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정지숙 의원 발언
정지숙입니다. 우리 공보관실에서 뷰티박람회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사님께서 대박 나셨다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감사하는데 혹시 위로차 좀 받으신 거 있나요? 그래서 우리 공보관님 비서관 하셨을 때 아주 그냥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지금 뷰티박람회 관람객이 118만 365명, 그렇죠?
확실한 인원이 그런데 우리 세계조정선수권대회도 어느 정도 그 관람객이 올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청남대에 그 홍보사항을 보니까 대통령의 날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 저는 박정희의 새마을의 날 해 가지고 굉장히 붐빌지 알았는데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지 제가 조금 의심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대통령이 여러분 계시잖아 그래서 다음에 어느 대통령이 하실지 모르지만 다음번에 홍보 좀 많이 하셔서 그래도 우리 청남대 이럴 때에 홍보가 다각적으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점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인터넷방송을 생방송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18쪽, 예산을 보니까 지금 100%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에 인터넷생방송을 어떻게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현재 예산을 얼마를 썼나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다 준 걸로 해 가지고 그냥 100%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인터넷방송 물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충청북도 홍보를 보시겠지만 그래도 그거는 어느 정도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있나 이런 걸 좀 확인이 돼야 될 거 같은데 그냥 100%라고 그러면 조금 그렇게 된 거 같잖아요? 예, 그리고요. 그 예산집행 하신 거 보니까 디지털 홍보시스템 구축은 아직 집행을 하나도 안 하고 또 광역 홍보 네트워크 구축 오는 거 지금까지 하나도 이렇게 지출을 안 한 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계획을 그렇게 오래 세우나요. 지금 6월이 다 가서 7월 반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출은 돼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지출 안 하면 연말에 가면 이게 불용액이 남을 거 아닐까요? 그럼 디지털 홍보시스템 구축하고 광역홍보 네트워크 구축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그래서 그 계획이 너무 늦어지면은 이제 그렇게 돼요. 조금 있으면 선거철이라 모든 사업이 중지됩니다. 그때 가서 예산 잘못하면 반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미리미리 서둘러서 일을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지난번에 계획서에서 볼 때 직원이 한 명 늘은 것 같아요?
어떻게 늘었나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한테 청렴도를 위해서 서약서를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지사님까지 받으셨나요, 그게? 그리고 사실 가슴 아픈 일인데 이건 뭐 얘기하기조차도 싫은데 먼저 우리 모직원 거기에 대한 의원이 개입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징계 받고 했는데 그거 그렇게 돼서 처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그건 하여튼 여기서 비밀로 하고요. 그것 한번 전체적인 걸 저한테 한 부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9쪽에 보면 있는데 지금도 그런 얘기가 들려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이장이나 통장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하는 얘기가 기정사실인가요? 조사해 보니까 특별하게 그런 내용이 안 나왔나요? 그런데요.
저희가 현장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런 얘기가 주민들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독거노인 있죠?
자식들한테 다 옮겨놓고 본인 하나만 달랑 있어 가지고 그런 분이 말도 못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치를 해 줘야지 정부의 국고가 낭비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왕 감사를 하신다면은 실지 여론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제가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정말이에요. 제가 듣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어딜 가도 이거는 시정을 해야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실 대상이 아닌데 저분은 받고 있다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걸 꼬집어서 누구냐? 이렇게 하면 그분이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사회적으로 이게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어느 분은 혜택을 받고 정말 저 집은 혜택 줘선 안 된다는 게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르신들 무료로다가 병원에 가 가지고 치료받는 것 그런 분들 때문에 의료수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 감사를 하신다면은 그냥 가서 무조건 병원에 가서 그냥 아프지도 않은데 가서 그냥 무조건 치료를 받고 오는 분이 허다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을 차로다가 운행해 가지고 그분들 또 처리하는 그런 병원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왕 감사과에서 감사를 하니까 다각적으로 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라도 발굴을 해야지 그냥 서류만 보면 제가 먼저도 아마 그렇게 지적을 했을 거예요.
서류만 보면 다 완벽해요.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조사를 해 줘 가지고 이게 사회에서 이런 걸 뿌리를 뽑아 줘야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어떻게 한번 좀 말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명인 건 잘 모르죠?
몇 가구. 예, 그럼 1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먼저 예산서에 올렸을 때에 왜 청렴을 위해서 처음에 딱 컴퓨터를 치면은 거기에 뜨게끔 했던 제가 아직 그거를 파악을 못했거든요. 어떻게 어느 정도가 그게 반응이 좋은가요?
