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소방위원회 김재종 의원입니다. 먼저 2013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리 충북의 위상을 한층 더 격상시켜 주신 이시종 도지사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하절기 재난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시책 추진에 대하여 당부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절기 재난예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장기예보에 따르면 올해도 6월 중순부터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 비가 자주 내리고 대기 불안정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충북도와 각 시·군에서는 여름철 수해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 의원은 노파심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수해를 입었으나 현재까지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고 공사 중인 사업장과 연차계획에 의거 시행 중인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 소하천 정비사업장에 대하여 일제점검 정비를 실시하여 수해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공사현장이 관리부실로 수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장지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천과 영동군지역 금강둔치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수변공원은 이용객이 거의 없음에도 해마다 수억 원의 관리비가 투입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세 차례에 걸쳐 강물이 범람하여 현재는 잡초만 무성해 출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용객은 더더욱 없으며, 당초 계획 자체부터 문제가 있었던 4대강사업 현장의 관리를 위해 해마다 2∼3억 원의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옳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사업 이전의 단계로 회귀시켜 자연을 지키고 재난을 예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기상이변으로 매년 예측할 수 없는 홍수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남부3군 등 충북도내에 설치된 4대강사업 사후관리는 과연 누구의 몫입니까?

충북도에서는 기이 조성된 4대강사업의 사후관리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닌 근본적인 사후관리대책을 강구하여 해마다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하고, 4대강사업 이전 자연 그대로의 금강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대안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행락철을 앞두고 우리 도내의 주요 하천과 저수지 그리고 주요 등산로에 대한 안전시설 확대 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철만 되면 주요 하천, 저수지 등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수십 건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아름다운 명산과 국립공원이 산재해 있어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상당히 많은 등산객들이 우리 도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 최근에 들어서 예산부족, 관리인력 부족, 도와 시·군의 관심부족 등으로 주요한 명산이나 익사사고 위험지구에 안전로프나 비상연락망, 경고판, 담당인력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 정부가 역점추진하고 있는 안전행정 정책과 연계 추진하여 도민 모두가 사계절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안전시설 설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재난예방, 4대강사업 그리고 행락철 안전시설 설치방안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도정에 반영하여 안전시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적극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