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권기수 의원 발언

제32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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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난 4월 18일에서 19일까지의 예결위원 연찬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교육청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연찬회에 오셔서 윤기성 기획관님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특위 회의는 교육청 예산 심사를 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에 결산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2013년 당초예산, 정리추경 그리고 추경까지 죽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지금 회의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일정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김대성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김대성부교육감

부교육감 김대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시면서 충북교육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중한 존중과 배려, 사랑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학교문화를 만들고, 만족과 신뢰가 넘치는 행복한 학교 구현을 위해 학생은 즐거운 학습을 통해 창의와 슬기를 키우고, 제자는 선생님을 존경으로 섬기며, 선생님은 제자를 사랑으로 감싸고,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교육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가족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대구 일원에서 제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와 제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어린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책 추진과 교육적 성과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세입은 2013년도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확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이전수입, 자체수입,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은 교수-학습활동지원, 교육복지 지원과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여 기정예산 1조 9,646억 원에서 1,473억 원 증액된 2조 1,1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값진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교육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한결 같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이번 회기에서도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주위원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기성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 퇴장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2013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에 따른 증가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비법정 전입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솔밭초등학교 교실증축 기부금 등 기타이전수입 그리고 자체수입 증가분, 지방교육채 증액, 2012년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13년도 당초예산 이후 교부된 예산 성립전 집행액 반영, 교육복지 서비스 및 교육환경 개선시설 사업비에 투자를 강화하고, 학교폭력 예방, 학교체육 선진화, 외국어교육 활성화, 마이스터고 육성, 다양하고 창의적인 진로·진학 교육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9,646억 원 대비 7.5%인 1,473억 원이 증액된 2조 1,11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962억 원, 자체수입 82억 원, 차입 68억 원, 전년도 이월금 361억 원을 증액한 1,47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용 74억 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436억 원, 교육복지 지원 463억 원, 보건·급식·체육활동 67억 원, 학교재정지원 관리 207억 원,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 565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20억 원, 직업교육 8억 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40억 원, 기관운영관리 59억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46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과 더불어 교육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것으로써, 학생들이 꿈 갖기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만족하는 학교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김영주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홍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신

이홍신수석전문위원

운영전문위원 이홍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3년 당초예산의 7.5%인 1,473억 원을 증액한 2조 1,119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전수입이 1조 9,57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2%인 962억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 이전수입 826억 원, 자치단체이전수입 100억 원, 기타이전수입 36억 원 등이며, 자체수입은 토지매각에 따른 자산수입 59억 원과 2012년도 보육료 정산 잔액 및 의무교육 대상 무상급식비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 23억 원이 증가한 총 82억 원이고, 차입금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소에 따른 세입결함 보전을 위한 자금 차입금으로 68억 원이며, 기타 전년도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36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기정예산 대비 9.8%인 1,812억 원이 증액된 2조 309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액된 59억 원, 교육 일반 부문은 367억 원이 감액된 7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13년도 보통교부금 및 확정교부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및 지역 교육현안 사업비,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 변동분 등 증감된 세입을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대응투자, 학교 체육교육 및 독서교육 활성화, 선취업·후진학 정책에 따른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급식환경 개선으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창의경영학교 지원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출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적절할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재계상되거나 증액 계상된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인조잔디의 유해성 논란과 사후 관리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조잔디 운동장을 계속 조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책과 설명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영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위원

청주중학교 현재 다목적교실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치 연도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 그다음에 현재 주요 사용하고 있는 내용, 다목적교실에요. 그다음에요 당시 설치해 가지고 된 완료금액을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로 교육청 차입금 현황을 하나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위원

정지숙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흡연관계, 학생 흡연 굉장히 심각하죠. 그거 현황 좀 한번 초·중·고별로다가, 지금 초등학교도 흡연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한번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노광기 위원님.

노광기위원

제주교육원 설립 관련해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또 후에 10억이 증액됐고 또 이번에 12억이 이렇게 증액됐는데 그런 사업현황 이런 전체적인 것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권기수 위원님.

권기수위원

권기수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된 학교 운동장 조성 사업계획서와 예산 산출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면은 청주의 금천초·대성고, 진천의 한천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정지숙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지숙위원

죄송합니다. 추가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장애인들 학교 교원도 채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산이 좀 많이 추경이 됐는데 장애인 채용현황 좀 부탁합니다.

