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충주지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에 앞서 요즘 에너지 절전, 절약과 관련돼서 냉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벗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이번에 생기면서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지금 3개 지구 4개 권역사업이지요, 이것이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충북 발전을 대폭 앞당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지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아주 일심하셔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아마도 우리가 오늘 첫 경자청 업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궁금하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청장님이 사실, 지금 청장님 이제 내정됐지요?

사실 오늘 청장님이 좀 오실 수 있었으면 앞으로 전체적인 경자청 문제를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다 싶었는데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 아마도 경자청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아까 김도경 위원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고 또 답변도 하셨는데 에코폴리스 충주가 아닌가 싶어요, 경자청 문제는.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들이 노출돼 있는데 아까 전문가 의견을 참고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에코폴리스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 같아요, 이 문제가? 지역, 지금 현재 사업장 지구 지정한 데가 문제가 크다 보니까 어떤 형태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지금 전문가들 그런 용역을 줘 가지고 다시 그거를 의견 수렴을 해서 어렵다, BC가 안 나와서 하기 어렵다는 이런 결론이 나왔을 때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노력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당연한 얘기지만 실제 아까 그 설명대로라고 하면 약 90% 정도가 소음공해로 사실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지정되고 청이 출발하면서 우리 충청북도 도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만큼 청장님 오시면 잘 계획 세우셔 가지고 당초 계획대로 모든 게 성공할 수 있도록 좀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질의 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의사일정 제2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문은 지난 2011년 정부가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환경을 구축하고 기초연구와 비즈니스가 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지역이 기능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업 추진과 이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함에도 정부는 그저 생색내기용 예산만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국회와 정부에 기능지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고 관련사업과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의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으며, 동 건의문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 건의문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문은 부록에 실음) 방금 의결한 건의문은 의장께 제출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