예, 그래서 그 시책으로다가 좋은 사업이면은 시·군까지 확산을 해서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떤가요? 간단한 것 하나요. 16쪽에 보면은 인허가 문제, 공사계약, 용역계약, 보조금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청렴도 감사를 하고 했는데 사실 저희 방침이요 저희 나름대로 방침이에요.
그동안 용역을 1억을 하면 7,000만 원으로다 계속 이렇게 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용역 그거 했을 때 어떻게 무슨 딴 얘기가 없었나요? 그것 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저희 계통이든 어디든 이게 너무 용역이 비쌌기 때문에 계속 감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거 감사하면서 문제가 없었나요? 예, 그런데 그거를 상위권에서 이렇게 많이 하락된 이유는 뭐예요?
간단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단장님께서 눈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밑의 직원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청 그러니까 건축을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통합 이제 통합은 빼야 되잖아요, 청주시청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청주시청을 그러면 현재 위치에다 하는데 뭐 말로는 그쪽에 청주병원을 산다 또 저쪽 농협지부를 산다 이런 얘기가 빈번하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제가 처음에 거기 청사 들어 갈 때부터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더 이상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4층이죠? 그래서 당초에 기본설계를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청사를 뜯어야만 다시 청주시청이 통합시청이 아마 건립이 돼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깐 그건 구체적으로 아직 안 나와 있다고요?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러면 6∼7년을 걸려서 시청을 짓는다고요? 예산 그러면 6∼7년은 예산까지도 좀 나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어차피 시청 청사를 짓는 거니까 제가 그때 근무할 당시가요 8개 과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길 때 대단히 큰 건물로 간다고 해 가지고 그게 아주 청주시에 하여튼 크게 집중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6∼7년 걸리면 지금 현재는 과가 몇 배가 늘었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이제 뜯어내야 될 거 같아요. 그때 그 상징물이 거북선을 상징해 가지고 건축을 했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잘 모르셔요? 그거 제가 거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청사 짓는데 차질 없도록 끝까지 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숙입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게 그냥 썩 마음에 들게 안 하시네, 잘 모르시고 공부를 안 하셨나 봐요? 서로 바빠서 그러신가 본데 저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그냥 여쭤볼게요. 기구 도표를 보니까 지난번보다 7명밖에 안 늘었어요, 안전행정국이 되면서 인원을 보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안전행정국 하면 안전총괄과가 주무과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것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이 앞에 들어갈 때는 그 구조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7명밖에 안 늘었어요. 그러면은 그 인원이 어떻게 분포가 됐나 그게 궁금합니다.
그러면 전국이 다 같은가요? 안전총괄과가 그냥 세 번째로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안전총괄과가 힘이 없는 과가 된 거 아닌가?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은 여기 구조로 봐서는 주무과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그분이 총무과장님 거기로 혹시 가시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장내웃음)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총괄과가 제가 보기에는 주무과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 보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을 갖는 정규직, 비정규직 청소용역 여기에 대해서 누출됐다고 하기보다는 제가 지사님한테 질의 좀 해 봐가지고 개선책이 없나 해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서울시마냥 가능한가요? 우리 청소용역이나 비정규직이 정규화 될 수 있는 게 그런 기회가 주어집니까?
그것 좀 한번 관심은 많으신데 우리 국장님께서, 먼저 신문도 보니까. 그것 좀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청소 용역 그 청소아줌마들이 작년보다 5만 원이 줄어서 지금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수령액에 147만 8,000원 정도가 되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이 되면은 한 200만 원 가까이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평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작년 이거 업무보고 받았을 때 얘기한 건데 이게 5만 원이 줄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계속 그렇게 나가는 거 같고요. 어쨌든 그거는 다시 감사 때 지적할 사항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부탁드리는 것은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되면은 한 사람을 계속 그 자리에만 놓기 때문에 문제가 또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순환할 수 있는 것까지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타성이 생겨 가지고 일 할 의욕도 없을 테고 계속 남들은 승승장구를 해서 승진을 하는데 그분은 계속 그냥 그 자리에만 있다 보면은 문제가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좀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순환하는 거 우리 여직원들이 이렇게 막 움직이더라고 기능직들이 그런 거와 같이 그것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아까는 여쭤봤고요. 이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NGO센터 처음에 발족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
제가 그때 당시 주문했던 거가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거가 뭐냐면 국장님도 모르실 거예요. NGO센터를 운영하면서 특정한 단체만을 데리고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알기는 소소한 단체까지 한 300여 개가 넘을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단체가. 그런데 그 단체를 다 아우르라고 할 수는 없고 저 같은 경우 여성정치연맹회장인데 거기 가서 여성정치연맹 현황 좀 알고 싶다 하면 거기 가면 자료가 다 나오도록 이렇게 제가 주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운영위원회도 보니까 제가 그것을 운영위원 구성할 때도 되도록이면 너무 ‘야’성인 단체만 하지 말고, 너무 ‘여’성인 단체만 하지 말고 아울러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가 보니까 협의회장이 지금 현재 이영희 씨라고 혼자 가 있는데 보면 다 거기에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운영위원도.