김영주위원장

김도경 위원님.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이게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결과 나와 있습니까? 조사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나왔으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국외연수계획서가 혹시 있어요, 국외연수계획서? 체육보건급식과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를 가신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두 분이 가시는 거더라고요. 이 국외연수에 대한 계획서가 혹시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김도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체육보건급식과에 편성된 내용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도경위원

예.

김영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체육보건급식과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김영주위원장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회의 종료 전까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에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되면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일단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문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문규위원

손문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305쪽이 되겠고 설명자료 4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원 관계인데요. 당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갔었습니다. 그게 제주비행장을 그 당시 그 면적을 보고 장소가 바닷가고 좋다고 했는데 그 당시 지적 사항을 제가 했습니다. 비행장이 가깝다, 비행기가 뜨고 하는 횟수가 많은데 교육원이 여기에 있는 장소가 적합하냐 했을 때 그래도 좋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금액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얼마 정도면 여기에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부지 매입이 70억 좀 넘어서 80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비도 100억 밑으로면 완성할 수가 있다 이런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갔을 때죠. 그 뒤로 제가 장소를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옮겼는데 지금 현재 금액이 물가상승분이 몇 퍼센트 해 가지고 올랐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총액이 120억이 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그 투융자 심사를 언제 받았는지 알려 주시고 또 옮긴 장소가 그 현황이 어떤지 그걸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교육위원회에서 잘하셨으리라 믿지만 아직까지 제가 전체적인 걸 몰라서 다시 재 묻는 것이오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이충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97억에서 이번에 12억 정도로 추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09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사는 지금 12억 추경을 하기 때문에 50% 미만이 되기 때문에 자체 심사로 대체하였고 옮긴 장소는 제주 애월읍 곽지리로 옮겼는데 그 장소가 한 50m만 나가면 해변가입니다. 학생들의 수련활동으로 아주 적합하고 제주비행장에서 한 18㎞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손문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올라온 걸 보면 120억이 넘는데 109억으로 거기에서…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97억에서 12억 이번에 추경을 올렸습니다.

손문규위원

전체 금액은 120억이 넘지요? 안 넘어요? 109억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비 10억 6,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600만 원 그다음에 비품구입비 1억 5,000 이것만 지금 승인 올린 거예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맞습니다.

손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100억 넘어가면 이것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충호

이충호학교폭력예방대책과장

50% 이상이…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투융자 심사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97억 올렸을 적에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쳤고요, 이번 12억 3,000 올리는 것도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쳤습니다.

손문규위원

중앙에 안 받아도 된다고요, 그래서?

기성

윤기성기획관

이제 처음에 사업계획할 때 100억 미만이면 자체로 가고요. 그다음에 사업 추진하다가 변경이 됐을 적에 소요액의 50% 미만이 소요됐을 경우에는 자체 융자를 받습니다. 50% 넘으면 중앙에 가야 됩니다.

손문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경위원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예결위 사무실에 들어오는데 앞에 피켓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 학교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같습니다. 짧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조리종사원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 조리원들 위험수당이 빠져 있어요. 타 시도 이렇게 자료 보니까 타 시도에는 다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우리 부교육감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에 존중과 배려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 좀 소외된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에게 그분들에게도 존중과 배려가 통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선생님들, 공무원들 이런 분들만 다 거기에 존중과 배려가 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근무 근로자들에게도 정말 최대한 존중과 배려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추경예산안에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위험수당이 타 시도하고 맞게 같이 형평성에 맞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청 산하에 지금 비정규직이 6,350여 명이고 용역직이나 봉사직까지 하면 8,040명이 넘습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처우는 솔직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처우를 더 개선해 줘야 된다라는 그거에는 공감하고 있지마는 너무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지고 지원이 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조리원에 대한 위험수당은 지금 타 시도 일부 시도에서는 지급하고 있는데 5월 말부터는 그분들하고 이제 노조협상이 시작됩니다. 거기서 충분히 그분들 의견을 듣고 우리 형편 반영해서 지급 여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김도경위원

