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학 의원 발언

장병학 위원입니다. 오창2초등학교 신설 쪽에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창초의 학부모님들, 그 인적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일부들이 찾아오셔서 여러 가지 어차피 오창2초등학교가 신설은 되는 건 기정사실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파급되어서 전학을 시킨다든가 또 여러 가지로 인해서 오창 지금 현재 초등학교가 아주 학생 수가 급감되는 큰 우려가 도사리고 있고, 그래서 학부형들한테 여러 가지 연수, 홍보, 또 인센티브 이런 것을 해 달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주문해서 도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학교가 되니까 여러 가지 구체안과 학부모 연수, 홍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인데 전혀 알지 못하시는구먼, 국장님이. 다른 저기 뭐여 관계관 말씀 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예성유치원마냥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가 아니면 직접 그 학교에 가서 학교장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 또는 학부모 대표들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 뭐 이런 것을 얘기를 아직 안 했군요, 그럼. 그러면 학교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안을 여러 가지 하면 적극적으로 학생 수 급감하는 그 쪽에, 나도 학교장이라든가 학교운영위원들, 또 학부모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지만, 또 그분들이 만나자고 그래서.

그런 쪽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년… 개교하려면. 그러니까 속히, 추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긍이 가도록.

어차피 그 옆에 학교 지금 다른 지자체 뭐 이렇게 거기 사회 유지들은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뭐 하고 한다는데 그런 것은 시기상조고 돼야 되는 거지만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단 그런, 바로 그냥 행길 건너 바로거든. 그러니까 엄청 타격이 있고. 이제 오창중학교, 오창고등학교는 거기를 이제 집중 육성하는 거는 뭐 당연히 맞는데, 오창초등학교가 지금 역사도 깊고 동문들이 상당히 우려하니까 이거를 빨리 대처를 해 줘야 된다 이 소리예요.

알아듣겠어요? 장병학 위원입니다. 우리 도내 시·군별로 해도 좋습니다.

초·중·고의 학교 보건교사 및 보조교사 현황, 시·군별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을 거예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병학 위원입니다. 청주중학교는 금방 여쭤서 생략하고 동주초등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 했는데 필로티가 뭐여, 1식을 증설하는데. 저도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시설 증개축 360쪽을 한번 보시면, 저는 그래요. 이게 지난번에 충주농고가 이제 국원고등학교로 되고 해서 청주농고가 이제 농고 중에는 하나예요. 그래 기숙사를 짓는데 상당히 의견이 대립돼서 간신히 통과가 됐어요.

그것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실업학교가 인문고등학교로 바뀌자마자 무조건 기숙사로 이렇게 대체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사업도 중요하고 검토도 해 보고 어떻게 보면 국원고등학교도 지금 9학년은 농고에 잔류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희망한 사람은 청주농고로 왔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교육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가 볼 때도 인문고등학교로 전환되자마자, 그런 느낌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 아니 하기는 잘하는데 이게 바뀌자마자 그냥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것을 검토도 해 보고 여러 가지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있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보라고요. 작년에 청주농고 지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게 생각나고 그래서 도교육청의 입장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4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도 예술교육지원 조례 대표 발의를 제정했습니다. 문화예술 소외·취약지역, 학교폭력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주요인 중에 하나가 학생오케스트라 운영인데 지금 현재 충청북도 내에 초·중·고 몇 개 교가 운영이 됩니까? 20개 교죠.

그러면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게 5개 교죠? 그럼 현재 서로 하려고 하는 학교가 있을 텐데 현재 금년에 응모를 하겠다 하는 학교 수가 몇이나 응모를 했어요? 그러면 6개 교는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악조건에 의해서, 이게 사실은 새 정부에 들어와서도 문화콘텐츠… 그럼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만 이렇게 신청하고 우리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이렇게 더 활성화하고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런 거 3학교나 4학교인데 이런 거 정도 편성을 못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얘기하세요. 50여 개는 뭐 기존에 지금 하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로 작은 학교에서 우리 애들도 한번 이러한 오케스트라를, 만약에 강사가 없어서 뭐 한다면 모를까, 이렇게 3학교 정도 이 정도로 탈락하는 데는 얼마나 가슴이 쓰릴 거예요.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교육정책을 입안할 때는 꼭 우리 도교육청의 이런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저기 해서 다시 2차 추경 때는 이 3학교 올릴 수 없어요?

