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재성 의원 발언

예, 하재성 위원입니다. 거기 이걸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정원관리의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대해서 일반직이 92명이 증원될 것이고 기능직은 92명을 감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 이 일반직이 92명이 증원되고 기능직을 92명을 감원하는 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이며, 어떠한, 말하자면 좋아지는 게 뭐냐,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능직이, 일반직이 92명이 더 증원되니까 더 좋아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다음,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도 이거 선이 어디다 뭐 이런 거를 깊게 생각해 본 일은 없어요, 사실은. 뭐에 관한 말씀이냐 하면 교육전문직원은 4급 상당 이상이 31명, 5급 상당 이하가 186명 이렇게, 여기 지금 국장님이 읽은 원고 내용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직원이 4급 상당 이상이면 누구를 두고 하는 얘긴지, 5급 상당 이하면 과연 어디부터 어떻게 얘기되는 건지 그것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 보직 받았다는 얘기는 이를 테면 무슨 과의 과장,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반 장학사, 5급 상당 이하에 거기 교육전문직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장급도 5급 이하, 장학사도 5급 이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전문직에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 보직을 받지 않은 분들도 교장 장학관이 있다 이 말이죠. 교장 장학관이 있어서 그이들도 5급 이하로 같이 이게 포함이 되니까 이게 좀 모순… 그분들도 보직을 안 받아서 그렇지 보직 받은 과장이나 똑같이 교장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조금 무리인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차후 연구과제로 던질 테니까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저는 주로 이 세부사업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거기에 보면 기초자치단체전입금에 대한 목록이 죽 나왔어요, 각 지자체별로. 나왔는데 조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른 교육지원청은 이게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죽 나오는데 청원교육지원청은 왜 의무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만 나왔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됐어요.

그것은 됐고, 아까 전응천 위원님이 잠깐 짚으셨는데 239쪽, 241쪽에 주로 나와 있는 얘긴데, 저는 이제 주로 얘기를 다 들었지만 지금 교수학습지원과에서 그 진로·진학상담 교사가 따로 나가 있어요. 진로·진학상담 교사. 일반 Wee센터에 나가 있는 상담교사 말고.

맞죠? 그런데 이게 진로활동실 구축하고 희망학교 조사도 뒤에 있고 또 기존 설치 학교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거 철저히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제가 각 학교에 들를 때마다 들리는 이야기는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별 실효가 없어, 실효가.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전문가도 아니고 단기간 교육을 받고 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상담하는 사람이 없어, 진로나 진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담임이나 3학년 부장이나 이런 분들한테 가서 상담을 하지 안 한다 그거예요. 안 하는데 이게 이런 거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거기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진로활동실 구축하는 거. 그러니까 하는 얘긴데, 그래서 이게 먼젓번에도 내가 얘기했지만 이런 거 하는 거 이전에 이 사람들 연수가 굉장히 필요해, 정말로.

전문가 만들어야 내보낸 사람들을 학교에서 써 먹을 거 아녀. 써 먹도 못해. 가 있는데 그냥 8시간 수업만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이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제에, 내가 예산 하는 데 이런 얘기 하는 건 어폐가 있긴 있지만서도 이거를 이왕 만들은 거 만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여튼 그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 충분한 연수를 해서 자기들이 모든 프로그램 개발하고 전부 데이터 다 가지고 있어 가지고 충분히 상담할 수 있는 전문가 만들기 전에는 이거 괜히 하는 거여, 괜히.

선생님들만 내보내고 수업 수만 줄여주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얘기여. 이것 좀 명심해서 이거 차제에,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제가 가을에 이거 짚을 겁니다. 얼마나 성과가 있었나.

아니 됐어요, 그 정도. 다른 거, 바쁘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494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실제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 496쪽 끝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사립유치원에 신용카드라는 것도 생소한 이야기이고 처음 듣는 이야기여, 위원님들 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런데 신용카드를 뭐 하는 데 쓰는 신용카드고 이 수수료를 왜 지원하는가, 이게 의아스러운 거예요. 신용카드가 어떤 종류의 신용카드이며… 아, 그러니까 전부 카드로 계산을 하니까 그 카드에 대한 수수료는 유치원에서, 말하자면 생돈 나가게 생겼다 그런 얘기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제가 빼먹은 게 있네.

