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난 4월 18일에서 19일까지의 예결위원 연찬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교육청 예산 심사를 앞두고 연찬회에 오셔서 윤기성 기획관님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결특위 회의는 교육청 예산 심사를 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작년 7월에 결산심사를 시작으로 해서 2013년 당초예산, 정리추경 그리고 추경까지 죽 왔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셔서 지금 회의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그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심사일정은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김대성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업무 추진을 위해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교육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기획관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윤기성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홍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문규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체육보건급식과에 편성된 내용만 말씀하시는 거죠? 더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 회의 종료 전까지 가능하면 제출해 주시고 자료 제출에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이 되면 요구하신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일단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심사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께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핵심 위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문규 위원님. 손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또 이따가 추가적으로 이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자, 잠시만요. 장병학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고 두 분 위원님께서, 그리고 이제 설명의 부족문제가 항상 지적이 되는데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에 관해서 필요성에 관해서 정리해서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또 질의하신 거 교원국외연수 유아교육 관련해서도 윤성옥 위원님께서 설명을 충분하게 하고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회의시간에 심의하는 것은 또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문서로 제대로 그러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황규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거는 이거는 따로 별도로 자료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용보다도 자치단체 전입금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문제이기 때문에 계수조정 때 논의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윤성옥 위원님께서 연수 관련된 예산을 짚어 주셨는데 또 총무과에서도 하나가 있지요. 직무능력향상연수 150만 원 예산 해서 20명 가는 거죠? 교육청 일반직 직원들이 가는 거죠, 대상이?

그러니까 학교정책과정은 9년 정도의 어떤 순번에 의해서 그대로 되는데 이것도 1년에 몇 명씩 가죠? 1% 안 되면 수치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100년에 한 번 가야지 한번 순번이 돌아온다는 얘기인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경에 올린 사유가 학교정책과 사업과 동일하게 당초예산에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 추경에 올렸으면 한다라고 하는 예산부서의 판단과…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연관돼서 자료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과정에서 교육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기초단체 전입금이라는 것이 분명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보고만 평가하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분 예결 위원들이 계수조정 때 같이 참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한 12시 전까지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중식 이후에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노광기 위원님… 보충질의예요? 예, 노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할까 하는데요 아까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교육협력관제 운영인데 추경에 이게 성립되기 전에 그전에 아까 어떻게 운영하셨다고 그랬죠? 아니 그러니까 3월 1일 자로 구성되기 전에 대외협력에 관한… 아니 그러니까 답변이 잘못돼 가지고 제가 지적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산상에 이게 어떻게 되는지도 이따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고요.

각 부서에서 하지 않았죠? 이게 3월 1일 날 사무관급 부서가, 이 교육협력관이 사무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행정국 행정과에 있는 거하고… 지금 행정과에도 있습니까, 교육협력관이?

그래서 조직이 행정과에도 있고 지금은 총무과에도 하는데 그 사업 명칭이 같아 갖고요, 저도 보니까 유사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서 교육협력관도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협력관이라고 하는 이 명칭이 동일하니까, 예산 항목에. 맞습니까?

말이 안 되죠. 교육협력관이라고 하시는 분이 두 분이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교육협력관입니까, 대외협력관입니까, 이 예산은요?

예, 김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회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과 오후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봉회 위원님.

노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니터 얘기했는데 안남초등학교는 모니터까지 다 바꾸네요? 저는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하면 모니터의 인치 수가 변함이 없으면 그 모니터는 교체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 본청 예산 심사하면서도 이게 컴퓨터, 모니터 1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교체를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서 인치 수는 변함이 없되 모니터가 있죠. 그런데 본체는 변화되는 소프트웨어 환경에 따라서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 5년 돼 있을 겁니다, 교체를 하는데 이게 관에서는 모니터까지 같이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모니터의 화소에 결점이 없거나 불량이 없으면 모니터는 불량이 생겼을 때에 풀 예산에서 교체를 하는 방향이 난 것 같습니다.

안남초등학교는 신규라고 그랬는데 신규라고 해도 어떤 게 교체되지 않습니까, 정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획관님 예산 하면서도 실태 파악을 하고 멀쩡한 모니터가 그냥 버려지듯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돼서 그렇게 하는 걸 당부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추가적으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와 연관돼서 우리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 일단 답변하시면서요 지금 다목적교실이 본청 예산에 들어와 있는 거는 비법정 전입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제천의 왕미초등학교는 예산서에 보이지 않습니까?

대응투자 없네요. 이 대응투자가 비법정 전입금의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왜 없나요?

저기 예산서상에 안 됐고요 대응투자가 안 됐으면 예산 올리지 말았어야죠. 예, 최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위원님은 몇 차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권기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면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1시간 40분 다 돼 가는데 그러면 잠깐 휴식을 취한 다음에 이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위원님.

정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렴시책추진은 설명서를 보면은 법률이나 행동강령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 이제 삭감했던 이유가, 마치 아까 설명하면서 들으면 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익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사전에 교육청에서 평가를 하고 준비를 해 보자 이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전에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던 이유가 간부 공무원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아니었었고 그 내용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체평가지 않습니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삭감을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체재원 가지고 하는 거고. 좀 권익위원회나 중앙의 평가 사전에 좀 이렇게 점검해 보는 차원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결위에서요? 교육위원회고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국장, 과장, 직속기관장 평가를 하는 것에 관해서 청렴도 그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나왔던 하나 다목적교실 관련해서 그 왕미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제천에? 840페이지에. 이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게 총사업비입니까?

그 예산서에요 지금 이와 같이, 그럼 산출근거가 설계비, 시설비, 부대시설비가 70%만 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 총사업비라고 써놨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대응투자분에서 교육청 재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만 총사업비라고 해서 예산 표기된 게 뭐 지금 총예산 다루면서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러면 퍼센트만 계산했다고 지금 하시는 게 확실합니까? 그 서면은 여기서 직접 요청 안 하시고 별도로 요청하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8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황규철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5월 15일 제3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