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예, 청주7선거구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정책과하고 수질관리과가 바이오, 특히 건설, 치수·방재 또 특히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소방본부하고도 상당히 링크가 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이 된 것을 환영을 하고요.

지금 화두가 사실 유해물질 배출 때문에 굉장히 지금 우리 도민들이 고민이 많아요, 저희들도 불안에 좀 떨고 있고. 그런데 소방업무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주로 업무의 초점이 좀 맞춰지고, 환경정책과에서는 사전에 미리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업무는 아직 전혀 모르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유해물질이라고 하죠?

우리 소방 쪽에서 유해물질, 오염물질이라고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가 좀 미흡해서 이게 어느 업체는 신고를… 배출업체에서, 어느 업체는 신고를 하고 어느 업체는 신고를 안 해도 되고, 또 어느 거는 사고가 났을 때 미미한 경우는 뭐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저는 비쳐지고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관리가 되는지 우리 안석영 과장님께 답변 간단히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이게 소량이라 하더라도 그 폭발력이라든지 그 유해성은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보고요.

또 이게 소방본부 입장에서는 각 업체별로 그냥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도 그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중화제라든지 제독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지금 상당히 미흡해요. 그래서 환경정책과하고 소방본부에 있어서 그런 유해물질 부분은 한번 좀 간담회를 통해서든 업무 링크를 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우리 충청북도는 아까 산업단지 내 거만 우리가 체크를 한다고 했는데 그 근거규정하고, 아까 120톤 이상 취급할 경우에만 신고를 하고 그 외에는 신고 의무가 또 없다는 거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미흡하면 조례 개정도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 근거규정하고요. 또 우리 충청북도 전체 유해물질 배출 취급업소, 그리고 유해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업체별 주요 유해물질 취급현황 이거를 좀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바이오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바이오엑스포가 내년 9월에 치러지잖아요, 그죠? 예, 바이오산업엑스포.

그러면 그게 시점이 왜 9월로 정해진 건가요? 왜 여쭤보냐 하면요, 이게 지자체 단체장의 의중이 상당히 또 우리 집행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잖아요. 그런데 내년 7월… 6월 선거 끝난 다음이에요.

그러다 보면 만에 하나 또 도지사님이 재선이 되면 업무가 일관성이 있게 계속 추진이 되겠지만, 행여라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는 그런 거하고 연계되지 않게, 이게 한번 계획 세운 거를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좀 추진되기를 바라고, 그거를 지금 와서 시기를 조정하고 이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아무튼 바이오산업엑스포가 계획대로, 그리고 지난번에도 면적이라든가 예산 규모라든지 많이 축소가 되고 조금은 변질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본래 취지, 그리고 목적에 맞게 일관성 있게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제가 하나만요. 지난번에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미국 연수를 좀 다녀왔는데 그때 몽고메리카운티 창업보육센터를 다녀왔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여러 가지를 봤지만… 우선 과장님! 이게 창업보육센터 거기 입주를 하면 뭐가 좋아서 그리로 입주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원래 취지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에는 그래도 몇 군데 입주를 했었다가 지금 가보니까 우리 충북지역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라고 왔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장점이 인식이 안 돼서 거기를 입주를 안 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이 어디까지 가 있나요? 현지에서도 그런 입주 권고를 위해서 노력들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사무실을 얻어놨는데 가보니까 우리 업체가 하나도 없는 거에서 좀 놀랐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메리트를 홍보를 많이 해서 특히 거기 가보니까 주로 의약바이오 관련해서 특히 교수님들이 석학들을 중심으로 한 기업들이 많이 입주를 해 있더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전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은 왜 지금 나가 있는 거며, 성공을 해서 나간 건가요,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나간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