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기 의원 발언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34.3%였고 2011년도에 41.6%였고 지금은 49%로 이렇게 자꾸 늘어나서 좋은 현상이기는 한데 살펴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은 작년에는 90.2%였는데 다소 떨어지기도 하고 몇 군데 그런 현상도 있고요. 또 여기에는 집행을 신축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에 넣지 못하는 것들도 인정은 하지만 통합관리기금에 주로 사용, 우리 모두가 더 많이 기금에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나 특히 기금이 많은 곳이 몇 군데 보이는데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들이 여기는 전혀 통합관리기금에 적립하지 않은 것을 보면 작년도에도 보니까 여기 적금을 2년, 3년씩 들어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어떻게 전혀 못 넣는 이유가 있나요? 개별적으로 기관별로 이용한 그 실태를 보니까 심하게는 무려 2% 차이가 있어요, 이자율이. 그래서 적은 금액이면 2%라는 게 별 게 아니겠지만 10억 이렇게 억대로 장기간 이렇게 예치할 때 2%가 굉장히 크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통합관리기금에 다 적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들도 잘 지도해서 이런 것들이 국민의 세금인데 큰 이자 차액 때문에 오히려 손실을 보고 은행만 배불리게 하는 그런 행위가 보이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많이 고민하시고 더 다른 지역도 한번 살펴보셔서 우리가 통합관리기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다음에 한번 여쭤볼 테니까 답변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노광기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불용액이 31.5%나 되어 있어요. 어째서 이렇게, 내용은 환자가 없어서 그렇다고 돼 있는데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핵이 갑자기 는다, 통계상으로나 매스컴에 는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와요. 결핵이라는 게 아시는 것처럼 전염성은 강한데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결핵예방사업으로 되어 있고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도민 건강증진 결핵예방사업에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꼭 환자 발생하고 환자 주변을 이렇게 전염 안 시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핵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여러 발생할 수 있는, 예상될 수 있는 곳에 좀 이렇게 사용할 수는 없나요?

꼭 그렇게 목적으로 입원환자라든가 또 입원 가족이라든가 이렇게만 되어 있나요? 좀 더 일을 적극적으로 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환자발생이 된 것을 좀 민간 개인병원 같은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건소 이 외에도 결핵환자들이 치료하고 그럴 경우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외적으로 결핵환자 는다고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데 왜 여기에서는 자꾸 주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다음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권 과장님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액에 18.6%나 불용처리돼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그러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보수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저한테 보수교육을 더 받고 싶은데 왜 수요가 적으냐는 이야기를 제가 과장님 몇 번 이야기 해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유용하게 남는 곳을 좀 부족한 곳으로 늘려서 반을 좀 늘렸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좀 탄력적으로, 부족하고 남는 부분을 탄력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자꾸 모자라서 교육을 바꿔 시키고 연찬은 돼 있는데 교육을 못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그렇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셔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 때문에 못 받는 비용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