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농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경제통상국과 농업기술원,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13년도 충청북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농정국

농정국장 조운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상반기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으로 농정부문의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음에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박은상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유훈모 농산지원과장입니다. 류일환 원예유통식품과장입니다. 현공율 축산과장입니다. 안광태 산림녹지과장입니다. 마승근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신유호 축산위생연구소장입니다. 김주수 농산사업소장입니다. 이병배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이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국은 5개 과, 4개 사업소, 총 정원은 257명으로 본청 99명, 사업소 158명입니다. 농정예산입니다. 총예산은 7,043억 원으로 국비가 49.1%인 3,448억 원, 도비 및 시·군비를 포함한 지방비가 50.9%인 3,595억 원입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 농가는 7만 9,024가구이며 농업인은 20만 2,735명으로 전국의 약 7%, 도내 인구수 대비 1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정국의 2013년도 비전은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로 이를 위해 5개의 추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함께 잘사는 농업·농촌 실현”입니다. 6페이지, 생명농업을 이끌어갈 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지원으로 209명이 교육 중에 있으며, 농업개방 대응 역량제고 교육으로 600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우수농업경영인 영농규모 확대, 농업경영체 경영능력배양 컨설팅 등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사회안전망 및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농어촌개발기금 저리융자사업과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 확대 및 안전한 농촌 만들기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여성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및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농지이용 효율화를 위해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읍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촌지역 생활환경 개선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지정·관리와 농지보전 및 적정 개발로 농지이용 효율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 소득기반 강화를 위해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농어촌 테마공원 확대 조성, 체재형 녹색주말농장 조성 등 도시민이 오고 싶은 녹색농촌체험 공간 조성과 지역특화 농산물 제조·가공·유통시설 지원 및 지역 향토산업 육성 지원 등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기반 구축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로 “新성장 생명농업 및 녹색기반 구축”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식량의 안정적 생산 영농기반 확충을 위해서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69개소를 육성하고, 미질 향상을 위한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150대를 지원하는 한편, 농업인 소득지원과 밭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밭작물 임대용 농기계 지원,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원 및 밭작물 브랜드 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 생명농업 중심의 유기농 육성을 위해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 유기농 기반조성을 위한 유기농 생태마을, 녹색농업단지, 유기농업단지 23개소를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등을 위하여 학교급식 등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친환경 농산물 현장체험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개최 기반조성을 위해서 공감대 조성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를 지난 1월에 국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유기농 특화도 선포식과 유기농발전 국제학술 행사를 10월에 개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유기농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으로 생태체험관, 엑스포공원,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기후 대비 녹색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서 31개 지구의 노후화된 수리시설 및 8개소의 농업용 용·배수로 설치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및 농업용수관리 자동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간 용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한편, 대구획 경지정리사업과 밭기반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로 “FTA를 극복하는 고부가가치 생명 원예농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정적인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서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과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설치 등 산지유통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에 대한 도지사 품질인증제 추진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노력하는 한편, 명품 농산물의 TV 홈쇼핑과 G마켓 등 청풍명월 브랜드숍 운영 등을 통해서 생산 농산물에 대한 마케팅 다변화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명품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및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3군에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 및 9개 시·군에는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충북 인삼·약용작물 명품화를 위해 인삼미생물제 및 인삼 농기계를 공급하고, 