아까 청주중학교 다목적실 이거를 제가 자세히 물어본다는 게 잊어먹었습니다. 이 청주중학교 다목적실이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1층에 주차공간하고 2층에 태권도 전용 훈련장 하고 3층에 다목적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태권도 전용 훈련장 그랬는데 3층이 있으니까 아이들 일반 체육교과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이다, 이런 게 있을 때에 이 2층, 3층을 전부 태권도 시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능합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합니다. 이게 벌써 재탕 삼탕 나오는 얘긴데,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제주교육원 설립에 대해서 이것 건축시행은 어느 부서에서 할 거예요? 그냥 다 아는 거지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여. 건축시행 어느 부서에서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달리 물어볼게요. 지금 저기 뭐여 대천수련원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학교폭력예방대책과여?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거여. 좋은데, 아니 이 시설을 짓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우고 그러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대책과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은 뭐에 관한 얘기냐 하면 전부 그 시설을 어떻게 짓느냐, 예산이 얼마 드느냐에 관한 얘기야. 그래서… 가만있어, 내 얘기를 먼저 듣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다 지은 다음에, 넘겨주고 난 다음에 거기를 업무를 봐라 그러는 거는 몰라도 이거를 그래 이거 질의를 하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

어째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이 이걸 대답을 하느냐 이거여, 도대체가 이게. 시설파트에서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해서 거기서 대답을 하느냐 이거야. 저이가 뭐를 알아, 이런 시설에 대해서.

그런데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고, 또 하나는 이 예산산정을, 이 예산 추가 사유에 대한 산정이에요. 여기에 입지여건 변동, 사업규모 변동, 물가상승률, 시설부대비, 비품구입비 이렇게 해서 12억여. 이것이 산정된 시기가 언제여?

자, 그럼 4월쯤 확정 지었다면 지금이 5월하고도 8일입니다. 그러면 내 생각에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쁜 이유가 그거여. 하루 종일 내가 그거 하나 때문에 머리가 복잡해, 사실 솔직한 얘기가.

이렇게 예산을 올리기 전에 미리 좀 다 좀 알 수 있게끔 와 가지고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쌍곡 그거 그렇게 놔두지 말고 한 층 더 올려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오히려 위원들이 부탁하는 겁니다, 교육청에다가. 또 제주수련원 건립한다고 그럴 때 우리 위원들이, 어떤 위원님이라고 내가 여기서 얘기 안 하지만 하여튼 그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이왕 지으려면 랜드마크가 되게 날씬하게 지어라, 이쁘게.

이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들이여, 우리가.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12억이 이렇게 더 추가돼 가지고서 날씬하게 짓는 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지만 나는 이왕 지으려면 그렇게 지어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미리 와서 얘기를 해 주고 상의도 하고 그랬으면,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안 되겠어요.

이거 자꾸 뭡니까? 저기 추가 스프링클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또 3.69% 물가상승도 되고 그래서 그냥 하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데 이번에 예산 올릴 테니까 이것 선처 좀 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 위원님들이 또 그것 왜 이렇게 많이 듭니까?

줄여보세요라든지, 그래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이렇게 하든지 할 텐데, 가서 불쑥 디밀으니까 이게 되느냐 이 말이여, 이게.

나 오늘 하루 종일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쁜 사람이여,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진짜 각성하세요, 그거. 왜 그렇게 꼭 임박해서 그래 가지고서 어떻게 할 수도 없게 만들어 놓고서 나중에 안 되면 위원님들 뭐 그것도 안 해 준다고 막 욕할 거 아녀.

아, 나 답답해 아주 진짜로. 내 이런 소리 하는 거 보셨어요? 오늘부터라도 가서 잘 좀 상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하세요.

이 위원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야단치는 얘기를 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 도대체가 이번에. 두 가지여. 첫째는 시설을 하는, 시설을 잘 아는 사람이 대답하게 해야 될 거고, 그러면 그 예산이 이렇게 소요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미리 와서 상의 좀 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 말이여.

랜드마크로 지으라고까지 얘기한 사람이여, 우리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