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공보관실이 상반기에 그 많은 일을 했고 또 좋은 성과를 창출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박람회 때에 박람회 개막식이 전국에 생중계된 거라든가 웬만하면 큰 축제 때에는 언론이 돕기도 하지만 상당히 공세를 함으로 해 가지고 그 축제의 의미가 퇴색되기도 하고 하는데 이번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언론사에서 한번도 딴지를 걸지 않았던 거 같아요.

그런 점에서 언론사 관리를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주간신문에 도정소식코너를 새로운 시책으로 신설해서 시·군단위에 도정홍보를 효율적으로 추진했다고 하는 점이라든가 또 출퇴근 시에 라디오 충북도정을 또 운영했다라든가 또 아까 좀 미진함은 지적되었습니다마는 부서별 홍보, 업무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홍보일정, 조정의 성과도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저는 화장실에서밖에는 못 봤는데 화장실에 스티커 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도정 5대 성과 해 가지고 그게 전에 없던 수단인데 상당히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사람들이 가는 곳에 쉽게 눈에 띄는 장소를 선택했고 스티커에 디자인이라든가 내용도 좋아서 그런 홍보는 계속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꽤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은 9쪽에 보면 전방위적 언론홍보를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 1월달 업무보고 때 공보관실의 업무는 단지 도청 출입기자 뿐만 아니라 전 언론사 전 기자를 향해야 된다 그런 지적 아닌 제안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도 교육청 출입기자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말하자면 업무협력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그것 좀 제기했던 것인데 아직 시행을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뭐 이유를 말씀하셨지만 노력의 부족 아닌가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안 되면 개별적으로라도 만나면서 시간을 가지고 풀어내야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얼마나 보도 태도가 달랐습니까?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고요. 뭐 비슷한 겁니다마는 계속해서 충주지역과 도정에 이견이라든가 심지어는 갈등양상이 여과없이 또는 어떻게 보면 갈등이 더 심화되는 그런 방향의 언론보도가 계속되고 있죠.

이것은 더 이상 방치되면 안 될 거 같아요. 경제자유구역청 청사위치 문제라든가 또 공무원 인원 배분 문제 그런 거에 이어서 지금은 또 충주에코폴리스 입지 문제하고 관련해서 지금 갈등이 잠재돼 있는데 충주 쪽에서는 그쪽에 그 기자들은 이거에 대한 도정의 원래의 제대로 된 취지라든가 내용을 이해하는 거보다는 매우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이 짙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대책을 수립해서 그 도정이 특정 지역과 갈등이 심화되는 것을 약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쪽에 보면은요 도민·명예홍보대사 운영 실적이 나오는데 제가 그런 제기를 했었어요.

이 홍보대사 운영을 행사에 참석시키는 정도의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실질적인 더 효과적인 대책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면서 예를 들었던 것이 도민홍보대사 같은 경우, 어쨌든 지역에서 유지급에 속하거나 활동력이 많은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속한 집단 구성원들에게 도정을 홍보하고 그 실적을 보고하게 한다든가, 인센티브 주고. 또 명예홍보대사는 연예인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스타들? 이런 사람들도 단순히 행사에 1년에 한두 번 참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벤트를 만들어서 도정을 함께 홍보하는, 예를 들어서 사인회라든가 또는 누구와의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정이 홍보되는 단순행사 참석이 아니라 그러한 구태의연한 방법을 떠나서 더 창조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었는데요.

이 실적에 보면 여전하고. 그나마 간담회, 인터넷 카페 운영 등의 다양한 도정홍보 의견 수렴의 실적은 아예 없습니다. 그것을 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아까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보니까 아주 그 추진실적이 저조하거나 제가 볼 때는 아예 미집행된 것들이 있어요. 6쪽의 홍보기획회의 제가 공보관님한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관실이 다 잘하고 있는데 총괄조정, 전략 이런 차원을 조금만 보강하면 100%가 될 것 같다 그랬는데, 그것의 요체가 홍보협의회와 홍보기획회의라고 보여지는데요.

