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윤성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설명자료 134쪽의 영어체험센터 운영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보면 되나요, 과장님?

그러면 옥천군의 그 자치단체 전입금 중에서 일부구먼요, 이 예산이. 황규철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도청 예산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상임위 심의에서 많이 또 삭감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 크게 묶어서 기획관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물론 도청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 추경에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게 예산 편성이 됐다고 위원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우리 도교육청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제가 죽 몇 가지 사업을 보면은 추경과 본예산이 뒤바뀐 것 같아요. 어떤 게 본예산 심의고 어떤 게 추경예산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본예산보다 추경에 두세 배씩 많이 올라온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어긋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사실 예비비를 수입으로 잡아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당연히 연수를 가야 되겠죠. 그런데 연수를 가고 홍보를 한다, 그럼 일반 도민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냐?

본래의 취지대로 생각을 안 할 소지가 상당히 많고 또 위원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거는 좀 맞지 않지 않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예산편성은 금년도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년 추경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해 주시죠. 물론 기획관님도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겠지마는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본예산에는 컨설팅을 한다 뭐 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그 지역에서 위탁 운영으로 연수를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추경에 와서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예산을 그냥 대폭적으로 증액해서 올리면은 실제적으로 의원들도 그렇게 보는데 그 일반 도민들은 저희들보다 더 하겠죠.

왜냐? 그분들은 연수에 대한 시각이 저희들보다 더 좋지가 않을 텐데, 저희들도 그런 질타를 많이 받지마는, 그래서 이런 예산편성지침은 조금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3쪽에 보시면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본예산에 18명에서 53명으로 대폭 증액이 됐는데 그 얘기는 조금 전에 했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지 않고, 여기 추경에 4억 5,500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자체 수입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특교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설명 들어 보면은 자체수입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럼 실제적으로 구두로만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교육부에서 공문으로 내시한 자료는 없는 거죠?

아니 그런데 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준다, 안 준다 현재 공문으로 온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황규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도교육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 예산 등으로 가칭 예성유치원 토지 매입비 54억 4,700만 원 등 총 17건에 91억 9,744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히 천체관측체험센터 운영예산 4,500만 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바 유지 보수 용역에 대한 기술이전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제로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