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는데 흡연관계, 학생 흡연 굉장히 심각하죠. 그거 현황 좀 한번 초·중·고별로다가, 지금 초등학교도 흡연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한번 현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추가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장애인들 학교 교원도 채용을 많이 하고 계신데 예산이 좀 많이 추경이 됐는데 장애인 채용현황 좀 부탁합니다. 적은 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기준을 제가 기준표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 하면은 그 강사료 지급하고 원고료 지급하는 거 이게 부서마다 다른 건지, 아니면 이게 숫자를 잘못 계산한 건지 이것 좀 한번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게 몇 페이지냐 하면 102쪽에 보면은 원고료가 이게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한 번 보셨어요? 이거 담당 누구신가… 이게 적은 거지만 보통 1인에 7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20만 원이 넘다는 말이에요.

이게 제가 보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거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기준을 너무 잘 알죠. 저도 그걸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보면 원고료는요 여기 죽 책자에 보면은요 다른 데는 맞았어요, 2.5매.

그런데 여기는 1인 8매 이상을 주게 되어 있는데 8매라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과다 지급이고요. 그리고 시간당 수당이 있기 때문에 이거 2회 하면은 이게 안 됩니다. 2시간을 해서 이렇게 주는 거고 또 강사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보니까 전부 7만 원인데 여기는 1인당 2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과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표 좀 달라고 그랬는데 기준하고 맞지가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요 이따가 계수조정 때까지 그 기준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제가 이게 좀, 지금 학교 측에서는 원한다고 그러고 설문조사 받아보니까 금천초등학교 좋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예산도 편성도 안 되고 하였는데 벌써,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바로 그 앞에 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호중학교하고 이거 비교를 해 보니까 예산도 과다 편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게 꼭 초등학생 흙을 밟아야 건강에 좋은 거 아니에요? 누가 이거 담당하시나?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두 군데예요.

그렇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조잔디 된 학교가 몇 개 학교인가 그거 좀 같이 더불어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거기 주위 인근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인조잔디를 같이 조성을 할 건가요? 아니 그런데 테니스장도 거기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테니스장을 거둔다고 그러더라고요. 치워버리고 거기 같이 인조잔디를 하고 거기다가 체육시설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 확실히 대답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그 넓이를 보니까 운호중학교하고 같더라고요.

그런데 거기가 시설하는 게 뭐 운동장에 운동기구를 하는데 5,000만 원씩 하고, 물론 조명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보니까. 조명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온몸들어올리기 등 해 가지고 5,000만 원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요?

그런데 제가 그 체육 그거 사용하는 조례도 읽어봤는데요, 사실 이런 얘기하는 건 죄송하지만 먼저 천주교에서 운동장 좀 빌려서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 빌려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득이한 사정 외에는 다 빌려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그래서 사용을 못하고 저희가 교외에서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만일에 인조잔디를 조성을 한다 하면은 더 관리가 철저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주민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단체가 사용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때에 작년인가 언제예요? 그런데 그때 빌리지를 못해 가지고 체육행사를 못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리고 제가 동중학교에서 지금 이거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마는 동중학교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운동장 사용하는데 아주 불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 잔디를 하면은 더 그거 관리 때문에 염려가 되고요. 이따가 여기에 참고로 할 거예요, 이따 계수조정까지. 이게 지금 보면은 물론 시에서 부담하는 것도 있지만 운호중학교에서 시설해 놓고 반납이 됐단 말이에요, 이천몇만 원이.

그러니까 이게 계상이 거기 운호고등학교보다도 훨씬 지금 많거든요, 예산이. 거기는 6억 원 정도인데 지금 여기는 7억 5,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넓이가 같단 말이에요, 운호중학교하고.

그런데 여기가 과다 계상이 돼서, 하여튼 참고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지금 자료 받은 거에 우리 장애인중등교원선발에 있어서 지금 현재 11명이 공고에 응했는데 3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러면 법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게 괜찮은가요, 우리 담당선생님?

어쨌든 저기 장애인들한테 특혜 주는 거기 때문에 점수를, 비장애인과 같이 똑같이 그 점수를 매긴다면은 장애인이 좀 곤란하잖아요. 제가 잘 아는 사람도 장애인인데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 어줍으니까 시간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다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줍으니까 글씨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특혜라고 하면 뭐 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생각해 가지고 장애 그 가진 분들도 같이 비장애인과 같이 함께 공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자료받은 건데요 중·고등학생 흡연관계 이게 지금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애들이 흡연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거 가지고 운영하면 되나요?

