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섭 의원 발언

최진섭 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는 제가 본청 위주로 했었는데 지역교육청 지금 참석하셨으니까 설명서 880쪽, 청원교육지원청의 외천꿈돌이야구장 지금 활용을 하고 있나요? 그러면 옆의 부지를 더 사서 확장을 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그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자료 계획서하고 만든 거 있지요? 그 계획서 좀 주실까요? 다음은 보은교육지원청 설명서 899쪽 거기에 공유재산 매입이 있는데 아마 특수교육지원센터하고 Wee센터를 통합하기 위해서 아마 Wee센터를 이전 신축하는 거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보면 토지매입을 해 가지고 이전을 시키는 거지요?

그렇게 하고 설명서 933쪽 영동교육지원청 방과후학교 운영비, 강사비 운영비 그 예산인데 상촌초등학교, 영동중학교, 상촌중학교 이렇게 해서 이게 4,000만 원이거든요. 상촌초등학교하고 영동·상촌중학교 이렇게 세 군데만 방과후 당초예산에서 빠졌었나요? 추가로 늘어난 건가요?

이게 기준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1,000만 원 지원은 뭐고 2,000만 원 지원은 그 한계가… 그렇게 하고 진천교육지원청 설명서 945쪽 그게 당초에는 62만 원 가지고 통일·안보교육 계획을 했다가 학교별로 우수학생 1명씩 해 가지고 독도 이게 발생이 됐는데 이게 당초계획이 아니고 추경으로 올린 이유가 뭐지요, 진천? 그럼 진천교육지원청에서도 자체적으로 당초예산에는 안 올렸던 거지요? 그런데 죄송한 얘기인데 학교별로 한 명씩 추천 대개 우수공적이 있는 학생이 누구 어떤 학생을 말해요?

통일·안보교육에 한 명씩 선정해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진다고 봐야… 마지막으로 괴산증평교육지원청 997쪽, 괴산 쌍곡휴양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죠? 그래서 지금 3층 규모로 더 늘리는 건가요? 증축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존 벽체를 철거를 하고 내벽마감, 바닥마감, 덧대기, 시설부대비 해 가지고 했는데 기존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를 철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는 관사 보수비 1,100만 원을 세웠다가 이게 3층으로 더 증축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최근에 계획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럼 별개사업인데 관사예산 1,100만 원이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 아니 여하튼 이게 괴산 쌍곡휴양소 기존에 있는 2층 건물을 3층으로 더 증축을 하기 위한 거죠?

이것도 계획서하고 그 설계도면 있으면 그것도 좀 자료 주시죠. 최진섭 위원입니다. 괴산 쌍곡 학생연수원 그거 자료를 받았는데요 보니까 2층 기존 있는 데서 1층을 더 올려서 3층짜리 규모인데 이게 지금 현재 수용능력이 65명, 2층까지.

그래서 사실은 밑에 층에 사무실도 있고 그런데 36명을 더 수용을 하기 위해서 1층을 올리는 거거든요. 올리는 건데 이게 밑의 1층이 건물이 단단하면 이게 신청을 받아서 추첨까지 해서 휴가철, 여름 휴가철에 이용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기왕이면 한 5층 정도 올리지 왜 단층 1층만 올려요? 수요자가 많이 생길 텐데. 1층만 올렸다가 나중에 또 수요가 많아서 1층 1층 1층, 한 층씩 또 올릴 거예요?

이게 밑에 있는 1층하고 그 지반하고 기초가 단단하면 한 5층 정도 올리면 수용이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아, 저기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 층수에 제한을 받는다? 그 한번 자료 좀 줘 보셔.

내 생각에는 삼사십 명 하기 위해서 1층 올리는 거보다 기왕 설계 들어가서 증축을 할 거면 한 5층 정도 올렸으면,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거 한번 국립공원 뭐 제한 법률이든지 그런 거 있으면 그것 좀 추가로 줘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라도 그 제한이 어느 선까지, 그게 제한이 어느 선까지 있으면 아주 5층으로 확 올려버렸으면, 내 생각에는 그런데.

그래서 여쭙는 거거든요. 그것 좀 한번 자료 줘 보세요. 줘 보시고.

영동교육지원청 상촌초등학교는 한 50만 원 정도 부족분은 학교 자체에서 예산 확보해서 집행을 하고, 상촌중학교는 508만 원 정도, 영동중학교는 880만 원 정도를 학교 자체예산, 이거 학교 자체예산은 뭡니까? 과목이 서 있어요. 아니 예산회계법상 그런 건 안 되지.

그게 남는 예산을 몽땅 두들겨서 여기다 쓴다? 나는 이제 예산서상에 그 예산 나와 있는 대로 집행하는 게, 본 과목에서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부족분은 학교 자체 예산에서 집행을 한다니까 각 학교에 있는 자체예산 과목이 이게 이렇게 남는 게 있느냐 그걸 묻는 거거든.

그럼 편성하는 것도 그 과목에 과목별로 편성이 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년도 당초예산에 이게 편성이 돼 있는 거예요, 자체예산으로 부족분을 쓰겠다 하는 거는? 알았습니다.

알았고 아까 괴산 쌍곡휴양소 거기는 한 번 자료 좀 줘 보세요. 그래서 기왕 올릴 거면 그 제한이 없으면 이번에 관두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5층이든지 올리자고. 그 뭐 한 층 한 층 올려서 30명 수용 능력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한 층 한 층 올릴 거여?

하여튼 그 자료 좀 줘 보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