그래서 제가 거기 당초에 운영위원이었을 때는 이걸 골고루 배치를 해서 이게 서로 불만이 없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이거 한번 국장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이번 감사에 제가 지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서부터 그게 너무 김양희 의원님이 이걸 아주 충분히 무슨 ‘야’성만 해 가지고 NGO를 하는 줄 알고 그렇게 극구 반대를 했었을 때 제가 그건 아니다, 거기에 바르게 살기도 들어가고 다 들어갈 거다 했는데 가보니까 지금 현재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실 건가 그 NGO대표를 모셔놓고 토론을 하시든지 하셔서, 그렇잖아요?
NGO 하면은 몇몇 단체만 운영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체 여성단체가 지금 한 거의 40개 단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현황이 거기서 다 나와야 돼요.
NGO단체가 뭐예요, 그죠? 제가 주문했던 게 그건데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데 국장님도 그건 모르고 계시죠? 아니죠.
우리가 충청북도의 단체가 한 300여 개 가까운데 그 정도는 아직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 NGO단체에서는 다 나와야 된다 이거지, 저희 단체로 오지 말고 거기 가면은 우리 여성정치연맹 현황 좀 알고 싶다 단체장이 누구… 그래서 제가 NGO 그 단체는 전부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우선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진보, 보수 얘기했는데 아직도 지금 갈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NGO단체가 그 사무실에서 전부 아울러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것 그걸 만들어 달라고 처음에 주문했던 건데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심각해요. 여성단체가 진보, 보수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협의회가 있고 이쪽 정치세력연대가 있고 여성포럼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럼만 사실 단체가 아닌데 어디서 무슨 과에서도, 그건 총무과나 이런 데서 지적 좀 해 주세요. 누구를 불러야 될 거냐 대표가 누구냐 했을 때는 여성단체협의회장이에요, 총수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여성단체협의회장은 행정부로 말했을 때 지사다, 여성에서 제일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아우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갈등이 많고 여성정책관이 지금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외부에서 왔기 때문에 몰라요, 현황을.
그래서 시·군의 여성단체가 자기들끼리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단체, 그러니까 무슨 사단법인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지난번에 역량강화 해 가지고 초청을 해서 제가 갔는데 보니까 협의회장만 대회사라든지 축사를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협의회장 도 여성단체, 도에서 주관하는 거니까 당연히 협의회장이 해야죠. 그분이 하면 되는데 시·군협의회장이 와서 하고 포럼회장이 와서 하고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래서 이건 여성정책과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행정국에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를 들면 이번에 어느 단체에서 행사를 해서 여성을 불렀는데 사실 협의회장이 가야 되는데 거기 협의회장이 안 오고 딴 분이 갔더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과장이었을 때는 협의회 중심으로다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 지사님이 하시는 일을 시장협의회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시장이 협의회장인가요, 시장·군수협의회장 그분이 지사 일까지 이렇게 관여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심각하기 때문에 선거 전에 이거를 어떻게 잘 마무리 돼서 일을 추진해 주셔야지 여성정책과에만 맡겨 가지고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지사님을 만나고 막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래서 NGO단체가 NGO 사무실을 해 주면서 여기는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줘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거기에다만 맡기지 말고 우리 행정부에서 이렇게 손을 대든지 하셔서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장님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충북여성들이 정책관이 외부에서 오니까, 그리고 또 여기 사람이 아니니까 제가 보면은 예우를 해 줘가면서 해야 되는데 여성단체장들이 시장·군수들이 이렇게 다 예우를 해 주니까 굉장히 자기들이 높은 걸로 생각을 하고 정책관을 어렵게 생각을 해 가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시면 우리 정책관이 일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