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발언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광희 의원입니다. 지금 집행청에서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집행청의 입장 또한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서 직장 내 구성원 간 불균형적인 근무시간으로 인해서 교원과 지방공무원 간 유기적인 업무협력 및 조화로운 관계 형성이 어렵고, 또한 이로 인하여 효과적인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교육적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참고로 현재 9개 타 시도에서도 동 조례가 개정되어 운영되고 부산과 경남도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어 향후 점차 더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방공무원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학교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학교의 장에게 각급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원과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성유치원 설립부지 취득 및 원사 취득과 관련되어서 이게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던 내용이 맞는가요?

맞습니까, 이거? 저희 작년에 굉장히 힘들게 어쨌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던 내용 맞죠? 이렇게 새로 지금 1차 추경, 불과 저희들이 결정을 한 지 몇 달 안 되어 가지고 사전에 얘기는 전혀 없었고 갑자기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이유나 혹은 변경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리서치 설문조사는 너무나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이미 다 올라온 상태에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삭감했을 때 이유가 그게 필요 있다 없다 이 문제 때문이 아니고, 이것이 추진되는 과정의 비민주성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더 취합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되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요게 말씀대로 올라왔을 때는 이미 설명자료나 여기에 다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죠.

사전에 얘기가 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과정이 됐느냐, 그래서 제안을 리서치 설문조사를 말씀드린 거죠. 맞죠? 얘기를 길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통과되는 날 바로 그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당장 1차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었던 그 사안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항의하는 차원에서의 국장님이 “바로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사건이었고요. 그리고 요게 올라왔을 때 특별히 달라진 사항은 없는 상태에서 올라와서 다시 재차 리서치 설문조사라도 해 달라고 요청을 의회에서 했어요, 맞죠?

자료요청은 미리 예산심사를 할 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점심 때 준비할 수 있도록 추경 관련 질의를 하기 전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견을 하고 싶으나 시간관계상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자료요청은 설명자료 359쪽의 금천초와 한천초 인조잔디운동장에 학부모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설명자료 459쪽의 제주교육원 설립계획 관련 추진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명자료 507쪽의 교육협력관제 운영 계획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광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9쪽에 금천초, 한천초 인조잔디운동장의 학부모 의견수렴이 이게 전부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의견 설문조사만 하고 끝나는 건가요?

학교운영위원회나 이쪽 회의나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충북에서 감람석이나 파쇄토로 조성한 운동장이 있나요? 야구장 할 때, 프로야구 구장 중에 한 군데가 이걸로 했죠?

그다음에 우레탄 다목적구장이라고 그랬는데 우레탄으로 된 게 있나요? 충북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혹시 이럴까봐 또 말씀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집행 과정에서의 여론수렴 과정의 민주성, 이거를 다시 한 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로 우레탄 다목적구장이나 감람석, 파쇄토 안 씁니다. 그죠? 충북에서는 거의 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인조잔디로 할 것이냐. 천연잔디로 할 것이냐 아니면 안 할 것이냐, 이렇게 3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안 할 것인가도 사실은 현재 있는 운동장 조건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물 빠짐 공사나 이런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론조사를 하면 인조잔디운동장이 당연히, 여기 지금 64% 나왔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여론조사 아닙니까, 이것 자체가. 그죠?

거기다가 기타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중에 하나 해야 돼요. 이게 여론조사표로 맞는지,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하고 운영위원회 자료라든가 학부모들 여론조사 자료가 없어서 이 두 군데 학교 다 저에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런 식으로 집행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507쪽에 교육협력관제 운영계획이 있는데요. 교육협력관제가 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흩어져서 했던 사업을 지금 이렇게 하려고 하는 주 이유가 뭐죠? 잠깐만요. 이게 연초도 아니고 갑자기 이게 쑥 올라와 가지고 그전에 여기 단체들이 지금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중에서 교류협력 안 한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삼락회, 문우회, 한국스카우트연맹, 충북도체육회, 천주교 청주교구, 전력공사 충북지부 이거 다 하던 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한테 주신 내용에 두꺼비 이런 거나 시민단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갑자기 그거를 집어넣는다는 거는 저를 의식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101쪽에 인정도서 개발 보급과 관련돼서 9번 자료개발에 2,000만 원 곱하기 17책 이렇게 해놨어요, 자료개발을 하는데. 2,000만 원이 뭐 하는 예산인지 모르게 2,000만 원 곱하기 17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죠? 도대체 2,000만 원이 어디에, 이런 식으로 올리셔도 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2,000만 원을 책 개발하니까, 책 개발합니다.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예요? 어디 공사한다고 2,000만 원짜리 공사합니다. 2,000만 원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다른 예산서 보면 거의 10만 원 단위로 다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2,000만 원 이게… 그래서 3억 4,000만 원을 이런 식으로 올려서 이게 되는 겁니까, 예산조서상? 알겠습니다.

다음은 123쪽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가 증액인데 이 중에서 기타재원이 2억이 툭 들어왔어요. 이 2억은 뭐죠? 기타가 2억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타 2억 이게 이렇게 올리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재원이 2억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 뒤에 인건비가 2억짜리가 있나요?

몇 명한테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제가 찾아보니까 10건이 넘어요.

