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경 의원 발언

김도경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게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결과 나와 있습니까? 조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나왔으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외연수계획서가 혹시 있어요, 국외연수계획서? 체육보건급식과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를 가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두 분이 가시는 거더라고요. 이 국외연수에 대한 계획서가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앞에 피켓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학교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같습니다.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조리종사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조리원들 위험수당이 빠져 있어요. 타 시도 이렇게 자료 보니까 타 시도에는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에 존중과 배려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 좀 소외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도 존중과 배려가 통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선생님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만 다 거기에 존중과 배려가 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무 근로자들에게도 정말 최대한 존중과 배려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경예산안에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위험수당이 타 시도하고 맞게 같이 형평성에 맞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중과 배려가 확실히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비정규직하고 본교섭을 오늘 하기로 협의가 됐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 예결위 때문에 못 한다고 연기를 하고 이런 사실은 이것도 어쨌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좀 배려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안 주셨는데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건급식과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유럽으로 한 분 가시고 북미로 한 분 가시고 한 분씩 가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160쪽에 보면 통일·안보교육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3쪽 여기 보니까 학생용 교재가 2만 부에서 2만 4,000부로 추경에 4,000부를 더 추가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 4,000부가 왜 추가로 또 올라와 있는지 또 하나는 교사용 지도서가 1,000부에서 1,100부로 100부가 또 늘었습니다. 추경에 4,000부가 늘고 지도서가 100부가 늘었어요.

그리고 통일교육 월간지 보급이 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추경에 이게 올라와 있는 거죠? 통일안보교육이 본예산에 딱 준비가 돼서 안보교육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일교육 월간지 보급은 이거 추경에 새로 올리신 거죠? 예, 그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짧게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다 계상된 문제에 2건하고 학원 및 교습소 관리라고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310쪽에 있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이미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런데 이거 한 사람이 학원 500개 이상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사업대상 기준에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학원 단속에 효율성이 있느냐 이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 이 사업비가 어떤 거예요? 이게 우리 사업 설명자료 558쪽에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학교의 외부환경개선 시설사업비예요. 이게 초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

알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의 거의 추경에 배, 당초예산만큼을 또 추경에 올려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중에 좀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싶은 것들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천초등학교의 이중창 교체가 약 1,300만 원짜리예요.

이게 한 실에 1,300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이중창을 교체합니까? 이 단가가 다른 데하고 좀 달라요. 물론 면적이나 크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학교 가보니까 몇 개 학교는 이 단가고 또 다른 학교는 이 단가보다 더 높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송학초등학교의 사택 리모델링이 3,390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 송학초등학교 사택이 몇 평이에요? 25평 정도 되는 거네요. 이거 리모델링 하려면 차라리 이 돈 가지고 새로 지으면 안 될까요?

아니 리모델링 하는데 예산이 너무 과다 계상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알겠습니다. 제천 홍광초등학교에 조회대를 3,397만 원 가지고 하나 만들겠다 했는데 조회대가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조회대는 운동장 정면에 이렇게 햇빛 가리개라도 하고 이런 게 조회대잖아요.

그 조회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학생들이 조회대 안에 다 들어섭니까?

다 씌우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조회대가 초등학교에 있는 조회대가 머리에 떠오르는데 그 조회대가 3,300만 원씩 들어가느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청원교육지원청의 문의초 도원분교에 보차도 분리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1억 2,900만 원 같은데요. 1억 2,900만 원인데 이 보차도 분리면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도하고 차도하고 같이 돼 있어요? 아니 분리가 안 돼 있었다는 얘기는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도와 차도로 나누어서… 그러면 옆에 부지 매입을 다시 해서 분리한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수성초등학교에 교육용 변압기 교체가 있는데 이 변압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쨌든 한전에서 다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변압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교육용 변압기라고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 아니 이 변압기를 우리 교육청에서 교체를 해야 되느냐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시골학교에, 농촌학교에 사실은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많이 소외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교육청에서는 소외 안 시킨다 이렇게 하고 하시기는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를테면 학교에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는 작은 학교에 뭔가 모르게 소외를 받는 것 같은 감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제가 한 군데 가 보니까 농로하고 학교 운동장하고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트랙터가 학교를 지나서 학교 정문으로 빠져 나가서 이렇게 다니는 학교가 있습니다.

농번기에는 트랙터 경운기가 많이 다니는데 아이들 거기서 공부하면 트랙터 소리, 경운기 소리가 직접 들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진입로 개설이 안 돼서 아이들하고 농기계하고 같이 사용하는 길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런 걸 좀 봤을 때 우리 시골의 작은 학교들이 소외받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짚으셔서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