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직속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새해가 시작된 지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안정과 번영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와 반대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공무원이 먼저 슬기롭고 의연한 대처로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마음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3년도 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과 직속기관장님들 간의 진지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충북교육이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직속기관장의 중책을 맡으신 김석재 중앙도서관장님, 박종칠 학생종합수련원장님, 그리고 3월 1일자로 학생외국어교육원장을 맡으신 임만규 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요업무계획 보고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일반현황 등 공통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기관별 주요 핵심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교육과학연구원을 시작으로 도교육청 직속기관 직제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과학연구원장님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서 겸직하고 계시는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업무까지 함께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교육문화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종합수련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외국어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명학생교육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보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청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주학생회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일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0개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청취하신 교육시책에 대한 조언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핵심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시간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질의를 모두 마친 후에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장병학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 위원님, 혹시 많으면 다음에 저기 하고, 조금이면 마무리를 하시고. 미진하면 이따 오후에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 하재성 위원님, 죄송하지만 15분 넘지 않게 1차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5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시에는 마이크에 대고 소속,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후엔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교육의원님들은 세 분 한 텀씩 하셨는데, 다음에 우리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동환 부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광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이 한 번씩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질의하시는 중에 시간이 조금 부족한 분이 두 분이, 전 위원님하고 장 위원님이 계신 것 같은데 전 위원님 먼저 하시고, 장병학 위원님 시간 드릴 테니까, 전 위원님 먼저 하시죠. 마지막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병학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광희 위원 한 꼭지만 하신다고? 예, 한 꼭지만 하세요.

청소년들을 걱정하는 뜻에서 얘기한 거니까 서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 있으신 분 없으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봄의 향기를 짙게 하는 오늘 봄비가 내리는 이 좋은 날에 하루종일 우리 의회 오셔 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끝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지난번에 감사에서 이것을 지적을 해 줬죠?

중앙도서관이 지역 및 학교 도서관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모색과 학교별, 지역별 도서 지원 및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 이렇게, 이게 아마 부위원장님, 아마 이광희 위원이 이거를 지적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앙도서관이 지역 도서관과 서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뭐,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저기 좀, 뭐가 있나 지금 현재.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고, 우리 관장님, 충청북도 학교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이거 들어 보셨어요?

제가 작년에 도의회에서 지원비를 받아 가지고 도서관 연구를, 개인연구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충청북도 학교 도서관 진흥에 관한 조례, 지난 4월 16일 날 우리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24일 날 본회의를 통과할 텐데. 사실은 저는 그때 조례를 만들기까지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김동환 부의장도 얘기를 하셨는데 지자체 도서관, 교육청 도서관, 지역 도서관, 학교 도서관이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하다못해 도서관 출입증이라도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다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걸,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몇백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도청에서도 아이고 엄두를 못 내고, 교육청에서도 못 내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조례를 못 만들었고 그것은 차후에 연구해 보도록 하고, 기자들은 거기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는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서 거기까지는 손을 못 대고 하여튼 중앙도서관도 조례 관련해 가지고 좀 깊은 연구를 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도서관 조례를 통해 가지고 공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려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 중앙도서관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래서 지금 뭐 도서관, 그 예산에서 3% 하는 걸 아주 의무화하도록 거기다 조례로다 제가 거기다 넣었는데 학교예산의 3%는 도서를 구입해야 된다 이런 거, 또 학교홈페이지, 학교 도서관과 중앙도서관과 지역 도서관의 홈페이지만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여기까지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한번 중앙도서관에서 잘 좀 운영이 되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속기관, 우리 오병익 원장님 두 기관을 겸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지금 유아교육진흥원, 지금 보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이 우리 원장님 빼고서 12명여, 12명.

그래서 아마 아까 장병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6월 30일자로는 전문직이 지방직화돼 가지고 그게 조례가 5월 달에 올라온다고 하는데 교육감님이 임의적으로 저기를 배정할 수가 있죠. 언뜻 보니까 연구사, 장학사, 장학관. 연구사, 연구관의 TO도, 연구관, 장학관을 조금 늘린 것 같더라고.

어떻게 인원을 조정할지 모르지만 이번 기회에 원장이 전임되도록 우리 오병익 원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어.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원장이 전임이 돼야 될 것 같아. 어때요?

겸임해 보니까 어떻게 할만 해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원장이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제가 아까 그걸 뽑아 보니까 직속기관 총무부장, 총무과장 명단도 보면 너무 유아교육진흥원이 이게 직속기관이라고 하지만 이게 직속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 너무 빈약해.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총무부장 4급, 5급, 단재도 4급, 5급, 중앙도서관에는 5급이 있고, 학생교육문화원에는 4급, 5급 둘이 있고, 학생종합수련원에 4급이 있고 5급이 있고, 학생외국교육원에 4급, 5급이 있고, 청명에 5급이 있네. 5급이 있고 교육정보원에 4급이 있고, 충주학생회관에 5급 있네.

유아교육진흥원에는 6급여 6급, 총무과장이.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에 좀 저기 할 적에 유아교육진흥원의 총무과장도 5급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글쎄 4급이면 더욱 좋고, 여하튼 최소한도 5급은 돼야 형평에 맞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여기에 TO 때문에 그런데 지금도 12명에 연구사 하나 있고 파견교사 둘, 유아교육사는 이거 뭐하는 거예요, 유아교육사는. 우리 원장님 마지막까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직속기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교육시책에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직속기관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직속기관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