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완백 의원 5분자유발언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완백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새로이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온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안을 차관회의에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업의 투자 확대란 허울 좋은 명목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포함해 대대적인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개발을 통한 산업화를 이룬 고 박정희 대통령의 딸로,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신의를 강조하며 세종시를 지켰던 박근혜 대통령,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만들겠다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에 국민들은 그 어느 정부보다도 큰 기대와 희망을 걸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경제 활성화란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우리 지역민들의 실망은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활성화는 어찌 수도권 위주, 대기업 위주로 활성화를 시켜야 하는지, 대한민국 정부는 지방은 안중에도 없고 수도권 대기업을 위한 정부인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 먹고 살기 힘들던 시절 산업화를 위해 수도권 위주의 정부 정책이 대한민국의 압축 성장을 만들어 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위주의 압축성장 뒤에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지방민들이 묵묵히 참고 동참하였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방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공단을 만들어 값싼 입지를 제공하고, 각종 세제 혜택과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도 기업은 수도권으로, 수도권으로만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경제상황에서 값싼 토지며 각종 혜택을 마다하고 더 이상 개발할 입지도 없는 수도권으로만 기업이 집중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도권만을 위한 공화국을 만들었기에, 수도권은 점점 더 비대해지고 지방은 수도권이란 블랙홀이 빨아들이는 것에 속수무책으로 공장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빈집만 늘어나 삶의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수도권의 생태계와 녹지축 보호, 주민의 삶의 질과 미래 세대를 위해 마지막 남은 유보지로 보호해야 할 수도권 자연보전구역마저 개발하여, 대학이전과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정책을 구상하는 그 자체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선 지방 육성, 후 수도권 규제합리화” 원칙을 수차례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이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과 소신에 대한 지역민들의 믿음을 저버리는 그야말로 말뿐인 공약에 지나지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의 현실을 직시하고, 수도권 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를 위한 정부로 거듭나고,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포장하여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슬그머니 해제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지원확대, 중소기업 투자촉진 지원, 지역발전 정책의 우선적 추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140대 국정과제로 발표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정과제를 실현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하라.

셋째, 정부는 지역민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신뢰 국정을 운영하라. 끝으로 이와 같은 지역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박근혜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 죽이기에 나선다면, 강력한 실력저지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정부 규탄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며, 지역의 생존과 관련된 수도권 규제완화 저지를 위해 여기 계신 지사님을 비롯한 교육감님, 집행부 관계관님, 우리 도의원님들이 앞장서 지역의 공감대 확산과 의지결집에 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