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연계해서 말씀드렸던 예성유치원 그 설립계획이 우리 도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된 사항이 없거든요. 구체적인 설립계획이 마련이 되어 있나요?

담당 과장님. 예,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광희 부위원장님하고 장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처럼 구체적으로 주민 관련된다든지 그러한 게 우리 도의회에, 우리가 지적하고 난 이후에 수립이 되어야 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내용 중에 가칭 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취득의 건은 동 단설유치원의 설립계획이 구체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동 건을 삭제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9쪽 직속기관 설립이 이게 학교폭력예방과 소속 같은데 증감내역을 보면 물량이 추가되는 거로 했는데 이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추가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 거는 대개 크게 뭐가 변경이 되나요?

여기 보면 당초에는 375명 수용인력 해 가지고 지하 1층서부터 지상 4층까지, 지하에는 다목적실, 기계실, 전기실이 있고 각 층별로 사무실, 식당, 4층에 가족실, VIP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계획이 변경된 거는 뭐죠, 대개? 추가되는 게. 그러면 그런 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는 학교폭력예방과에서, 제가 보기에는 학교폭력예방과는 교육국 소관이고 우리 시설 관리하는 시설관리는 관리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폭력예방과에서 이거 스스로 판단이 됩니까?

태양광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그럼 옆의 과에다가 시설이 있는 그런 과에다가 의뢰를 내 가지고 그래서 한다? 그럴 테지.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제주도수련원이 완공이 되고 난 이후에 과에서 운영을 하는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기초조사서부터 제주수련원을 완공하기 위한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공직경험으로 보면 여기서 예산심의 다루는 데서 그런 얘기할 건 아니지만 판단이 정확하게 나오는 건지를 학교폭력예방과에다가 물으면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시설과에다가 의뢰 내고 어쩌고 그러면, 하여튼 지금 물량이 추가가 된다 그러면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는데 사업계획 변경절차는 교육감님까지 최종 결재를 받았겠죠. 그거는 시설과의 협조를 받아서 최종 결재를 받았겠는데, 그거 사업계획 변경된 것 좀 자료 좀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그거는 한번 교육국장님하고 관리국장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는 게, 완공이 되기 전까지. 충언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준공되기 전까지는 시설을 준공하기 위한 기초서부터 완공 때까지 전부 관리해야 되거든요.

학교폭력예방과는 나중에 되고 난 뒤에 거기서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참고하시죠. 다음은 541쪽의 공유재산관리 폐교 활성화를 위하고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그 사업계획에 보면 공유재산관리에 사업내용이 재산관리, 토지매입 추진, 여비 그런 거는 상관없겠지만 공유재산관리 폐교 활성화 토론회에 추가경정예산 신청 금액이 5,400만 원인데 5분의 1인 1,000만 원이 토론회 경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 토론회를 어디서 하고 토론회 내용이 뭐고 또, 내용이야 폐교 활성화 내용일 테고 거기에 토론회 참석하시는 분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한 번 토론회 하는데 1,000만 원씩 들어갑니까?

말씀을 해 주시죠. 그거 참석대상은, 대개 구상을 누구로 하고 있습니까? 그 토론회 참여 대상을.

추경예산 5,400 중에 5분의 1인 1,000만 원이 토론회 경비거든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라, 그래서 자료를 받는 거니까. 그다음에 591쪽, 장애인 편의시설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산성초등학교에 장애인 화장실하고 난방시설이 있는데 장애인 화장실을 1식으로 4,500만 원이거든요.

이게 남자 여자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개 남자 방이 몇 개고, 여자 방이 몇 개인지 그게 대충 나옵니까? 장애인 시설이라. 그런데 이번에 새로 만드는 거거든.

장애인 화장실을 설치를 해 주는 거죠? 산성초. 저희들 예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구상하는 자체라도 이렇게 메모라도 좋으니까 그 구상하는 거를 안을 주세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진섭 위원입니다. 156쪽 설명서 교무실무사 인건비인데 275일 근로자, 290일 근로자, 365일 근로자 단가가 다 다르죠?

한 사람 1일 단가가. 대상이 다 다르죠? 알겠습니다.

저기 교원행정업무 경감에서 163쪽 요게 새로 신규로 아마 추경으로 들어오신 모양인데 그 사업비 내용을 보면 우수사례 공모 또 교무실무사연수, 이게 제목이 행정업무 경감이거든요. 경감에 우수사례 공모가 있고 실무사 연수가 있고, 또 교원행정모니터단 운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만족도에 대한 설문분석 연구용역 주는 게 있고, 행정지원팀 운영 해 가지고 각 소제목별로 달려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원행정업무 경감 그냥 상식적으로는 대개 이런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업무도 있거든요.

업무도 있고, 이거를 굳이 설문조사도 하고 이게 모니터링도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우수사례 발표를 해서 최우수, 우수, 장려상도 주고 또 이게 모니터단 운영에 협의체도 있고 교무행정지원팀 운영에 협의체도 있고 요게 같은 운영이 아닌지. 제가 생각에는 2013년도 금년도의 추경에 올라와서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학활동 해 가지고 198쪽 장학활동 지원에서 그게 계상내역이 연수교육과정 콘텐츠 임대료 16개 과정이거든요. 그 콘텐츠 임대하는 콘텐츠내용이 대개 무슨 내용입니까? 16개 과정이.

창의경영학교 지원에서 339쪽 건강증진 모델학교가 산남초, 신송초, 송면초, 남성중, 진천여중, 학교체육 활성화가 광혜원중, 청주고 2개 학교인데 건강증진 모델학교 운영하는데 운영내용이 뭐예요? 건강증진. 아까 물었던 거 폐교 용품구입비가 10개 종목에 11만 원씩, 용품을 구입하는데 110만 원씩 들어간다.

현수막 차리는 것도 폐교 활성화 토론회, 현수막도 15만 원짜리를 2개씩, 7만 원짜리 열 군데를 붙이고, 광고료가 110만 원씩 세 번씩 나가고, 여하튼 이건 참고하고, 다만 한 가지 이광희 부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 359쪽에 학교운동장 조성 관계 인조잔디 금천초, 한천초 이거는 언론에서 엄청 두 번인가 한 3시간 가량을 문제점을 제기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기 우리 이광희 부위원장이 요구해서 학부모협의체든지 뭐 이렇게 찬성 반대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하여튼 문제점이 있는 거면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유도를 하든지 뭐가 주관이 뚜렷하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MBC인가 KBS에서 한 3시간씩 두 번을 다뤘던 거거든,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해서.

한벌초 여기 제 지역구라 잘 아는데 거기 새로 바꿀 때 엄청 고생했죠? 그거 전부 싹 치워서 나르는 값이 그 값이었거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