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와 부교육감이 청풍기 전국 초·중·고 유도대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오늘도 하계 전력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전력수급 및 에너지절약 추진대책에 동참하고자 냉방을 하지 않고 의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상의를 탈의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의사를 진행하겠으니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는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A1144 1##·충청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필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오늘 채택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성공적 조성을 위한 건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집행부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입니다. 진행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최미애 의원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의원님 시기적절한 도정질문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최미애 의원님께서 준비한 자료를 이렇게 시간관계강 질문을 다 못 드린 것 같고 답변도 충분히 받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보조금 관리 운영, 인권유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에서 촉구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내에서 시정되지 않고 있음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산업단지 유해물질 저감대책에 대해서도 사실상 도가 지금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민들의 민생안전과 관련해서 꼭 지켜져야 할 이런 사항들, 보호받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보호받아서 정말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미애 의원님과 보건복지국장님, 바이오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김재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봉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8일 동안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각종 안건 심사 및 대집행부질문 등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포함하여 주요 현안 및 도민들의 관심사업에 대한 현지 확인 점검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