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철 의원 발언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김도경 위원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괴산 세계유기농산업 엑스포 최종승인이 몇 월이면은 결정이 되죠,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그럼 지금 우리 충북에서 친환경인증 농가가 많이 면적도 그렇고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요? 글쎄 우리도 걱정이 세계유기농엑스포는 유치를 만약에 승인이 나서 해 놓고 어떻게 보면은 인증농가는 주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사업비 보면 재배 농가 수하고 면적이 이게 좀 규정이 돼 있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상 돼야지만이 예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농업지구조성할 때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 신청을 할 때 어느 정도 면적하고 재배농가가 이상 돼야지만이 신청이 가능하죠.

그렇죠, 과장님? 그럼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를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좀 인증농가도 두세 농가도 가능하고, 재배면적도 한 이삼천 평도 가능하게끔 자체사업으로 할 용의는 안 계신가요? 글쎄 저희들도 면에 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옥천도 깻잎농가 같은 경우도 일부의 젊은 농민 한 서너 분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면적이 적겠죠.

한 사오천 평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은 친환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용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소규모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꼭 벼 외에도 나머지 깻잎이라든가 복숭아라든가 나머지 채소도 친환경 인증면적을 늘릴 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규모가 크게 만들어야지만이 신청이 가능하게 되니까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깻잎 농가들도. 충분히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고 개별농가 단위로는 안 되지마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 남부3군만 봐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농가 수도 그렇고 또한 10㏊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요. 벼 외에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 관련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품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이게 우리 남부3군하고 도하고 사업비를 대 가지고 현재 용역을 준 상태죠? 그러면 우리가 중앙부처인 산림청하고 우리 도하고 연결채널은 가동을 하고 있나요, 국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남부3군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물론 군도 그렇고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우리 도하고도 유기적인 채널을 가동해서 또 우리한테도 정보도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또, 이게 다녀보면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아는 정보가 있어야지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니까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은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상임위에도 유완백 위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하고 알려 주시면은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노사민정위원회 위촉장도 주고 그랬는데 그만큼 노사 관계가 사실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한데 그만큼 예산도 보니까 노사평화지대 기반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약 한 27억 정도가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그리고 저도 자료를 오늘 받아 보니까 노사화합체육대회 예산이 있는데, 뭐 등반도 할 수 있고 있는데, 이거를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주무과에서 팀장님이나 좀 나가보셔 갖고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게 노사화합체육대회인데, 근로자들이 체육대회를 하면은 기업주가, 사장님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제 기업인연합회에서 예산을 주면은 사장님들이나 간부들이 와서 체육대회를 하면 근로자가 참석을 안 해요.

그러고 예산도 보니까 이게 시·군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 그래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시·군 주무과에서 이 예산을 신청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갈라져도 있고 또 이게 행사를 추진하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 아예 신청 자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노사분규가 없어야지만이 실제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시·군의 주무과에서도 약간 지도 감독이 소홀한 것 같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경제통상국의 주무과에서도 직접 현지에 나가봐서 지도 감독을 하고, 그리고 또 신청을 안 하는 시·군들은 왜 그런지 봐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노사가 화합해서 체육대회를 하면은, 우리 농업인단체건 문화단체건 이거 달라고 아우성인데, 실제적으로 돈을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예산을 주면서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유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타 단체에서는 이 예산 달라고 난리인데 실제적으로 준다고 하는데도 해당 몇 군데 시·군만 하고 신청을 안 하는 시·군은 영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국장님.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인데,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또 행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업인협의회나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보다 많은 근로자들과 당연히 또 사용자도 참석을 하는 이렇게 체육대회건 등반대회건 화합 한마당 행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몇 군데 가 봤더니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못 하더라고요. 인원도 너무 적게 참석을 하고, 예산에 비해서.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 주무과에서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꼭 고려해서, 아마 이게 행사가 죽 시·군마다 진행될 텐데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걸 나가서 좀 챙겨보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뭐 시범사업 중에 100% 국비사업도 있고, 요즘 들어서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하고 하는 시범사업도 하는데 지금 내년도 시범사업도 많이 발굴을 해 내야 될 테고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보면 시범사업이 아닌 게 너무 올라와 갖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사업이 안 올라오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금년도 시범사업 중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지도 감독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시범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잘되고 있는지를 우리 기술원에서 분명히 시·군센터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지 않겠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시범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가 되겠지마는, 지금 시·군에서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그 취지에 맞게끔 그 시범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상반기 업무추진 자리니만큼 우리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를 아셨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