농업·관광 융합형 약용작물재배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농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 농산물 우수관리시설 지원과 농협금요장터, 웰빙행복장터 등 농업인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해서 소비촉진 활성화에 노력하는 한편, RPC 건조·저장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명품쌀 브랜드 육성으로 소비자가 찾는 충북 쌀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FTA에 대응한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서 농산물수출단지 9개소를 지원 육성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농가의 수출 물류비와 수출 농산물 포장재 공급사업도 지속 추진하는 한편,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국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등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공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로 “축·수산업의 경영안정 및 안전성 도모”가 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시장개방을 극복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청풍명월한우’ 일류브랜드 육성과 소규모 번식농가 암소개량사업을 통한 일류브랜드 육성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가축재해보험 지원, 양봉 화분사료 및 꿀벌 벌집 지원, 개 사육농장 환경개선 등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축사환경 개선 및 시설 장비 보급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축사지붕 태양광시설 설치,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확대 지원 등 녹색축산을 실현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가공업체 육성을 위해서 쇠고기 이력제 관리 강화, 낙농치즈공장 및 체험관 건립 등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방역체계 구축 및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가축방역 소독약품 공급, 농장 출입구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및 공동방제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가축에 대한 전염병 예방대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은 물론, 기생충 구제사업과 가금농가 면역저하 질병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우결핵·브루셀라병 등 검진사업과 가축질병 진단 및 전염병 혈청검사로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기검색은 물론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내수면어업 육성을 위해서 내수면 인공산란장 7개소를 설치하였고,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과 토종붕어 종묘보급 및 대량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수면 체험·관광어업 육성을 위해 10개소에 대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과 ‘도지사배 전국 민물고기 낚시대회’를 개최하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과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원활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자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본 육성을 위해서 이산화탄소 흡수원 조림사업, 아까시나무 밀원수 조성, 생육단계별 녹색숲 가꾸기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및 펠릿연료 포장재를 지원하겠으며,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120명을 운영하여 녹색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산림 소득기반 확충과 산림생태 보전을 위해서 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조성과 임산물 유통가공 구조개선 산촌 생태마을 조성은 물론 산림생태자원 보전을 위해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적기방재, 보호수 보호 등 우량수목 생육 환경을 개선하고 다목적 친환경 녹색임도 개설,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치유 및 녹색 휴양문화 증진을 위해서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 산림생태문화 체험단지 등을 조성해 나가고, 수목원과 학교숲은 물론 사회복지시설 녹색복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생명의 복지숲 조성을 위해서 정이품송길 390m를 조성하였고 미동산 녹색나무숲, 산림과학박물관 내 곤충표본관 등을 조성하는 한편, 도민과 함께하는 녹색문화 진흥을 위해서 미동산수목원 녹색프로그램, 목재문화체험관 운영은 물론 산림과학박물관 특별기획전과 덕동 생태숲 체험학습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주요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현안사업과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사항, 201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농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 들으면서 ‘야, 참 좋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구나’, 했는데 끝나고 국장님 제자리로 가니까 ‘국장님이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죽 나열했으니까 중요도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정말 좋은 사업들 많이 하셨는데 이 중에서 딱 두 개만 야, 이건 진짜 내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 꼭 하겠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성과는 어디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 보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충북농업의 비전이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을 하겠다 이겁니다. 그거는 결국 농업정책의 기조가 친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친환경이 되지 않고, 친환경농업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 충북농업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친환경농업을 비전으로 할 때 가장 해야 될 것이 친환경농업의 가장 상위개념으로 있는 것이, 그동안에는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런 단계였는데 현재 저농약의 단계는 이미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유기농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충북농업이 결국 갈 길이 유기농인데 유기농이 아직 저변이 약합니다. 