알았어요. 충북의 도 단위로 하는 건, 단위학교의 소규모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거에 대해서 질의했지, 왜 도교육청 걸.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아니 그러니까 3학교를, 지금 떨어졌다며요. 3학교를 금년에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 의지가 있느냐 그걸 말씀드렸어요.

예, 알았습니다. 26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조리원 인건비 쪽에 상당히, 여기 민원서류도 2통이 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조리보조원 산출근거 아까 담당자하고도 간단히 말씀을 서로 나누었지만 2012년도는 학생 플러스 교직원 플러스 유치원아였죠? (「예」하는 이 있음) 그런데 2013년도에는 학생 수만 가지고 이렇게 산출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2012년도에는 조리사와 조리원이 통합됐고, 2013년도부터 학생 수에 의해서 조리사와 조리원을 분리해서 뽑는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맞나요? 그러면 지금 99명 이하는 지금 조리원 수가 몇 명이죠? 1명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일선 학교에 내려간 공문에 의하면 금년도에 2명인데 1명으로 이게 줄게 되어서 큰 걱정이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불안하고, 민원서류 여기도 지금 와있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분류가 됐으니까 조리사도 들어가나요? 근데 일선 학교는 그 공문을 보면서, 그래 내가 공문 좀 가져오라고 그랬지만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얼른 알려주고, 또 한 가지는 조리보조원의 정년이 학교마다 달라요. 57세에서 60세.

그래 57세에 학교의, 그러한 이런 민원이 왔어요. 이거를 60세에 다른 학교 같이 보조 좀 해 달라. 어째 이렇게 정년이 2016년부터 늘어날 텐데 이런 데 대해서 학교를 균등차원에서 정년도 늘릴 텐데 교육국장님 이에 대해서 답변, 아니 행정관리국장님.

그렇죠. 조례도 바뀌어야 되죠. 근데 지금 현재 학교장한테 일임을 하니까 학교장들이 지금 57세 학교가 많아요.

그러면 60세 하는 학교도 있고, 이거를 도교육청에서 바로 잡아줘야지, 이런 시책을. 민원이 오고, 그분들은 생사가 갈리고 지금, 정년을 지금 60세까지 늘리는 판에 이게 언제 해당되느냐고 이렇게 오는데. 그래서 아까 사무관님하고 얘기했지만 사무관님 가지고는 안 되니까 내가 지금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그런 것을… 그래서 금년 하반기가 넘어가고 7월 달이 정년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 5월, 6월에 해서 그 결의사항을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시고, 저기를 해 주세요. 그다음에 학부모교육 188쪽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총사업비 계속 늘어나고 지금 학부모자료집, 프로그램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연수비도 늘어나는데 금년도 총예산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88쪽에 나오는데. 아, 6억 8,100 그러면 맞네요.

요번 추경이 3억 9,000이죠? 일선에 항간에 가면 계속 학교에 오는 사람만 오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학부모연수의 기본 틀이 어떻게 보면 맨날 오는 어머니회, 학교운영위원들 이런 중심으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대표로 해서 전화로 얼른 해서 와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연수하는 것이 목적이지. 도 단위에서는 학교 선별해서 하겠지만, 방침을 지역교육청이라든가 학교단위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했으면 하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주 민원이 많더라고. 123쪽,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에 여러 가지 거기 보면 미국연수, 호주연수, 캐나다, 뉴질랜드 등 많이 하는데 거기 미국연수 21명에서 36명 증가한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의원 되는 해에 국어의 종합교육계획 예산하고 영어 도내 전체 예산을 전부 추출해서 이렇게 산출도 해 보고, 영어교육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죠. 그로 인해서 역기능을 맞는 게 지금 국어교육입니다, 사실.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대표해 가지고 충청북도교육청 국어교육 종합계획을 세워서 저도 거기 자문을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만, 박정희 과장님 종합교육계획 지역교육청, 학교로 나갔나요?