홍보협의회는 한 달에 한 번 운영은 했으나 한 달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시시각각 터지는 이슈와 갈등 양상 이런 것에 대해서 현안, 수시로 판단하고 분석하면서 아주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기획회의가 수시로 열리면서 활성화돼야 되는데 도대체 6개월 동안 3회밖에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홍보전략 부분에 대한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어요. 미진한 실적이고요. 10쪽에 보면 신속하고 정확한 보도자료를 제공하겠다 했는데 여기엔 안 들어 있습니다. (자료 들어보이며) 여기엔 없어요. 1월달 업무계획서에 있어요.

신규과제로 이달의 우수보도 자료를 출입기자단이 월 1회 선정하게 해서 시상하겠다, 이거 있는데 아예 빠져버렸어. 실적 없다고 과제 꼭지 자체를 뺍니까, 공보관실은? 이거 아예 없어요.

조금 이따 대답하세요. 이게 신규과제에 있어요. 1월 업무계획서 보십시오.

공보관님 늦게 오셔서 모르실지 모르는데 이달의 우수보도 자료를 선정하겠다고 신규라고 아주 새로운 정책아이디어라고 냈는데 없으면 없다고 보고를 해야지 아예 그 꼭지를 빼버렸어요, 여기에서. 이런 것 또 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16쪽 도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있는데요.

여기에도 ‘SNS 토론회 또 최다 방문자 찾기 등의 홍보이벤트를 신규과제로 시행하겠습니다’ 했어요. 참 좋은 생각이라고 봤습니다. 도민들 SNS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토론회, SNS상에서의 토론회겠지만 또 최다방문자 찾기 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홍보이벤트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꼭지도 다 빠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천리안을 가져도 안 보일 겁니다.

이렇게 우선은 보고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솔직히 얘기해야지 왜 꼭지 자체를 뺍니까? 실적 있는 것만 보고합니까?

안 되잖아요. 우선 그걸 지적하고. 이 두 가지는 아예 추진이 안 된 듯 합니다.

하반기에는 계획을 잘 짜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대답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또 제가 제기했거나 또는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하실 것 없으면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런 보고 기회가 많을 것 아닙니까?

또 연말에도 집행사항 보고하실 테고 또 행정사무감사 받으실 텐데 보고를 빠짐없이 솔직히 제대로 해 주시고요. 은근슬쩍 넘어가지 않도록 공보관실 잘하시고 있는데 이런 점들이 조금 이번에는 아쉬운 점이 있네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먼저 몇 가지 간단한 질문 몇 개 하고요. 작년에는 중요한 그 문제 중에 하나가 민간보조한 특히 위탁사업 분야에서 비리가 일어나서 불미스러운 일도 발생하고 했는데 올 상반기에 그런 민간보조 위탁사업 부분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감사는 혹시 없었는지 그다음에 6쪽에 문화관광국 본청 감사가 있었네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이 자료와 결과를 추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쪽에 지금 정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초생활수급자 도대체 몇 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기에 지적사항이 9건 밖에 안 되는지 이건 상당히 의문입니다. 아까 바빠서 정리를 제대로 못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이게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있듯이 지원누락이라든가 대상자 선정이 부적절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요. 몇 명을 대상으로 했길래 6개 시·군인데 9건밖에 안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13쪽에 보면은 도민과 소통하는 감사모니터링제 운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나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모니터링제를 운영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모니터링제를 운영해서 첫 번째 자료요청을 1,395명한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받았는지 또 자료 수집반 운영을 했는데 3회 했다고 하는데 그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또 “감사반장에게 바란다” 이 운영 역시도 3회 했다고 했는데 얼마나 자료를 받았는지 이런 걸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단순한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시죠. 예,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고요. 예, 몇 가지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올 상반기에는 여기 있습니다마는 청원, 영동, 청주시에 감사결과를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3개 시·군밖에 안 되는데 그 추징회수 금액이 10억이 넘고 행정상 조치가 171건이나 되고 신분조치 54명 이것을 보면, 아직도 참 멀었구나! 정말 엄정한 감사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3개 시·군이 도대체 다른 시·군보다 많은 편입니까? 어떤 건지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들대로 이렇고 올 상반기에는 그 성격상으로는 비리 부분 그리고 관련자는 오히려 고위직 부분에서 큰 이슈가 터졌던 거 같아요. 진천, 보은, 괴산, 청주 다 최근에 언론 보도 됐듯이 아시는 바 아닙니까?

