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최병윤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것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획관실 하면 우리 도정을 운영하는 제일 핵심부서 아닙니까?

그렇죠? 그중에서 또 핵심인 것이 정책기획관실하고 예산담당관실입니다. 두 분이 중요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세목세목을 다 하면 시간 관계상 아까 대강 설명도 해 주셨는데 정책기획관실이 480억이 전체 합쳐서 잔액이 나왔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이 487억, 그다음에 정책기획관실이 480억 그래서 480억이라는 양쪽의 각 부서에서 중요 제일 핵심부서에서 잔액을 이월시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세부적으로 아까 다 사유가 되지만 좀 더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부서에서 머리도 아프시고 또 달라고 하는데 다 줄 수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잔액이 많이 양쪽 핵심부서에서 480억씩 잔액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더 집행하는데 신경 써봐야 되지 않을 건가 한번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서 172억을 우리가 교육청에 부담을 하는데 172억을 다 해 줍니다. 해 주는데 해 줄 때마다 많은 우리 언론이나 여러 또 시민단체 이런 데서 도와 교육청의 다툼하는 식으로 계속 보도되잖아요. 얼마 전 우리 지난번 제321회 본회의 할 때 본회의장에 우리 장선배 위원장님께서도 그걸 지금 빨리 준비해 줘라, 매년 그렇게 싸움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왜 우리가 172억을 교육청에 주면서 언론에 맞을 대로 다 맞고 또 평도 안 좋게 받는가!

그걸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기획실장님,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문규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인데요. 여기도 불용액이 조금 많이 남아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저소득층 간병서비스 지원사업에 민간경상 지원 보조금인가요, 그게.

지원하는데 그 사업이 5,7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것 상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간병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본인들이 힘들지만 한다는 그런 뜻이 거기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차상위계층까지 지금 확대를 금년부터 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했습니까?

그래서 이왕 우리가 이렇게 예산 세워서 41.8%라는 불용액을 남길 게 아니라 지원하는 방향으로 다시 정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더 많은 예산을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내년에 다시 한 번 제가 금년 예산 할 때 보겠지만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은 것은 저소득층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남기지 않고 불용액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더 보살피는 그런 뜻에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더 많은 좋은 정책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