누가 담당하시는 선생님. 예, 그렇게 하면은 흡연이 줄 수 있나 그것 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에 보면 초등학교는 없는데, 여기 보니까 초등학교는 없다고 그랬는데 초등학교도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설명자료 752쪽에 보면은 지정종목이, 체육육성 종목 지원이 72종목에서 193종목으로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거 당초 계산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려야 되는 사업 같은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752쪽 설명자료.

그런데 엘리트 학생을 육성하려면 1월부터 죽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해야만 이게 엘리트가 될 텐데 이렇게 추경에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가된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째 이렇게 그냥 배보다도 3배가, 거의 3배 가까이 인원이 증가됐단 말이에요. 뭐가 처음 계획에서 실수가 된 거 아닌가요?

계획을 잘못 잡으신 거 아닌가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 768쪽에 화장실 보수하는 게 있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저희 도청에도 전부 화장실 보수를 했는데 저는 2,400만 원도 굉장히 많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6,800만 원이에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담당이신가, 768쪽? 그러면 학교 하나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우, 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도청에 2,400만 원 들어갔을 때 저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고, 저희 가정에요 한 실 하는데 한 150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엄청… 그러면 몇 개가 돼요, 실이?

애들 화장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예,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913쪽에 컴퓨터 구입하시는 데에 안남초등학교 컴퓨터는 120만 원이고 옥천중학교는 90만 원이고 이거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 모니터가 오래 썼으면 모니터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걸 빼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998쪽 지역교육청 시설관리에 있어서 처음에 당초예산은 점만 찍었어요, 1,100만 원. 추경에 10억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예산은 1,100만 원이면 된다고 했다가 추경에 10억이 올라왔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잘못됐어도 굉장히 잘못된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당초의 1,100만 원은 뭐예요? 그걸 뭐 하려고 1,100만 원을 세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이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장내 웃음) 권기수 위원님? (웃으면서)정지숙이라고 그랬잖아.

예, 너무 장시간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정지숙입니다. 설명자료 55쪽에 보면은 청렴시책추진에 있어서 어째 간부 공무원, 교장선생님들 평가를 하는데 용역을 주신다고 해서 당초에 예산에서 깎았어요, 2,500을.

그런데 다시 세우신 이유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필요가 없을 거 같아서 아마 1회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는데 어째 이번에 또 올라 왔나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노조가 있는데요. 구태여 예산을 올려서 하실 이유가 있나 좀 여쭤보고요. 이걸 또 보면 용역을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용역이면 누가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제일 빠른 건 교원노조가 하면 제일 정확할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이 청렴도를 평가기준에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을 다시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간부 공무원들 제가 보기에는 너무 잘 아시는 거 같은데 꼭 이분들을 평가를 해 가지고 그 점수에 반영이 된다는 건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예, 그건 내용은 알고요.

제가 ’13년도 당초예산 삭감한 내용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 이걸 전부 다시 살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 이거 손을 안 댄 거 같은데요. 여기 보니까 너무 한 거 같아요.

하여튼 삭감한 걸 그대로 했든지 아니면 더 추가로 예산을 반영을 하고 그랬거든요. 이거 내용 혹시 누가 알고 계셔요? 이거 서류 누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어쨌든 여기 교육위원이 두 분 계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위원들을 너무 무시한 거 같아요. 이게 이렇게 많이 그냥 몇 건 정도를 다시 추경에 올리면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 자료를 보고요 몇 개는 사실 손을 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대로 삭감한 걸 또 하고, 삭감한 걸 또 하고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뭐, 뭐예요?

위원들이 그냥 뭐 여기 따라가야 되고 그런 입장이라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400, 500 몇억에서 497억을 다시 올렸으니까 이게 굉장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따 이것 좀 하나하나 검토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그 대학수학능력 운영에 대해서 3억 3,900을 1회 추경에 세웠을 때 이번에 깎았는데 또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조금이라도 좀 덜 세웠든가 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깎은 그대로 다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초예산은요 5억 2,900만 원인데 삭감이 3억이에요. 3억 3,900인데 이번에 또… 어쨌든 당초예산에서 이렇게 많이 497억 해서 한 100억 정도, 한 50억 정도만 삭감이 되고 나머지 다시 다 올렸다는 거는 이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