그 공통적인 성격이 비리 부분이고 아주 고위공직자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런 사안이 터진 것이 올 상반기의 특징인데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다음에 10쪽에 보면 전산감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 성과가 있습니다. 이건 참 큰 성과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통해서 약 10억이나 세금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성과이고 또 앞으로 살려가야 될 거 같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정과와 협력한다든가 더 확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4쪽에 보면은 부패방지 토론회를 하겠다고 나와 있고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역시 연일 지속되고 오히려 감소되지 않는 이 감사결과를 보면서 예방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부패방지 토론회를 매년 하는 행사지만 관례대로 하지 말고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그때그때의 현안이라든가 이슈를 분석하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컨대 올 상반기에 우리 지역에서 고위 공직자가 의혹을 받는 비리의 건이 상당히 이슈가 돼 있다. 이런 것으로 한번 다루는 거지요. 또 작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위탁사업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민간위탁사업에 있어서의 부패방지대책이라든가 이렇게 해야지 아주 일반론적인 것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은 정말 맥 빠지는 형식적인 것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고 공직자 청렴교육도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제 당위적인 정신교육 차원을 넘어서서 사례교육이라든가 개선대책교육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공직자들이 청렴해야 된다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가만있어 나 몰랐는데 저렇게 하면은 이게 걸리는 거구나 사례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해 왔는데 문제가 있으니 저러한 개선대책이 있는 거구나 하는 그러한 생생히 살아있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실제 도움이 되고 청렴도를 높이는데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이 상반기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4개 구 획정과 청사 명칭 결정 그 구청 명칭 결정 그리고 통합시청사와 구청사까지 최종적으로 완료시점으로 가고 있는 거 같은데 매우 예민하고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순조롭게 잘 해 주셨다고 보고요. 9쪽에 보면 통합시 지역균형발전 및 비전 제시 과제가 있는데 비전 수립 및 상징물 개발은 통합시 출범후 추진한다고 돼 있어요. 이것은 변경사안이죠.

이게 원래 1월 달 연초계획에는 바로 용역을 줘서 출범 전에 하려고 했던 것인데 3월달 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출범후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제가 볼 때 일리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신규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유치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 지역개발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에 소요된다는 이 8,000만 원은 비전 수립 및 상징물 개발 용역비 그것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 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 번에도 제가 그 업무계획 보고 때 이야기 했던 겁니다마는 그 인사운영 준비를 한다든가 통합시 중기재정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 현 지자체와 중복되거나 또 충돌되지 않도록 특히 통합시를 감안해서 통합시의 인사 통합시의 중기재정 운영계획과 충돌, 중복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겠다 이것이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비전과 상징물 개발을 출범 후로 미루고자 하는 그런 추진공동위원회의 생각과 일치하는 그런 맥락이라고 좀 생각이 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9쪽 부분은 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죠. 김형근 위원입니다.

그 6쪽에요. 저소득층의 공직진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14명 선발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 올해 9급 신규 공무원 채용예정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올해 전체적으로 9급. 예, 이걸 내가 왜 묻느냐 하면은 지난 연초 사업계획 말씀하실 때 9급 선발예정 인원의 2% 이상을 선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14명이면 대략 2% 이상 되는 건가 보죠?

대략 그 정도 되겠네요. 예, 알았고요. 실업계고 졸업자의 기술직렬 공직임용을 10명 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연초에 계획서에는 6명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에 이걸 좀 늘려라 6명이면 너무 적다 형식적이다 그거를 받아 주신 거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9쪽에 보면 이·통장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이제까지는 안 했고 한번 하겠다는 건데요. 하려면은 도민소통 확대를 위해서 이·통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려면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정도 가지고 그 형식에 치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반기에는 그나마 안 했고 하더라도 조금 더 그 횟수를 늘려서 요새 충북도정에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고 도정의 목표도 살짝살짝 이렇게 변천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 3+1 해서 지금은 MRO가 +1에서 빠지고, 대신에 신수도권 중심 충북실현 이게 새로운 과제로 붙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현안문제 또 갈등 사안들도 많은데 이·통장들에게 도정을 제대로 홍보하고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좀 더 그렇게 늘려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극적으로 뭐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거는 지적은 아니고 도민참여 기본조례 이거 제가 몇 번 말씀 드렸죠? 그 도민참여 기본조례의 그 시행 흔적이 역시 아직도 자치행정과 보고에 안 올라오는 데요.