충북의 유기농 저변은 지금 0.8%에서 1% 가까운데 이 유기농의 기본적인 비율을 5%까지는, 적어도 2015년 유기농엑스포 때는 4.4%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이 하여튼 기본적인 제가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목표고요. 두 번째, 두 가지만 말씀하라고 그러셔서 두 번째로 꼽는다면 우리 충북이 전국 대비 면적이 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수면의 면적은 1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에 대청호, 괴산댐, 충주댐 이렇게 해 가지고 10% 가까운 내수면적이 있는데 이 내수면을 활용한 자원화 사업에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을 한 200억 규모로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사업도 원활히 추진을 해서 내륙에서도 수산식품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유기농 비율이 저조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저조한 거죠?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유기농을 열심히 해 오신 분들이 있지만 친환경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농단계는, 친환경은 이제 생물학적 제제의 농약을 쓴다든가 이런 건데 유기농단계에서는 일체 그런 걸 쓰지 않는 아주 최상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은 미미한 수준인데 이참에 우리 한국의 농업이 유기농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유기농엑스포도 유치하게 된 것이고 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농업 수준을 유기농단계까지 더 올려야 된다 이런 거고요. 왜 이렇게 낮으냐 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보면 100년 전의 한국농업은 다 유기농입니다, 100년 전의 농업은. 그런데 그것이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대량생산, 먹거리 해결을 하기 위한 화학비료, 제초제, 농약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그게 이제 다시 자연으로 회귀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죽 설명을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너무 긴 설명 같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유기농으로 하면은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비료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농사짓기가 쉬운데 유기농 농법으로 하려면 생산비는 많이 들고 또 갑자기 토질을 바꾸고 이러려니까 수확이 줄어들어서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농사지어서 가을에 거둬들일 때 소득이 많은 농법을 쓰고 싶은데 유기농이 좋은지 알지만 유기농으로 하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품도 많이 들어가고, 농산물 결과물은 적고, 그러니까 수익하고 연결되니까 유기농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을 하게 하려면 유기농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유기농 농법에 대한 농민들이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 또 유기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농을 지방자치에서,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많이 장려한다, 그럼 그 쪽으로 지원을 좀 더 늘리고 다른 데보다 유기농 쪽으로 지원을 더 늘려야만 그 유기농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면 진찰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 짧게 얘기해서 소득이 없다, 좋은 줄 알지만 소득이 없는데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런데 앞으로는 유기농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나 또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옛날 농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도에서, 시·군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거 좀 해라, 그래서 국장님이 중점적으로 하실 건 유기농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예산을 줄이고 유기농 농법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느냐, 그래서 유기농 경작 퍼센트를 높이고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 또 얼마큼 유기농 농산물의 필요성을, 좀 비싸더라도 유기농을 사 먹어야 된다는 소비자들에 대한 피아르 이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피아르에 대한, 필요한 것만 알면 소용없으니까 거기 피아르에 대한, 알리는 데에 대한, 홍보에 대한 이런 예산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백화점에 가서 아, 좋은 옷 사고 싶다, 그런데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럼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거에 대해서 예산 뒷받침을 어떻게 해 주겠다,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할 생각이다, 이거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주 정확하고 좋은 지적이십니다. 유기농이라는 것이 단순히 농업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람이 살아가는 일상생활하고 모든 것이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농산물의 생산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이 의식을 가지고 유기 농산물을 소비해 줄 때 유기농업도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기농업 그리고 유기농업적인 삶 그것에 관한 총체가 아마도 유기농엑스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엑스포를 통해서 유기농산물의 생산, 유통, 가공, 소비까지 홍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당장 저희가 농정국에서 추진하는 유기농업적인 지원사례를 보면 유기농산물 생산기반 확충에 430억 원, 금년만 해도, 교육 및 홍보에 한 48억 원, 엑스포 기반조성에 100억 원, 또 운영 및 홍보사업에 한 18억 원, 그래 그 정도 유기농업을 위해서 금년에도 거의 600억 원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수치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를 좀 다녀보면 “맨날 유기농 하라, 하라 그러는데 우리 유기농 하면 손해입니다. 그래 누가 손해 보고서 합니까? 