존중과 배려가 확실히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비정규직하고 본교섭을 오늘 하기로 협의가 됐다면서요. 그런데 오늘 또 우리 예결위 때문에 못 한다고 연기를 하고 이런 사실은 이것도 어쨌든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좀 배려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를 안 주셨는데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건급식과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니까 유럽으로 한 분 가시고 북미로 한 분 가시고 한 분씩 가시는 거예요?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맞습니다. 체육보건급식과장 정영구입니다. 이 학생건강증진 분야 국외연수비는요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학생건강증진 담당자들로 이렇게 구성해 가지고 선진지의 제반 실태를 파악하고 담당업무 공무원들의 전문지식을 함양하도록 이렇게 2명을 계상하도록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 담당자 국외연수는 유럽으로 1명 이렇게 해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요. 건강증진 담당자 국외연수는 북미로 해서 400만 원 1명을 이렇게 교육부에서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계상하였습니다.

김도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의 시도…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전국 교육부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도경위원

같이 가시는 거죠?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김도경위원

우리 충청북도에서 두 분?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김도경위원

이렇게 유럽하고 북미 따로?

영구

정영구체육보건급식과장

예.

김도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160쪽에 보면 통일·안보교육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자료 183쪽 여기 보니까 학생용 교재가 2만 부에서 2만 4,000부로 추경에 4,000부를 더 추가로 올렸어요. 그런데 이 4,000부가 왜 추가로 또 올라와 있는지 또 하나는 교사용 지도서가 1,000부에서 1,100부로 100부가 또 늘었습니다. 추경에 4,000부가 늘고 지도서가 100부가 늘었어요. 그리고 통일교육 월간지 보급이 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추경에 이게 올라와 있는 거죠? 통일안보교육이 본예산에 딱 준비가 돼서 안보교육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교수학습지원과장 박정희입니다. 우선 통일교재 추가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당초 원래 2만 4,000부와 교사용 1,100부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그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희망 학교에 저희들이 교재를 보급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족한 부분을 학생용 4,000부, 교사용 100부를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도경위원

교재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분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본예산에서 그거에 해당하는 지금 추가로 계상한 4,000부와 교사용 100부에 해당하는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통일교육 월간지 보급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시사성 있는 지금 안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시로 급박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사성이 있는 통일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국립을 제외한 256개 교에 월간지를 지금 두 권씩 보급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도경위원

그러니까 통일교육 월간지 보급은 이거 추경에 새로 올리신 거죠?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경위원

이 월간지는 그럼 어디서 만드는 거예요?

정희

박정희교수학습지원과장

지금 제가 그 발간회사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경위원

예, 그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영주위원장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옥위원

윤성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333쪽 설명자료 507쪽 좀 봐 주세요. 교육협력관제 운영인데 여기 보면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운영을 통한 교육정책 추진성과를 극대화시킨다” 목적은 굉장히 좋아요, 목적은. 그런데 이 내용이 언제부터 시작하고 이게 어떤 거죠?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이 대회협력담당 팀장급 부서는 금년 3월 1일 자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관기관이나 또 민간단체와의 어떤 교류협력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기부를 이끌어서 우리 교육의 어떤 효과를 최대한으로 극대화하기 위해서 3월 1일 자로 구성한 조직입니다.

윤성옥위원

이건 전에는 없던 새로운 조직이 형성된 거죠?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럼 그 의도는 다른 데 인원을 차출한 겁니까, 아니면 그만큼 새로 인원을 증가시켰습니까?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새로운 증가는 아니고 다른 우리 전체 조직 정원 범위 내에서 배치를 한 것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은 교육시책홍보라고 1, 2, 3, 4가 있는데 4,95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죠?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이거를 설명자료 48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46쪽을 보면 교육홍보활동 지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을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잘 시키는 걸 피교육자나 주위의 교육 관련자들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홍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홍보비가 새로이 많이 올라와서 교육홍보가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제가…

윤성옥위원

잠깐만요. 그런데 이제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설명할 거죠?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옥위원

그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비가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데 여기 대외협력관제 운영을 보면 교육시책홍보, 유관기관 교육협력활동 여비, 2, 3, 4는 모르겠는데 시책홍보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 5,000만 원이 섰어요. 그런데 이게 왜 꼭 필요한가? 이거 삭감하면 안 되는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봐요.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총무과장 손양희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외협력 부서에서는 군부대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우수 장병들이 그 부대 인근지역의 학생들을 학습지도를 한다든지, 또 종교단체에서 발행하는 주보 등을 통해서 인쇄물에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기탁 방법 등을 안내를 해서 학교의 교육재정을 확충한다든지, 또 하나 체육단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업무협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방과후 활동의 어떤 생활체육이나 이런 지도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래서 다양한 교육기부를 이끌어내는데 필요한 사항입니다.

