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4월 24일 도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바이오환경국에 환경정책과와 수질관리과가 이관되고 신설 팀이 있어 이에 대한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보고내용에 관련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제가 그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환경정책과하고 수질관리과가 우리 위원회로 4월 25일 부로 넘어왔는데 사실 아직 저기에 대한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 그 수질관리과 같으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라든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가축분뇨 공공 이런 내용들을 각 시·군에 어떻게 예산이 배정돼 있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 환경정책과하고 수질관리과에서 이거를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예산 내용을 좀 해서 12부 작성을 해서 내일까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복사만 해 가지고 끼워서 예산안에 올라갔던 내용을 좀 보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질의… 임헌경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그럼 제가 원래 업무보고인데, 보고만 받아야 되는데 이 두 부서가 새로 오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거의 예산을 많이 쓰셨네, 다 쓰셨어!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게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은 집행이 다 됐어요. 그러면 이 이후에 벌어지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럼 이 1억 3,900만 원은 각 시·군으로 가는 건가요? 그다음에 노후 슬레이트지붕 철거지원도 우리 14억이 다 갔는데 이게 시·군비 대응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 이게 도비가 240만 원이고 시·군비는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내가 또 물어보는 저기가 22쪽에 보면 중간에 친환경운전 안내시스템 부착사업부터 배출업소 기술자문 보상 했는데 우리 이 내용을 보니까 기술지도, 기술점검, 활동지원, 기술점검보상 어째 이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됐어요. 우리는 도에서는 우리가 지원하고 점검·보상 이런 것은 안 하나요? 그리고 우리 수질관리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우리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저소득층 저기에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집행이 안 됐죠?

이게 작년에 미리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에서 이 예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동네에서도 이슈로 됐던 문제인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이것도 하나도 집행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 이 공공 분뇨시설이 얼마나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걸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돈이 예산이 섰을 것 아닙니까? 올해 쓰려고 15억을 해 놨나 본데, 이거는 어디에 지원해 주려고 쓴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 음성군이 지금 이걸 하다가 아직 못했죠?

그래서 아직 대법원 지금 거기를 가있는데, 아직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음성군도 방축리고 괴산군은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도 방축리인데 거기는 됐더라고요. 분뇨사업이 저기가 됐는데.

하여간 잘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나중에 우리 과장님 불러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준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