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일선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답답하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 그렇게 유기농엑스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유기농 농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실감할 수 있고 의욕을 가지고 유기농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건데, 제가 드린 질의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가 잘됐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도 농정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를 좀 어떻게 잡을 건가, 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내가 조금 길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내가 친환경 쌀 재배하는데 옛날식으로다가 이앙기로 심으면 안 되고 포트묘 이앙이라고 그래서 친환경 쌀 이앙기가 따로 나와서 그걸 좀 지원해 달라, 그런데 의원사업비로라도 지원해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친환경 작목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친환경 쌀 재배 농법이 좋은 건데 친환경 농민들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앙기를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냐? 쌀 친환경 농업인들이 앞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해 줘서 지원을 받고 친환경 쌀로 전업농들이 늘어나야 되지, 숫자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줄여주고 이앙기 같은 건 재래식 이앙기를 많이 지원해 줬는데 친환경 포트묘 이앙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늘려야 되지 숫자가 적은 데를 장려할 분야면은 그 분야에 지원을 늘려서 그 장려하는 분야 쪽으로다 농업을 이끌어 나가야지 왜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포트묘 이앙기를 한 두 대 보급해 준 적이 있는데 작년에. 그런데 올해 가 보니까, 포트묘 심는 데 현장을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띄엄띄엄 심는데 두 포기를, 친환경으로 모를 두 포기를 심으면 늘어나는 게 여섯 포기가 나는데 재래식으로 심으면 두 포기 심으면 세 포기나 네 포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성장 속도도 친환경 이앙기로 심으면 확실히 더 늘어난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우렁이나 오리농법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조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 농부들도 아, 우리도 이제 친환경으로 해야지, 해야지. 그런데 우리 도 농정국에서는 그런 콘셉트나 그런 마인드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새로운 농법이 사람들이 아직 하지 않은 거 우리가 미리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농민들이 안 따라온 거에 대해서는 다른 거에 비해서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하셔 가지고 의원사업비로 그렇게 지원해 주셔서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의 문제는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농산지원과장께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재배 방법에 대한 거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확산을 시키지 못했던 그런 부분은 경제성을 분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성을 분석했을 때 이앙기 한 대에 4,500만 원 돈, 또 육묘상자, 파종기 뭐 해 가지고 세트로다 구입할 때 약 9,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이앙기를 일반 농가도 쓰고 포트묘하는 농가도 쓰고 상호 호환이 되면 좋겠는데, 이건 포트묘 전용 이앙기이기 때문에 그걸 쓰는 농가 일부에서만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공급을 좀 지양을 했던 부분이고, 또…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잘라서. 그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친환경 쌀 작목이 좋은 거냐, 아니면 재래식 작목으로 그냥 하는 게 좋겠느냐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앙에서는 기존 이앙기하고 포트묘 이앙했을 때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그러나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아까 분얼이 잘 돼 가지고 수량이 더 많이 날 수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분얼도 잘 되고 또 평당 재식두수를 따졌을 때 일부 지역에서 45주까지 심어보고 53주에서 57주까지를 심어서 비교데이터를 뽑았을 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약 75주 내지 80주 사이로 보통 농가에서 이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수량성에서는 이앙 주수나 이런 걸 비교했을 때 상당히 뒤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장점도 있고, 가장 큰 장점은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제초제를 사용 못 하니까 우렁이농법을 지금 뭐 한 99%가 우렁이농법을 쓰고 있는데, 우렁이농법을 할 때 이앙을 하고서 바로 물을 많이 대도 육묘를 크게 해 가지고 이앙을 하기 때문에 효과가 크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포트묘를 재배, 이앙을 희망하는 그런 농가에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비용이 많이 들어도 앞으로는 그런 농법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가기 위해서는 그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지원을 가능할 수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너무 시간 끄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2쪽을 좀 봐 주시면, 과수 저온피해 중간점검 결과를 여기에 지금 내놓으셨는데 상당히 이게 주목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라든지 어떤 기상이변으로 인한 우리 지역의 기온이 이렇게 참 동해나 냉해를 입을 수 있는 이런 지역으로다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 과수도 어떤 면에서는 지역별로 선별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도표에 보면 2,083㏊라는 많은 면적이 이렇게 지금 동해나 냉해 피해를 받아서 과수농가들이 과수를 포기해야 될 단계까지 아마 이루어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포도, 감, 사과, 자두, 배, 기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 지역별로 분포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겠지만, 향후 이러한 지역에 또 다른 이상기후가 아니 온다고 보장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에는 앞으로 다시 이런 농가들이 “우리 다시 또 식재를 하겠습니다. 이런 걸 지원해 주십시오.” 