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청주시 제9선거구 최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사회복지 생활시설의 아동학대 문제와 충북도내 산업단지의 유해화학물질 배출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 보건복지국장님과 바이오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최정옥 보건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 국장님! 제천에 있는 영육아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났죠?

제천에 있는 영육아원은 어떤 시설입니까? 이 시설의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조사를 실시했죠? 인권위 조사결과 밝혀진 아동학대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쩐지 최정옥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별거 아닌 것같이 왠지 좀 축소하는 느낌이 듭니다. 겨울에도 찬물로… 씻지 못하게 하고 굉장히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게 하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막대기 빗자루로 체벌하고 타임아웃방에 한두 달씩 감금해서 아동이 자살까지 생각하게 했다는 등 차마 듣기 어려운 정도의 학대를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이 사실은 언제 인지했습니까?

인권위 보고서에는 제천시가 2010년에 이 시설의 아동학대 사실 알고 일부 확인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도는 이 시설의 문제를 언제 인지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설에서 십수 년 동안 관행적으로 체벌과 아동학대가 이루어 졌는데 그걸 전혀 모르다가 2012년 5월에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알았다는 거죠? 그러면 2010년에 이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 제천시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2010년에. 2010년에 받지 않았는지 받았는지 몰랐고, 그리고 제천시가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사건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도내 아동 양육시설에 대해서 인권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도청 역사이래 단 한번도 아동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하지 않았죠? 제가 의원이 된 2006년부터 끊임 없이 아동실태에 대한 인권조사를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9대의회 때 2010년에 들어와서도 그 아동전담팀장을 불러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아동학대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도가 만든 겁니다. 관리 감독을 아예 안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에서 관행적으로 계속 구타가 이루어졌지만 제천시의 공무원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눈을 감고 외면하고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만약 인권위원회의 개입이 없었다면 지금도 학대는 그 시설에서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인권유린에 대해서 감독기관이 관심이 없고 게다가 관리감독 시스템을 도대체 혁신할 생각도 없습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은 계속 그 타령입니다. 업무혁신의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에서 맞는 게 대수냐 이런 건가요? 1회 추경예산도 엄청 속 썩이면서 했죠?

안 하려고 반질반질 하는데 그냥 어거지 춘향으로 한 것 아닙니까? 코딱지 만큼.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가 도와 제천시에 행정조치 권고한 사항이 뭡니까? 그러니까 국가인권위가 결과에 따른 행정조치 권고사항이 뭐냐는 거예요. 우선 제천시에 대해서 한 것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자료에는 제천시에서 이행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 천천히 대책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처리순서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잖아요. 피해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충청북도도 문제지만 제천시는 아주 문제덩어리입니다. 피해아동들은 아직도 가해시설에 두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지금도 피해아동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 보호의 우선순서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 상담하고 가해자한테 그냥 내버려두는 게 그게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아마 자기 자식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절대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겁니다. 국장님 자식이 그랬다고 그러면 그대로 그 가해자 손에 맡겨뒀겠습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참, 그렇죠. 굉장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여유 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눈꼽만치의 동정도 없는 거예요.

그까짓 거 나중에 행정처분이나 법에서 패소한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굉장히 여유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떵떵거리는 부모가 있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러면 제천시가 그렇게 미온적이었을까?

충청북도가 그렇게 미온적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뭐하는 기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제천지역에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어느 재단 소속이죠?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제천 영육아원과 화이트아동복지회 소속이죠?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화이트아동복지회에 언제 위탁했습니까? 위탁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사건은 벌써 해결되었을 건데 위탁 자체를 잘못한 거죠? 하여간 북부지역 아동센터는 직무유기를 했고 그리고 현재 그러면 제천 영육아원이 2013년 3월까지 북부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을 겸직하고 있었죠?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아동 양육시설 인권실태조사를 하자고 했는데 그때 이 북부지역 아동보호 전문기관장을 불러서 인권실태조사를 하도록 했어요, 문제가 일어난 이후에도. 굉장히 안이한 대처를 했고요.

아직도 가해자들은 큰소리 땅땅 치면서 그 원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일단 다시 한 번 문제로 지적하고… 지금 문제는 말이죠. 계속해서 그 공무원들이 시설운영을 하자면 때릴 수도 있다는 식의 언사를 퍼트리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회복지생활시설 인권 유린문제의 지속적 발생 원인이 뭡니까? 네, 제천 영육아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대부분은 믿고 의지할 부모가 없는 고아들입니다. 이 아동들은 가엾게도 어린 나이에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거부와 상실을 경험한 아이들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더욱 각별한 배려와 가족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픈 상처를 치료해야 할 아동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과 교사들은 구타와 학대로 상처 입은 아동들에게 또 다시 아픈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에 충청북도 또한 관례화되고 상습화된 복지시설들의 인권침해 및 비리를 단절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 주실 것을 요구하며, 지사님과 국장님께 다음 사항에 대해서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민관 합동 인권실태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본예산에 인권실태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것. 둘째, 인권지표를 개발하고 민관 합동 인권실태조사 시 매년 이를 활용하여 그 결과를 누적데이터화하고 인권 향상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 셋째, 4년마다 충청북도에서 수립하는 지역사회복지계획에 사회복지시설 인권실태조사계획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에서 권고한 내용에 대해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껏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 사례와 시설재정보조금 비리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관례적 습성에 의한 것입니다.

