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예, 임현입니다.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궁금하고 부탁드릴 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다목적광장 조성이 2013년도에 7개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현장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지요, 이게. 그런데 7개는 도내 7개만 조성한다는 거는 작다는 생각 안 들어요?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전체적으로 수요량을 조사해 본 일이 있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군 마을에 가면 땅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땅은 마을에서 구입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시설은 보조를 해 주는데. 땅을 구입을 못해서 못하지, 하면 이거 원하는 거라고, 그래서 땅을 구입했으면 무조건 신청해요, 마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직도 안 돼 있는 마을이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이기 때문에 하여튼 따지는 거는 아니지만 관심 가지고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또 한 가지는 7페이지, 한옥민박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 지금까지 민박마을 조성을 몇 개 했나요? 그런데 한옥민박마을, 한옥마을이라면 또 혹시 조금 어떨는지 모르는데 민박이 들어가고 보니까 민박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과연 한옥을 지어놓고 민박이 생각한 대로 과연 그대로 잘 이행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취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렇게 이거를 우리가 하겠다 우리 마을이 보조를 받아서, 이거 얼마 받나요? 2,000만 원 받아 가지고 집 뜯어서 한옥 그거 누가 지으려고 하겠어요? 그것도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

의도적으로 도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밀어붙인다면 조금 어폐가 있지마는 하여튼 이 사업을 계획한 취지대로 추진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게 신청한 마을이 몇 개나 돼요? 글쎄 그거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신청해 주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이 한옥마을이 쉽지 않은 사업이라고. 또 보조금도 적어요. 그래 자기 집 뜯고 다시 한옥으로 짓는데 4,000만 원?

도비 2,000만 원… 4,000만 원 지원해 줘 가지고 한옥 짓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이 사업은. 그럼 아까 기반시설 말씀하셨지만 한옥마을이라는 것이 현재 있는 그냥 그 터에 한옥만 지어 가지고는 품위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그 지역 마을 내에 조성, 조경이라든가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와 어울려지는 환경 속에 한옥마을이 있을 때에 그 본래 존치 가치가 있는 거지, 한옥만 덜렁 이 4,000만 원 줘 가지고 집 지으라고 하면 이거 한옥이야 짓지, 집 형태야 한옥이 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당초에 취지로 했던 그 사업달성을 하겠느냐는 것이 의구심이 지금 보고하는 과정에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외에도 지역개발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시켜 가지고 1개를 만들더라도 좀 제대로 만드는 사업이 되도록, 자신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한옥마을 어설피 추진해 가지고 만들어 놓고 괜히 별로 사업효과가 그랬다 하는 거는 돈만 버리는 게 되기 때문에, 또 한옥이라는 게 보기는 좋지만 사실상 농촌에서 활용은 상당히 불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지요? 조율을 잘 해 보세요.

잘 하셨겠지만 그런 것이 염려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해 줘서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파트 품질검수단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이게 과거에는 없던 거지요, 이게?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

지금까지 그러면 여기에는 참고자료로 놔 가지고 검수단을 처음 구성을 해 가지고 실적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떤 뭐를 해결한 게 있는가 이런 것이 없어 가지고 그거를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취지는 맞는데, 그러면 검수단의 활동에 의해 가지고 그야말로 사전에 어떠한 분쟁을 차단했다 하는 그런 성과보고 같은 거는 없는 거예요? 도움이 될 테지요.

그런데 답변 중에 주민이 원하는 경우만 한다고 그랬는데 주민이 원하는 경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을 하는 건가? 그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걸 원할 테지,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지 알면이야 당연히 검수를 해 달라고 당연히 요청하지. 누가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만 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지? 의무적 사항은 아니다? 글쎄 그건 조금 원 취지에 좀 그러네.

어느 일정규모 이상은 검수단이 검수를 한다 이런 거는 100%의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입주주민들이 검수단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입주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다른 회의가 구성돼 가지고 또 “그런 것이 있댜, 한번 해 보자”, 이럴… 조금 그런 거는 그렇네요, 그지? 의견제시를 하는 거니까, 보고받는 입장이니까 당초에 보고받는 과정에서 제가 의심이 났던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