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원 제2선거구의 김도경 의원입니다. 지금 한반도는 한민족 역사상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몇 개월째 전쟁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남북 간의 모든 소통경로가 단절되었고 정부의 대화 제의도 원활하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통일을 위한 기반으로서의 대표적 추진사업인 개성공단사업은 이제 폐쇄를 눈앞에 두고 있고 이로 인한 남과 북의 피해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냉전시절에도 이러한 위기적 상황은 벌어진 적이 없었고 이제 우리들에게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풀어야 할 지혜가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한반도에 닥친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지난 60년간 지속되어온 불완전한 정전협정 체계를 항구적인 평화협정 체계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평화협정 체결만이 항시 존재하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며 남과 북이 공존과 상생,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고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남북 간의 조건 없는 대화가 지금 이 순간 매우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남과 북은 한국전쟁 이후 많은 갈등을 겪었지만 서로 대화를 통해 풀어갔던 사례가 많았고 그 중요한 성과로는 지난 10여 년의 민주정부 시절에서 두 차례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도 성사시켰고, 그 속에서 6·15 남북공동성명과 10·4 남북정상선언이라는 매우 가치 있는 결과를 얻어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대북 문제해결의 핵심은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과 조건 없는 남북대화의 재개로서만이 평화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현재의 상황에서 북과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굴종이나 굴복이 아니며 대화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연일 주장하고 있는 한반도 전쟁불사 발언은 한민족의 공멸을 초래할 뿐이므로 즉시 중지되어야 하고 미사일 발사 준비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정부도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전쟁은 바로 핵전쟁이 발발할 것이라는 결과를 무릅쓰고서라도 무력으로 대응하는 자세는 역사와 국민 앞에 무책임한 자세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국민은 전쟁 위기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50%를 훌쩍 넘었습니다. 평화협상을 개시해야 한다는 국민은 60%를 넘어섰고, 대북특사 파견에도 50%를 넘는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와 여야와 정당들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바로 한민족의 공멸이고 그러한 위기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즉각적인 대북특사 파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조건 없는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소속과 정당, 이념을 떠나 한반도의 평화와 한민족의 안정, 그리고 더 나아가 한반도 통일을 이루기 위해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과 남북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에 충청북도의회가 앞장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