이번 제천영육아원 사건부터 엄중한 처벌을 실질적으로 시행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최정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인용 바이오환경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전국화학물질배출량에 따르면 우리 충북이 2010년 화학물질 배출 1위 지역으로 나타났고, 발암물질 배출은 2010년, 2011년 2년 연속 1위 지역이라는 발표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게다가 우리 충북지역의 화학물질 및 발암물질 배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우리 충북이 2년 연속 발암물질 1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료에 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 답변서에 보니까 이 4개 회사에 디클로로메탄 회수설비를 설치하고 90% 이상 회수하고 있다고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그런데 충청리뷰의 김남균 기자가 5월 중에 더블유스코프코리아를 방문해서 회수설비 설치 여부를 확인했는데 지금 설치 중이고 올 안에 가동이 어렵다고 했다는데, 지금 의원한테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시고 엉터리 자료를 내보내시는 겁니까?

게다가 90% 이상을 회수한다는 증거 있어요? 이 회수시설 설치해도 50% 정도밖에 감축이 안 된다는데 90% 이상 배출량을 회수했다고 하는 거 근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회사가 하는 말만 듣고 그냥 대충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엉터리로 관리해서 저감하겠습니까? 우리 충북도는 아주 심각한 정도의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도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저감대책 있습니까?

스마트자율협약서 봤는데 일단 저감목표가 없고, 방법도 없고, 그냥 자율적으로 저감노력하겠다 정도인데, 그러면 지금 일단 이 저감방법과 또 목표에 대한 연구용역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프로그램 자율협약 이것이 5개 기업만 되어 있는데, 일단 스마트프로그램 자율협약 자체가 그냥 협약 정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재협약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용역 준 결과가 나오면 재협약해서 명확히 목표를 정하고, 연도별 저감목표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고요.

일단 5개 기업 외에는 그러면 이 저감목표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겁니까? 지금 충북은 계속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후다닥 2010년도서부터 저감계획과 저감량과 그리고 또 1위를 어떻게든지 탈출할 수 있는 예상순위 등을 계획 속에서 해 나갔어야 되는데, 환경정책 속에 어떤 계획에도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아쉽고요, 당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저감계획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대책이 없이 이제 겨우 5월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다 이렇게 지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은 답변요지서에 따르면 올해 1월 15일 청주시 소재 주식회사 GD에서 불산 유출 사건이 있었는데, 맞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도내 산업단지에서 2013년도에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도 여러 건 발생했죠.

몇 건 발생했죠? 어떻게 그것도 파악 못합니까? 답변하러 나오신 분이. 5건 정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러한 유출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신 거죠? 특히 화학물질 유출사고는 굉장히 우발적이고 우연적이고 기업이 굉장히 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 유출사고 시 산업단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수만 명의 지역주민에 대한 안전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겁니까? 있습니까? 지금 이런 유해화학물질 배출사건은 굉장히 우발적이고 우연적이고, 그리고 기업이 긴장하지 않고 계속 기계 등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들입니다.

그래서 저감대책으로 시민환경단체가 계속 요구했던 게 주민참여형, 그 산단 주변에 있는 주민참여형 민간감시단 운영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그걸 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충청북도 전체 감시단이고, 제가 그 감시단에 들어있는 분과 몇 분하고 통화도 해 봤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형식적이고 그냥 5개 조로 해서 1년에 2번 5개 기업 쭉 돌아다니는 건데, 뭐 그쪽 기업에서 약간 홍보하는 거 듣고 그러고 온다 그러던데, 이런 감시가 아니고 산단에 지역에 자기 피해를 염려하는 그런 주민들과 또 환경단체와 전문가, 교수그룹들을 묶어서 하는 그런 정말 실질적인 감시 민간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제안했는데 왜 안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대전산단하고 시화 및 반월지역 산단을 대상으로 이 민간참여형 감시단을 꾸려서 유해화학물질 저감효과가 확인된 방법인데, 왜 이런 요구를 계속 환경단체나 시민들이 하는데도 왜 이걸 안 받아들이냐는 거죠. 제가 공무원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이런 감시단을 꾸려서 실질적으로 감시하기에는 일단 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인적구성이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는 거고.

산단지역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의 공적인력과 조직 인프라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하는데 충청북도의 유해 화학물질 담당업무와 관리감독을 위한 조직과 인력이 일단 제가 검토한 바에 의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타 광역 도와 비교해 볼 때 우리 도는 국명에서부터 환경이 주무부서가 아니고 또한 환경정책과 산업환경지도팀 또한 관리 배출업소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미루어서 도가 환경문제에 관심이 너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 차원의 개선방안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딴소리만 자꾸 하시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감시가 안 된다는데 그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력을 충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거는 조금 어렵다 여전히 환경감시는 해 보겠지만 그건 어렵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그다음에 주민참여형 민간 감시기구는 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확인을 제가…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 접했던 구미·여수지역 산단 등에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문제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충북 민선5기는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유치목표가 아닌 환경과 지속 가능한 환경충북의 목표로써의 생명과 태양이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