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최병윤 의원 발언
최병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22쪽에 지금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불용액이 쭉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들 우리 위원님들 궁금해 할 거예요, 거기 불용률이 높은 거를 좀 각 실별로 이렇게 우리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는 한 가지만 예산담당관실에 민간경상사업 지원 풀사업비 있지요. 2억 책정해 놨다가 한 62% 1억 2,400을 안 썼는데 그 경상사업 지원비 2억 세울 때 항목 좀 알 수 있나요, 항목? 대략 어떻게 지원하겠다고 2012년도에 세운 거, 그리고 2013년도에 올해는 얼마 세워져 있어요? 2억을 2012년에 세워서 1억 2,400이 불용이 됐는데 지금 2013년도에는 7억을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7억 세워서 들어와서 집행된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2012년도 것도 같이 자료 주시면 제가 이따 자료 보고 질의할 테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실별로 이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거 우리 최미애 위원님도 지금 정책기획관실 거만 얘기를 했는데 비중이 큰 것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다른 질의가 안 나올 거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할 것 같으니까 그거를 좀 예산담당관실부터 해 주시면 추후에 다시 답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제가 쭉 예산담당관실 예산과장부터 또 성과관리담당관실에 대해서 죽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불용액이 높은 비중이 한 50% 이상 되는 거 그런 것만 실장님이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또 질의가 나올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제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예산담당관실의 민간경상보조비 집행현황을 죽 보고 있는데 지난해도 2억 중에서 1억 2,400이 남았고 현재, 지금 몇 월까지 집행한 거죠? 2013년도 6월 말까지인가요?
그래 상반기가 다 지났는데 예산을 7억을 세워놓고 지금 1억 500밖에 안 했어요, 그죠? 5억 9,000, 6억이 남았는데 올해 이렇게 많이 세운 이유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수요가 많을 거라고 해서 하셨다고 그랬는데 작년에도 2억을 세워놓고 1억 2,500 정도 남았으면 올해 7억씩 세우는 거는 너무 과다하게 세운 거 아닌가? 그리고 상반기의 반이라면 그래도 3, 4억이라도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1억밖에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또 올해 연말에 가면 또 꽤 많이 남을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희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사회단체나 이런 데서 민간경상보조 같은 걸 요구를 많이 해요.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 주기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도 많고 또 올해는 폭넓게 많은 사업에 지원을 해 주려고 해 놨는데도 해 놓고도 안 쓰니까 이게 좀 그렇잖아요? 이게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이유가 돼요. 되고 충분히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변명도 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는데 지금 지난해도 50%도 안 쓰고 또 어떤 거는 지원했다가 반납 받은 것도 있고 이런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필요하고 우리 도민들이 원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보조해 주려고 사업을 정해놓고 지금 거의 7억 중에 1억밖에 안 썼다 그러면 하반기에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많이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도민들이 원하는 꼭 필요한 데 있으면 너무 규정 정해서 따지시지 말고 도민들이 원하는 데가 있으면 약간 여유있게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과장님 얘기했지만 올 연말 가서, 또 많이 남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면서 세워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세워놨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이걸 돈을 아껴서, 예산을 아껴서 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예산 세워서 불용액이 50% 이상씩 남기려면 뭐하러 예산을 많이 세워요? 다른 예산 더 적절한 데다 예산 세워서 쓰시는 게 낫지.
하여간 가능하면 이런 조건 같은 걸 많이 완화해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경상보조비 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이 가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실장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