안 나갔죠. 하나 덧붙여 말씀드릴 거는 이런 영어나 여러 가지 연수가 많은데 여기에 국어교육, 독서교육, 도서관교육, 한글사랑큰잔치 이래 가지고 국어교육을 실적을 나타내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선생님들한테도 연수기회를 주시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거기다 덧붙여서 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아니 국어교사 쪽만 한번, 국사교육하고 하여튼 우리의 근간을 저기할 수 있는 그런 국어교육 종합계획이 지금 나가잖아요.

나가니까 거기 빠졌는데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장병학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를 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서 보시고, 예산안은 118쪽인데 설명서는 83쪽.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청주 복대초, 청원 각리중 이런 시설을 해 주고서 반환금이 있네요.

이 반환금은, 도의원 사업비는 도청까지 오나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그냥 산출해서 하나. 설명자료 171쪽, 170쪽 보면, 아까도 나온 것 같은데 국제교육문화교류 쪽에 겨울방학에 가는데 이게 지금 4명이죠? 4명으로 우리 가는 겨, 아니면 교육부에서 같이 이렇게 타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 4명 가지고 그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다른 영어마냥 26명에서 뭐 삼십몇 명씩 이렇게 하는데 왜 4명으로 하느냐 이거여. 여기만 왜 이렇게 짜게 했나 이 얘기여. 설명 좀 해 보세요.

알았습니다. 나는 또 이게 여기 설명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네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399쪽, 학교보건교사, 여기는 보조교사, 도내 몇 학급 이상이 보건보조교사 운영을 하나요? 9학급 이상인가요?

글쎄, 그러면 현재 도내 보건교사가 지금 초등학교가 259에 173명 맞아요? 중학교가 127에 53, 고등학교 83에 49, 특수학교 9명 그래서 총? 그래서 이제 보건 업무보조 교사를 더 충원하는 쪽으로 활용하는 거죠?

이게 보건과 직결되고 여러 가지 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건교사들 이야기는 참 작은 학교에 가서 근무하면 편한데 이 청주시내 큰 학교에 와서 이러니까 엄청 아주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다, 작은 학교를 찾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큰 학교의 보건교사 또는 보조교사, 특히 더군다나 급여도 적게 받는 보조교사들 정말로 인센티브라도, 아니면 이러한 어떠한 행정지원이라도 해서 따뜻하게 해 주고 상당히 그…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 보세요. 작은 학교는 한 100명인데 큰 학교는 근 1,500명 있는 학교하고 하루의 근무가…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학교의 보건선생님이 하소연해서 다른 학교로 가셨어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도 행정당국에서는 충분히 알고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도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따뜻하게 해 주시고, 학교에 장학지도 가셔도 정말로 애쓰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마지막으로 539쪽 설명자료 교육사랑카드 기금 지원인데, 이게 상당히 좋은 학생복지 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학생 1,510명에게 지원해 주고 우수 인재들 400명을 지원해 주는데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교직원 100명 국외연수 이게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여기 신규사업이라고 버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그 전에 나도 느끼긴 느꼈는데 여기 신규사업으로 명백하게 해 놨죠?

그러면 교직원들 100명은 전부터 해 오니까 이런 것을 이제 교직원… 이걸 좀 돌려서 저는, 지금 아까 얘기했죠. 조손가정, 소녀가정 장학금, 복지사업 이쪽으로, 선생님들한테 돌아갈 혜택을. 정말로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몇십만 선생님들, 몇만 선생님들 중에 극소수 100명이 가는데 이 엄청난 돈을 좀 선생님들이 아량으로 해서 이런 복지사업 학생들, 이런 쪽으로 할 수는 없나요?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건 알어요. 저도 내요.

그 복지사랑카드 내서 도교육청으로 딱딱 나가는데, 제가 말씀은 이런 선생님들 사업도 좋지만 이렇게 불우학생 아니면 장학사업 이런 쪽으로 재무과장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 수렴하고 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의견은 어떤가 좀 말씀해 보세요.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지만 차년도부터는 이런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에 대해 간단히 답변 좀 해 보세요. 제 생각이,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이거는 있으나마나 우리 선생님들한테 극소수한테 혜택이 가는 건데 이 엄청난 돈을 우리 교육청 아이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네들 성금을 내서라도 도와줄 판인데 이런 것을 제고를 하신다니까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