윤성옥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안 가 봐서 내 잘 모르는데 충주에 가면은 충주 공군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금가초등하고 오석초등학교가 있는데 저는 일선 학교를 가끔 다니는데 거기는 장병들이 와서 외국어교육이고 무슨 동아리 활동이고 굉장히 협력이 잘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가초등학교하고 오석초등학교는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로 옮기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올해부터 그래 된 게 아니라 벌써 오래 전부터 그렇게 됐어요. 이런 예산이 추가되지 않아도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되고 있는 걸 거기는 왜 그렇게 잘되는가를 파악해서 다른 데서도 그런 벤치마킹을 하면 되는데, 또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새로운 홍보비를 책정한 이유가 본 위원은 잘 납득이 안 가는데 한번 납득시켜 보세요.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물론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외협력 부서에서는 안 되는 데를 위주로 해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안 되는 데가 어디 어디고, 왜 안 돼서 이 정도 예산을 투입하면 잘되는 데를 따라갈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양희

손양희총무과장

글쎄요 지금 구체적으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설명드리기가 그렇고요. 그 예산이 확정되면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활동을 해서 다양한 교육기부를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옥위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윤성옥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거 무슨 예산을 세우면 세우기 전에 이 예산이 통과되면 어떻게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51%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어떻게, 어느 지역의 어느 기관하고 어떻게 대외협력 해서 써야 되겠다, 이거 예산이 통과되면 그때 해 보고 예산이 통과 안 되면 그만두지, 이런 자세로 한 거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저…

윤성옥위원

아니 잠깐만요. 내 질의가 끝나면… 답변해서 삭감 안 되려고 급한 마음은 알겠는데 제 얘기가 끝나면 대답해 주세요. 사전 준비 없이 그냥 예산만 상정해서 통과되면 그 후에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거 이거는 제대로 좀 바꿔 보세요. 조금 귀찮더라도 사전계획을 100%는 못 세우더라도 51% 이상은 세워서 이거 어디다가 어떻게 어떻게 쓸 겁니다, 그러면 착 착 착 착 대답하면 덜 필요해도 삭감할 마음이 없어지는데, 이건 계획도 없이 예산이 되면 세울 겁니다, 어느 곳에 어떻게 쓸 겁니까 그러면… 그러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잘되는 데를 파악한 게 있고 못 되는 데 파악해서 야, 못 되는 데는 이렇게 돈을 들여야만 되겠다, 이런 거 좀 설명해 보세요.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습니다. 하지마는 예산이 성립되고 나서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서 보고를 충분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보 횟수를 15회로 잡았는데 그거는 도내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이나 경연대회 등 각종 행사에 15회 정도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큰 그룹핑을 한다면은 종교단체 및 군부대, 청소년단체연맹, 평생교육 관련 단체, 교육 관련 단체, 각종 체육회 등 이렇게 그룹핑 해서 저희들이 활동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해 오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노화

박노화행정관리국장

지금은 부분적으로 부서별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마는 그것을 좀 체계화·구체화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성옥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더 구체화시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 제가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우리 동네 군부대가 있어 가지고 그 군대를 이용해서 아이들의 학습 분위기나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올라가서 상도 많이 타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 좀 더 제가 지금 얘기한 대로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가 잘 안 되고 있고 어느 지역의 어느 학교가 잘되고 있다, 그런데 돈 안 들이고 벤치마킹해서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을까 없을까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아, 이건 어느 정도 경비를 들여야 되겠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삭감하고 다음에, 이런 교육협력관제 운영에 대해서만 다음 추경 또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철저히 해서 아, 이건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는 뭐 6,000만 원 아니라 한 1억 올려도 제가 이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 아이 됐습니다. 그건 제가 집행부 의견을 물어서 안 된다고 그러면 삭감할 것도 아니니까 이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는 다음 위원 하신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권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수위원

권기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5쪽에 보면은 기타수입에 도시가스요금 과납금 1억 1,518만 3,000원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요 발생한 기간과 사유가 뭔지 우선 설명을 해 주세요.