좀 더 찾아보면 제가 보기엔 한 15건 정도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쿵쿵 들어오거든요. 수천만 원짜리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고 쭉 나오는데 제가 조금 있다가 아까 제가 체크해 놓은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셨었던 우리 김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제주교육원 설립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학교폭력예방대책과에 올라온 거죠?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들이 발견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지금 이게 세 번째 계속 인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쪽으로 학교폭력예방대책과가 하고 아까도 말씀을 이 자료 제가 받으면서 얘기 들었지만 잘 모르세요, 내용을. 이렇게 행정을 하면 끝까지 지어놓고서 운영과 관련 되어서 넘겨야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되면 이게 좀 그렇지 않나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광희 위원입니다. 오늘은 아까 질의할 때 한 건에 대해서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를 들면 300만 원 곱하기 16대, 3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모르는 채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짚고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걸 집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직업교육과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298쪽 보세요.

여기 지금 298쪽에 보면 충북전산기계고등학교 기자재 구입비 9,500만 원 곱하기 2대, 이게 무슨 기자재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또 6,200만 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제천산업고등학교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 원 곱하기 16대는 뭐예요?

지금 무슨 자료를 보고서 말씀하시는 건지 저한테도 그 자료를 주시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컨데 청주농업고등학교 실험실습장 시설개선 7,538만 원 곱하기 1교, 구 기숙사 철거에 따른 정원조성 6,500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면… 지금 그런 게 뒤에 옆에도 보면 청주공고도 용접기능훈련실 설치비가 7,900만 원 곱하기 1교, 실습실 환경개선과 관련되어서도 1억 5,300만 원 곱하기 1교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환경개선에 뭐를 환경을 개선하실 건지, 여기 지금 구 기숙사 철거하고 정원조성을 하는데 뭐를 하는데 6,500만 원이 드는지가 나와야지. 이런 식으로 6,500만 원짜리 나무 한 그루 심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넘기면서 계속 그래요.

공동실습소 운영 301쪽 환경개선비 청주공업고등학교 그렇고, 1억 5,300이 그냥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돈인지, 그다음에 그 뒤에도 계속 305쪽 직업교육홍보 운영비 200만 원 곱하기 10월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통으로 콕콕콕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다른 과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보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는 보은자영고등학교 정원조성비 6,500, 그다음에 여기 청주농고 실험실습장 시설개선비 7,500, 그리고 충북공고 실습실 환경개선비 1억 5,300 이거 일단 이번에 삭감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폭력예방대책과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는데 12억 정도를 쭉 들였는데 물론 특교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립전이 주로 많기는 하나 여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447쪽에 학교폭력예방교육 영상자료 117만 5,000원짜리 154세트 이게 뭐예요?

나중에 저희 위원들도 이 내용이 뭔지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한국교육개발원에 3,600만 원, 그다음에 이거는 조사도구 개발 및 결과분석이죠. 온라인시스템 개발 운영과 관련되어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800만 원, 그다음에 밑에 쭉쭉 해서 종교계 협력사업기관 2개 기관, 무슨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 6,000만 원, 학교폭력예방중점연구소 이화여대 330 이게 전부 우리 지역 게 아니죠?

근데 왜 여기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한국교총 5억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교과부에서 우리 충북교육청을 이용해 가지고 돈을 줬다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빼돌리는 돈 아니에요?

제가 이거 두 번째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만드는 예산 이거는 예산편성과 관련되어서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부교육감님 회의라든가 다른 회의를 통해서 이거는 개선을 요구를 해 달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식으로 오는 거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충북교육계가 지고 돈은 다 다른 쪽으로 빼돌리는 거지 않습니까?

중앙단위에서 예산 보면 충북 쪽에서 하는 사업으로 보이고 이거 전형적인 그런 사업이잖아요?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삭감 후 재 계상된 사업내역과 관련되어서 혹시 말씀하실 게 있는지 아니면 저희들이 원래 의회에서 삭감을 한 내용 그대로 여기 그대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삭감을 해야지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대체로 과반수 이상은 아까 오후에 저희 위원님들이 나누어서 질의를 한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혹시 몰라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관실에 청렴도평가 설문조사 용역 삭감이 2,500 다시 그대로 올라왔는데요.

이거 꼭 필요한 건가요? 네, 기획관실의 충북교육 배송료하고 주요업무계획 이거는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던 건데 이렇게 다시 또 똑같이 올렸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렸을 때하고 조금 내용을 달리해서… 네, 알겠습니다.

학교정책과에 창의·인성 모델학교 운영, 교육정보통계 운영, 교원행정업무 경감, 국제교육이해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은 어떻게, 지난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었죠. 그런데 그 삭감은 2,500만 원을 삭감을 했는데 올리기는 1억 9,000을 올리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교수학습지원과에 2건인데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이게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과 관련돼서 수능모의평가 분담금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9,000만 원이고 나머지 3억은 어디에 쓰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교원지원과의 국외연수 이것은 아까 말씀을 하셨고, 사립 농산촌 순회교사 여비 이것은 왜 삭감된 거죠?

과학직업교육과 정보통신보안비, 이것은 적은데 그래도 이게 왜 또 올라왔죠? 예, 알겠습니다. 방과후학교지원단에 교육비 지원이, 이것은 양이 좀 많네요.

알겠습니다. 시설과의 LED조명 교체는 왜 삭감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당초예산 삭감 후 재계상된 것을 보면서 저희 마침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올린 거는 1건밖에 없어 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적극적으로… 대체로 질의를 해 보면 왜 삭감됐는지 모른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삭감이유가 어딘가 있겠죠. 위원들이 뭐 이유없이 설마 삭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저도 분명히 제가 봤었던 예산안들인데 이게 왜 삭감이 됐는지 모르는 경우는 아마 뭐 대답을 잘 못 하셨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광희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에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이 결여되었거나 과다 계상된 사업, 사업효과가 의문시되어 검토가 필요한 사업 등의 예산은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영어권 국가 현지 어학연수 외 8건 75억 9,986만 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