할 적에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좀 고려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런 지역에는 말이지요, 다른 대체 과수를 권장하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품목을 반복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로 보면 사실은 냉해나 동해는 오히려 정 반대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예측 불가능한 온도, 날씨 이런 문제로 되는데,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 대체로 금년에 피해를 많이 본 복숭아의 경우는 습기가 많은 논을 개답을 해 가지고 밭으로 만든 이런 곳에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정말 자제를 해야 되고 그건 그야말로 기술적인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해서 이렇게 피해를 많이 본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복숭아가 많이 보고, 포도 같은 경우도 논을 밭으로 만든, 이런 습기가 많은 지역이 많이 얼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야말로 농사지도라 그럴까요? 지형별로 적합한 그런 작물, 지형에 따른 지도를 좀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는 최소한 이 지역에는 이 정도 작물을 심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어떤 농사지도라 그럴까 그런 거를 좀 심각하게 아주 고려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엄청 어려운 문제죠. 그걸 예측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습니다만 일반적인, 적어도 그런 수준의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기술력들이 이런 데를 지정 고시해서, 이런 데는 향후 어떤 과수 묘목을 다시 식재를 한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그걸 응해 주지 아니 하고 지원해 주지 않겠다는 어떤 내용을 잘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걸 행정적으로 강화를 해서 다시 이런 피해를 받는, 반복적인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고, 또 24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우리 경쟁력 있는 내수면 어업 육성을 위해서 제2의 우리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지금 답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이 47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매스컴에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잠수부들이 저수지나 인근 하천 같은 데 잠수를 해서 내용을 보게 되면 거의 우리 토종어류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다. 이게 베스나 블루길 같은 게 전체를 다 점령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먼저 어떤 면에서 47톤이 아니라 470톤이라도, 열 배를 더 늘려서라도 이걸 없앤 연후에 우리가 내수면에 어떤 경쟁력제고 사업을 강구해야지, 이걸 이대로 내버려두고 그냥 어린 토종 물고기를 거기다가 방류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전망이 없지 않겠는가. 그래 이런 계획을 수립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축산과장입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님!

예, 답 주세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구제사업을 하면서 킬로당 3,200원 씩 지원하고 있는데, 상당히 사업비가 적은 건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이 외래어종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과 쪽에서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수산물 증식 쪽 사업에 치중이 돼 있고 그간 환경과 쪽에서 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 왔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도 환경정책과에서 일부 구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히려 블루길 같으면 1969년도에 도입이 된 어종이고 베스도 한 1973년도에 도입이 된 어종인데, 이 어종을 이용해서 어죽을 만든다든지 어떤 횟감으로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어자원으로써 한번 개발을 같이 겸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제사업은 충분히 내년도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어가들한테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우리 토종 어종이 잘 증식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셔서 짤막하게 얼른 한 가지만 우리 현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양봉사업이 우리 낭충봉아부패병으로 거의 토종벌이 90% 이상이 다 전멸했다고 신문에도 여러 번 말썽이 됐는데, 이 토종벌을 다시 확보한다든지 재생할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는 그래도 작년에 한 400군을 분양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리고 다른 도 같으면 경상북도는 100군 정도 분양을 했고, 올해도 우리 도가 좀 분양실적이 높다 그래서 상당히 사업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내년에 한 600군 이상을 토종벌 농가에 분양을 해서 우리 토종벌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좀 많이 보급되도록 하시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서,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괴산 유기농엑스포 개최 기반조성 관계 가지고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충청북도가 ‘세계 엑스포’ 하는 것이, ‘세계적인’ 소리 들어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공적으로 개최가 되려면 정부의 큰 지원이 없이는 아마 어려울 거라고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우리 국가들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보니까 죽 국제행사 승인도 받고 해서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게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를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중입니다. 그것이 7월 말경에 나오고, 그것이 기재부에 올라가서 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받게 되는데 꼭 승인받도록, 승인을 받아서 국비가 내년도부터 투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쪽 동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신규사업이 늘고 그럴 때 선정 과정이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현황 사항을 위원님들이 숙지를 할 수 있으면 더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서로 집행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걸로 믿는데, 그냥 결과만 와서 보고를 해 줘요. 