성복

유성복재무과장

문화원…

김영주위원장

의회의 기록을 위해서 마이크를 키고 말씀해 주십시오.

성복

유성복재무과장

이거는 학생교육문화원에서 2007년도부터 가스사용료를 이렇게 내는데 가스공사에서 요금을 과다 고지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거를 찾아내 가지고 환수받는 것입니다.

권기수위원

아, 가스공사에서 과다 그거를 했다?

성복

유성복재무과장

예.

권기수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9쪽 과년도 수입에 진천고 다목적교실 증축공사 입찰 보증금이 7,610만 9,000원이 발생했는데 요거는 이렇게 발생한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볼 적에는 적격심사를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아, 그 사람이 포기를 해 가지고 보증금을 저기 한 거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3쪽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이 7억 1,494만 3,000원이 발생했어요. 특히 부강중 다목적교실 집행잔액이 4억 746만 4,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세종시 편입 관계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우리 각 교육지원청이 다 해당이 돼서 우리 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보니까 산출기초를 그냥 1식, 1식 한 게 있어요. 또 어느 데는 그냥 몇 미터 얼마 이렇게 다 나왔는데 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지 1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산한 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비막이통로를 하는데 청원교육지원청 각리초에 비막이통로 설치 1식 이래 가지고 550만 원 또 보은교육지원청의 동광초에 1식 해 가지고 5,340만 원, 또 진천교육지원청의 만승초등학교에 1식 해 가지고 1,74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을 했는데, 다른 데는 다 물량을 미터로 해 가지고 단가를 적용해서 했는데 이 세 군데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또 포장에도 보면 포장단가가 교육지원청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다르다, 전부 다 단가가 이 단가가 다른 이유가 무엇이며, 그다음에 이것도 포장도 다 몇 평방미터에 단가가 얼마 이렇게 계산한 데가 있는가 하면 전부 다 1식으로 한 데가 있어요. 청주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진흥, 풍광초, 청주중 이런 데는 다 전부 다 1식으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 이외도 충주, 청원, 보은, 음성 마찬가지고 또 배수로 공사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산출기초가 이렇게 1식으로 한 데는 이번 예산 사정에 의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맞다, 다음부터 제대로 산출기초를 적용해서 예산을 반영해야지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예산은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게 정확한 산출기초를 명시해서 제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보시는데 좀 너무 일괄적으로 해서 죄송하다 생각됩니다. 이제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육환경 시설비를 계산했을 때 소규모사업입니다, 단위학교니까. 각 지역교육청마다 같은 포장이라도 재료를 뭐로 하고 설계 방법이라든가 그 학교 위치에 따라서 내역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건 거의가 통일이 되는데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했을 적에는 학교 현장이라든가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열하기가 좀 불편해서 그렇게 한 걸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수위원

그런데 기획관님, 이건 내가 알기로는 현재는 아직 설계가 안 됐습니다, 설계가. 설계를 안 하고 그냥 예산만 올린 건데 어느 학교는 몇 미터 또 몇 평, 몇 미터 이런 게 다 나왔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학교들은 그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식으로 한 거 같아요, 편하게. 다른 학교는 소규모라도 다 몇 미터에 단가가 얼마에 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전부 다 산출을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학교들은 배수로 공사라든가 포장 공사라든가 비막이통로라든가 그 어떤 적용을 기준에 의해서 미터당 얼마 이런 걸 정하지 않고, 그냥 참 뭐 한 말로 무데뽀 식으로 그냥 예산을 세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이번에 이 미터나 기초산출이 부적격한 1식으로 계산된 부분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단위학교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 계산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에 표기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어떤 위원님 보시기가 불편하게 작성이 돼서…

권기수위원

불편하기는, 1식 하니까 보기는 더 좋은데…

기성

윤기성기획관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기수위원

이 예산 금액이 부적정하다 이거요. 그냥 몇 미터에 단가가 얼마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1식으로 해서 그냥 예산을 세웠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음부터라도 예산을 세울 적에는, 계산할 때는 꼭 그 산출기초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이번에는 이런 1식으로 계산된 부분을 전부 다 예산을 삭감해서 다음에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요구가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기성

윤기성기획관

기획관 윤기성입니다. 오늘 계수조정되기 전까지 산출기초가 표시 안 된 거는 정확히 산출기초 표시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장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