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333쪽 설명자료 507쪽 좀 봐 주세요. 교육협력관제 운영인데 여기 보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운영을 통한 교육정책 추진성과를 극대화시킨다” 목적은 굉장히 좋아요, 목적은.

그런데 이 내용이 언제부터 시작하고 이게 어떤 거죠? 그럼 그 의도는 다른 데 인원을 차출한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새로 인원을 증가시켰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교육시책홍보라고 1, 2, 3, 4가 있는데 4,95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설명자료 4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46쪽을 보면 교육홍보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잘 시키는 걸 피교육자나 주위의 교육 관련자들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홍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홍보비가 새로이 많이 올라와서 교육홍보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설명할 거죠?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데 여기 대외협력관제 운영을 보면 교육시책홍보, 유관기관 교육협력활동 여비, 2, 3, 4는 모르겠는데 시책홍보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 5,0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이게 왜 꼭 필요한가? 이거 삭감하면 안 되는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봐요.

그런데 다른 데는 안 가 봐서 내 잘 모르는데 충주에 가면은 충주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가초등하고 오석초등학교가 있는데 저는 일선 학교를 가끔 다니는데 거기는 장병들이 와서 외국어교육이고 무슨 동아리 활동이고 굉장히 협력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가초등학교하고 오석초등학교는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로 옮기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올해부터 그래 된 게 아니라 벌써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됐어요. 이런 예산이 추가되지 않아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되고 있는 걸 거기는 왜 그렇게 잘되는가를 파악해서 다른 데서도 그런 벤치마킹을 하면 되는데,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새로운 홍보비를 책정한 이유가 본 위원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한번 납득시켜 보세요.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어디고, 왜 안 돼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잘되는 데를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윤성옥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예산을 세우면 세우기 전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51%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어떻게, 어느 지역의 어느 기관하고 어떻게 대외협력 해서 써야 되겠다,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해 보고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그만두지, 이런 자세로 한 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니 잠깐만요. 내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서 삭감 안 되려고 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제 얘기가 끝나면 대답해 주세요.

사전 준비 없이 그냥 예산만 상정해서 통과되면 그 후에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 이거는 제대로 좀 바꿔 보세요. 조금 귀찮더라도 사전계획을 100%는 못 세우더라도 51% 이상은 세워서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어떻게 쓸 겁니다, 그러면 착 착 착 착 대답하면 덜 필요해도 삭감할 마음이 없어지는데, 이건 계획도 없이 예산이 되면 세울 겁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쓸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잘되는 데를 파악한 게 있고 못 되는 데 파악해서 야, 못 되는 데는 이렇게 돈을 들여야만 되겠다, 이런 거 좀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좀 더 구체화시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제가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우리 동네 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그 군대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학습 분위기나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상도 많이 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좀 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가 잘 안 되고 있고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가 잘되고 있다, 그런데 돈 안 들이고 벤치마킹해서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을까 없을까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아, 이건 어느 정도 경비를 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삭감하고 다음에, 이런 교육협력관제 운영에 대해서만 다음 추경 또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철저히 해서 아, 이건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는 뭐 6,000만 원 아니라 한 1억 올려도 제가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 아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집행부 의견을 물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삭감할 것도 아니니까 이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다음 위원 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정지숙 위원님 잠깐 한다더니 꽤 오래 하시네요. 예산안 123쪽, 설명자료 93쪽을 좀 봐 주세요.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인데 이게 당초에는 몇 명에서 이번 추경에 몇 명으로 늘어났죠? 그러면은 본예산에 올렸다가 본예산에 재원이 문제가 있어서 삭감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서 예산부서에서 이거는 재원이 없으니까 이것만 올리고 다음 추경에 또 올려서 하자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면 이 인원이 어떻게 선발되고 추가 추경에 통과가 안 됐으면 그 원 예산 인원만 갈 텐데 추경에 통과가 되면 또 인원이 늘어나죠.

그렇죠? 그러면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어떤 사람이 가고 통과가 됐을 때는 어떤 대상이 가죠? 설명 잘 들었고요.

같은 연관이니까 이해 좀 해 주세요, 김종필 위원님. 그러면 예산안 138쪽, 상세자료 134쪽을 보는데, 139쪽을 봐 주세요. 여기는 우수인재 해외체험연수에서 2,576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 재원은 어디서 나오고 그 대상은 누구죠?

짧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 그럼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옥천군에서 재원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줘서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59쪽, 설명자료 181쪽을 보시면, 설명자료 182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원 예산에 8,000 이번 추경에 8,000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얼른 보면 원 예산에 20명이죠?

원 예산에 20명 보내고 또 20명 보낸다는 걸로 얼른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교실수업비교 국외연수 8,000만 원에는 어떤 대상자가 해외연수를 가지요? 교육은 초등학교도 중요하고 중학교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조금 교육이 시작이 빨라져서 유아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아교육을 시키는 그 교사들의 질도 높아져야 됩니다. 어쩌면 이거 ‘가’가 삭감되고 ‘나’가 통과돼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본예산에는 ‘가’를 넣고 추경에 ‘나’를 넣었어요. 그러면 추경에 통과된다는 확신이 없이, 추경에 통과가 안 되고 삭감되면 그러면 유아교육 담당자들은 안 보내고 여기 초등학교 담당자들만 보낼 그럴 생각입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왜 해외연수에 삭감된 세 꼭지를 질의하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글로벌시대에서 영어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동네에도 보면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해외여행 안 가 본 애들이 없고 해외 가서 몇 개월씩 또 1∼2년 아버지 따라서 갔다온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사들이 그 학생들보다 그 유아들보다 더 많은 견문이 있지 않으면 걔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삭감된 거는 여러분들이 그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으면 우리 예결위원들보다 교육에 대한 상황을 더 잘 아실 분들이 삭감한 건데 그분들을 설명을 못 시켰으면 여기 우리 예결위원들 설명시키는 건, 이해시키는 건 더 어려워요. 이건 추경에서 예결위에서 아주 살아나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 집행부 여러분이 제대로 중요성을 설명 못하고 이해 못한 그런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지실 각오가 돼 있지요?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설명은 충분히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안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들으면 성질날 일이죠. (장내 웃음) “설명을 충분히 하느라고 했는데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설명을 드리니까 우리 예결위원들이 참작하셔서 다시 환원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설명을 충분히 했는데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우리 같은 위원들 무시하는 게 되니까 저희들도 좀 기분 안 좋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