시니까 한 칠팔 분 정도로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환 부의장님,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2시에,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때는 소속, 직·성명을 마이크에 대고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상 필요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이광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더 하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래요?

한 번 하고서… 더 하셔, 하실 것 있으면. 다음 먼저 전응천 위원님 조금 이따 하시고 최진섭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 아직도 많이… 더 어떻게, 다음에 하시고 조금 더 많으면.

한 번에 다 하기는 좀 그러면 이따가 하세요. 그러면 조금 이따 하세요.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분간 휴식해서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응답을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질의하시는 분은 좀 더 간단하게 답변도 간단하게 해서 시간을 좀 절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장병학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전응천 위원님 못다 한 것 다하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실 오늘 한 2시 정도면 모두 다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이고 벌써 5시가 다 됐네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두서너 가지만 제가 제목만 주문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동환 위원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의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하신 거 아시죠?

우리 교육장님들. 그거 보셨어요, 조례? 한번.

그것 지금 2013년 이것 지금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을 위한 2013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안, 이것이 2013년 4월에 내려갔는데 혹시 교육장님 이것 보신 기억이 나시나요? 이것. 못 봤어? 「충청북도 농산촌지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을 위한 2013 농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종합계획안, 2013년 4월 충청북도교육청 해 가지고, 이건데 이거.

이거 공문으로 이렇게 나갔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못 보셨었어요? 이것도 전결하나? 봤습니까? (「봤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보신 교육장님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좀 한번 우리 교육장님들 꼭 가서 확인해 보시고, 이거 며칠자 내려간 건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도에서 내려 보낸 공문 제가 원안을 가지고 있는 건데, 도교육청에서 시행한, 여기 나왔네, 수신자 본청 1-15 이게 내려갔을 겁니다. 한번 교육장님들 검토해 보시고, 아까 김동환 위원 말씀대로… 그래서 작은 학교 이 조례에 의해서 380억이라는 돈이 지원이 됩니다, 이게.

시·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작은 학교를 살려보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여튼 작은 학교를 살려보려고 380억이라는 돈을 금년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소규모학교를 살리려고 하니까 교육장님들 아까 김동환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학교에서, 제 생각은 어느 학교에, 만약에 단양의 A라는 학교다 그러면 그 학교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학교를 살릴까.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직원들하고 서로 대화도 하고 이래서 나름대로 좀 개별적인 상담을 해서 좀 작은 학교 살리기를 해야 되겠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래 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공문 보면 사실 지금 뭐 초등학교는 48%가 되고 이 작은 학교 대상되는 것이 중학교는 39%가 되는데, 그래서 평균 45%가 작은 학교인데 이게 그래 몇 년 후에 다 이렇게 45% 학교가 없어진다는 얘긴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된다. 그런데 일부에서 이렇게, 저번에 어느 기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당신네들이 농산촌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소규모학교를 살린다면서 어째 적정규모학교를 만들어 가지고 통합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서로 이율배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이율배반이 아닙니다.

최대한 작은 학교는 살리고 중학교 같은 데야 몇 개 면에 합해 가지고 애들이 한 열댓 명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목이 상치교사로 돼서 중학교는 운영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부득불 부득이한 경우에는 적정규모학교로 해서 기숙형 중학교로 해 가지고 중학교를 통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전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적정규모학교를 해서 기숙형 중학교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작은 학교는, 작은 학교는 살리고 그래도 정히 안 될 때 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여. 그럴 때에 적정규모학교로 해서 기숙형 중학교가 운영되는 거다 이렇게 아시고, 적정규모 이제 나중에 어디 추진되겠죠.

기숙형 중학교 할 적에도 업무를 추진할 적에 정확한 학부형들의 여론이나 객관성, 지역사회 이런 여론을 충분히 듣고 누가 봐도 ‘아, 기숙형 중학교를 안 만들 수가 없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냥 대충 얼렁뚱땅 해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충분히 우리 교육장님들이 그 지역의 여론이나 이런 걸 충분히 수렴을 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신문에도 나왔지만 CCTV가 97%가 깜깜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충북도… 시간만 있으면 제가 각 시·군별로 제가 받아 놓은 것도 있는데 하여튼 충청북도에도 우리가 CCTV 설치대수가 5,983대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총 CCTV.

초·중·고 설치대수가 5,983대인데 5,524대, 5,524대. 그러니까 92.3%가 30만 화소 미만이에요. 이거 다 못 써. 30만 화소 미만은 차량번호, 사람 얼굴도 감식이 안 된대요.

있으나마나한 거여. 그러니까 앞으로 교육장님들, 제가 작년에 CCTV 예산을 부결시키려다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단, 단서를 달은 게 50만 화소 미만은 설치하지 마라.

그냥 충청북도 몇 대, 몇 대만 확보했다는 이 명분이지 쓰지도 못하는 걸 왜 거기다 돈을 들이느냐.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만 화소는 20만 원 정도, 30만 화소는 30만 원 그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30만 화소 미만은 절대로 설치하지 않도록 아주 학교에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기왕에, 20만 화소 미만짜리 10대를 설치해 봐야 아무 쓸 데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만 화소, 최소한도 50만 화소 이상을, 1대를 설치해도 50만 화소 이상을 설치해라. 이제 물론 교과부에서도 2015년까지 모두 50만 화소 이상으로 바꾼대요.

그러니까 20만 화소는 설치해봐야 못 쓴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가급적 50만 화소 이상, 뭐 더 원한다면 100만 화소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은이 보면 이제 49.2%가 제일 화소가 적으네요. 이거 한번 교육장님 확인해 보세요.

타 시·군보다 보은이 40만 화소 이하가 49.2%여. 굉장히 높으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아까 이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작은 학교 지원에 작년 재작년에 저희들이 경기도의 남한성초등학교, 전남의 관기초등학교 이게 다 작은 학교의 성공한 모델케이스예요. 저희들이 다 가본 학교예요, 뭐 일본도 가보고 그랬지만. 전북의 삼우초등학교, 화산초등학교.

최근에 지난번 이게 4월 16일 자로 신문에 났는데 강원도 춘천에 금병초등학교, 금병초등학교인데 여기가 서대식 교장선생님 67살인데 학생 수가 30명, 30명이 됐는데 지금 150명이 학생 수가 늘었어요. 여기가 이제 3년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산과 들이 칠판이고 책 뭐, 그래서 서울에서 전학생이 몰려와 가지고 지금 대기생이 뭐 한 12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대요, 금병초등학교로 전학 가려고.

이래 보면 우리도 노력을 하면 작은 학교를 살릴 수가 있다. 우리 교육장님들, 그래서 제가 혹시 기회가 닿으면 저희들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성공한 케이스가 춘천 금병초등학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태영 박사가 “나의 인생 나의 꿈”, 그 책을 한번 봤는데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학생들에게 꿈·꾀·끼·깡·끈·꼴, 쌍기억이 6개가 들어가. 꿈·꾀·끼·깡·끈·꼴을 길러주자. 그러니까 이제 꿈은 학생들에게 비전을 얘기하는 거지, 비전을 하고, 꾀는 지혜, 끼, 끼가 뭐겠습니까?

재능. 꿈·꾀·끼, 깡-인내, 끈-인간관계, 꼴-인품. 그래서 그 유태영 박사가 꿈·꾀·끼·깡·끈·꼴을 학생들에게 길러주자 하는 그런 책을 본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 인성교육 뭐 이런 차원에서 좋은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시간이 지루했고 혹시 오늘 저기 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하신 중에서 귀에 거슬리는 일이 있다고 그러면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저기만 간직하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육청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같은 시간에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본청의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지역교육청 교육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