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청주중학교 현재 다목적교실 있죠? 거기에 대해서 설치 연도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면적, 그다음에 현재 주요 사용하고 있는 내용, 다목적교실에요. 그다음에요 당시 설치해 가지고 된 완료금액을 자료를 주시고, 두 번째로 교육청 차입금 현황을 하나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305쪽이 되겠고 설명자료 45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원 관계인데요. 당초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갔었습니다. 그게 제주비행장을 그 당시 그 면적을 보고 장소가 바닷가고 좋다고 했는데 그 당시 지적 사항을 제가 했습니다.

비행장이 가깝다, 비행기가 뜨고 하는 횟수가 많은데 교육원이 여기에 있는 장소가 적합하냐 했을 때 그래도 좋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금액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 얼마 정도면 여기에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부지 매입이 70억 좀 넘어서 80억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시설비도 100억 밑으로면 완성할 수가 있다 이런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맨 처음에 갔을 때죠. 그 뒤로 제가 장소를 옮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옮겼는데 지금 현재 금액이 물가상승분이 몇 퍼센트 해 가지고 올랐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총액이 120억이 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현재 그 투융자 심사를 언제 받았는지 알려 주시고 또 옮긴 장소가 그 현황이 어떤지 그걸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교육위원회에서 잘하셨으리라 믿지만 아직까지 제가 전체적인 걸 몰라서 다시 재 묻는 것이오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올라온 걸 보면 120억이 넘는데 109억으로 거기에서… 전체 금액은 120억이 넘지요?

안 넘어요? 109억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시설비 10억 6,4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1,600만 원 그다음에 비품구입비 1억 5,000 이것만 지금 승인 올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100억 넘어가면 이것 투융자 심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문규 위원입니다. 청주중학교 다목적교실에 대해 가지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기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보니까 지금 사진면을 봤어요.

출입문 하단 부분이나 그다음에 균열된 부분을 봤는데 이것이 C등급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C등급이면은 어느 수준이라서 이렇게 보수를 안 하고 지어야 되는 건지, 전체 건물을 봤을 때 C등급이라는 판정을 받아 가지고 보수 안 하고 다시 다른 지역에 지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57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8년 된 건물은 좋습니다. 38년 된 철근 콘크리트 건물인데 우리가 보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얼마나 써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회계학상에 50년으로 돼 있죠, 보통? 45년으로 돼 있습니까?

보통 5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38년 됐나요, 이 건물이? 50년 안 됐죠.

이 건물을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금년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그렇죠? 5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새로운 장소로 가서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짓기 전에 금년 1회 추경에 이 57억을 올린 것도 저는 관리 불성실하게 제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건물이 C등급까지 올 동안에 보수를 해 가지고 또 다른 활용도로 쓸 수 있는 생각을 해 보고, 철거하는 비도 이거 굉장히 무시를 못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에, 체육시설이 노후화됐으면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갈라진 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렵게 다 만들어 가지고 아, 새로 지어 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상황밖에 저는 들지 않습니다.

만일에 일반 기업체나 일반 관공서의 다른, 우리 교육청 말고 이런 건물이 있었으면은 이렇게 두지를 않고 보수를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까지 이런 건물이 없다고 만들어 놓은 건지, 새로 지어 달라고. 그렇지 않아요? 57억이면은 지금 일개 교육지원청에서 말여 돈 몇천만 원 얻으려고 교육청에다가 참 머리 숙여 가면서 사정사정해도 못 얻는 돈인데, 57억이라는 이 예산을 갖다가 청주중학교에 다목적 시설을 위해서 새로 짓는다고 하면은 그전에 있던 건물을 재보수해서 쓰려고 생각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바랍니다. 예, 초등학교고 여긴 중학교고 학생 수도 많은데 차액이 굉장히 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빼더라도, 태권도 훈련장을 빼더라도 청주중학교에 이거 너무 많이 가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청주중학교를 말입니다, 그 C등급을 언제 받았습니까?

등급 판정을 언제 받으셨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