하반기에는 그 조례에 의거해서 그 조례만 잘 실행하면 도민참여는 정말로 보장이 됩니다. 그거를 꼭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정지숙 위원님이 정규직 전환 말씀하셨는데 이번 충청북도의 정규직 전환은 그 규모에 있어서도 서울시 다음이고 그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그동안 전반적으로 제외돼 있었던 연구보조직을 포함시킨다거나 또 말씀하셨듯이 청소 용역원들에 대해서 전향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거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에 대한 또 배려까지 포함한 정말 따뜻한 획기적인 제도인데 이게 여기 자치행정과 보고에는 또 안 올라와 있어요, 이상하게.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는 좋은 일하고도 스스로 이 사업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계시는 건지 왜 이게 보고서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상반기에 제일 잘 한 일이 이겁니다. 제일 잘 한 일이 딱 빠져 있어요? (웃음) 예, 그래서 정말 잘하셨고요.

이것은 함께하는 충북의 개념에 정말 부합되는 매우 큰 성과이기 때문에 이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쪽에 민간단체 협력 및 지원과 관련해서 민간사회단체와의 간담회 추진을 다섯 번 했다고 이렇게 이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업무계획 보고하셨을 때에 간담회 정도만이 아니고 시민사회단체와의 상설협의체를 만들 것을 검토하라는 주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결과가 없습니까?

안 하기로 했어요? 검토결과 그렇게 정리하기로 했다고요? 상설협의체를 안 만들고.

잘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간담회 자주 하는 것 하고는 다른 차원이죠. 그 14쪽에 세정과 업무에서 과년도 체납액 정리율이 30%가 목표인데 9%밖에 달성을 못했죠?

보면은 거기 세 번째 꼭지에 체납액 정리대책을 강화하겠다는 그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거의 완벽한 대책들이 있어요. 일제정리기간, 우수기관 표창, 금융재산도 조회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이런 대책을 좋은 대책을 강화함에도 불구하고 과년도 체납액은 아직도 이렇게 징수율이 부족한데 이런 상황에서 보다 더 실효성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은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현년도 얘기고 이미 과년으로 지나간 거에 대한 징수문제거든요.

여기 좋은 대책들이 많은 데도 참 이게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법은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소비세를 5%에서 20%로 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은 꽤 된 이야기인데요.

적어도 10%까지는 오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봤는데 아직도 이게 소식이 없고 그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정도에서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지사께 보고해서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이 안건을 따로 다루고 결의를 하든 건의를 하든 전국에 광역 단체장들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그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이제 법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세정과의 과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죠?

법의 문제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 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시도지사협의회를 활용하고 또 국회의원들과 잘 협의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이고요. 16쪽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숨은세원 발굴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셨는데 오늘 감사관실의 보고를 받아 보니까 감사관실에서 전산감사를 통한 탈루세원 발굴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요. 1,281건에 10억 정도를 발굴했거든요.

이 발굴안을 보니까 과세자료와 취득세 신고 자료의 전산비교 또 지방세 감면과 취득세 신고 자료의 전산비교 이러한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관실에도 세정과와 협력하도록 요청했습니다마는 세정과에서도 이 감사관실의 탈루세원 발굴 방안에 대해서 서로 정보교환하시고 벤치마킹하셔서 참고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2쪽의 북부출장소하고 남부출장소가 특히 도민소통 과제에 있어서는 비슷한 그런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남부권 남부출장소에서 하는 일을 보니까 지역 지도자와 간담회를 상당히 활성화하고 있네요. 여기에 참여하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6개 단체 한 200명 정도와 지역간담회를 수행하는데 이 출장소는 또 주민센터와 달라서 지역주민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공공기관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남부출장소에 이러한 지역인사들과의 간담회도 좋은 방안이 되는 것 같아서 북부출장소에서도 벤치마킹 해도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 또 출장소장님 보충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