그러니까 서로 네트워크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역 위원님들이 다 농촌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들인데, 그렇죠? 여기 지금 신규로다가 과목이 선정돼서 올라오는 부분이 위원님들이 생뚱맞은 얘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모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렇죠? 사전에 그렇게 소통이 안 돼 갖고서야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술렁술렁 넘어가려 그러면 집행부도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규사업에 관해서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좀 보다 더 발전적으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인데, 굳이 저희가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거를 저희끼리만 이렇게 알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아니고요, 혹 설명이 좀 부족했다거나 잘못 알려드려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콕 찍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마는 그런 게 대부분이다, 그렇죠? 그런 게 대부분이고 신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하고 있는 사업도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업무가 원래 많다 보니까 나도 숙지 잘 못한 것도 내 잘못도 있겠지마는 쉬운 예가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안광태 녹지과장님 와 계십니다마는 저희 선산 옆에 사방댐을 만들고 있어요, 사방댐을. 사방댐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무릎을 한 번 탁 쳤습니다. 아하, 사방댐을 참 잘한 거로 쳤겠습니까, 못한 거로 쳤겠습니까? 그런데 경사가 완만한데 사방댐을 왜 하는지 내가 진짜 이해가, 납득이 안 가요. 그 밑에 경작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방댐을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냐고 그러더라고. 밀리고 밀리고 밀리니까 옆에다가 똘을 쳐서 또 하고 그러니까 그놈의 사방댐으로 인해서 저수지가 복사가 다 찼어. 그 사방댐에 국비가 70%고 도비가 21%고 시·군비가 9%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광특예산이 내려오니까 하는 건데, 이게 산림연구소에서 하고 있죠?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사방사업은 재해를 예방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 최근 기후가 많이 변하면서 집중호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산사태라든지 또는 상류에서 유수와 함께, 저희들이 토석류라고 하는데요 돌이나 흙이 떠내려 오면서 농경지를 매몰시킨다든지 그런 피해를 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떠내려오는 토사를 저지를 하기 위해서 사방댐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시공은 저희들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속적으로다가 추진을 한다 이렇게 업무보고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방댐의 본래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산지 보전이냐, 아니면은 물을 가둬서 유속을 잡아줄 것이냐, 아니면 토사유출을 막는 것이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요새 또 새로운 어젠다를 들고 나와 가지고 뭐야 이게, 다기능 멀티 사방댐 이래 가지고 망도 설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게 그래요. 산사태 예방 뭐 이런 거죠. 물 가두기, 산지 보전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유속감속이에요. 그렇죠? 유속감속인데 사방댐을 만들어서, 요 관내에 사방댐으로 인해서 물을 가두어서 그 저류 역할을 하는 곳이 한 곳이라도 있습니까, 솔직히?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사방댐을 설치하는 주목적은 상부에서부터 떠내려오는 토사를 저지를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요.

아니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예, 물 가두기 댐은 저희들이 산불진화를 하기 위해서 겸용으로, 토사도 저지를 하고 그다음에 저수를 해서 산불진화용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도내 두 군데에 설치를 한 데가 있습니다. 한 곳은 괴산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제천에 한 개 설치를 해서 물 가두기 댐은 지금 두 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안 되고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 사업량이 올해 ’13년도에만 47개소예요. 두 군데 한 군데가 아니에요. 진천군만 5개소예요. 그렇잖아요? 5개소인데 과연 그 5개 중에서 물 한 군데로 고여 있는 데가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14년도 것도 좋고, 그렇게 사방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올해 거 빼놓고 전년도에 사방댐을 했는데 유속도 잡아줬고 금방 말씀하신 것마냥 물을 가둬 가지고 산불이 일어났을 때 그 물을 떠서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담수능력을 가진 사방댐이 한 곳이라도 있느냐 없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사방댐은 시공 과정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저사댐 해서 주로 토석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수를 안 하고 토석류만 차단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저사댐이 있고, 그다음에 저사기능과 저수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는 저수댐도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사방댐 금년도에 시행하는 47개소 중에서 저사댐과 저수댐이 몇 개소인지는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수댐 중에서 물이 고여 있는 데 혹시 기억하는 거 있습니까, 한 군데라도?

지금 저수댐이 도내에 제가 정확히 개소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딱 기억나는 거는 미원 쪽에 대신리 쪽에만 지금 딱 생각이 나는데요.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수댐 2개소는 그거는 산불진화를 위해서 대규모댐입니다, 그거는. 그다음에 지역별로 각 시·군별로 저수기능을 같이 겸한 댐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행정감사도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묻는 거는 그 앞에 하고자 하는 얘기가 또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실은. 그런데 과장님께서, 제가 사방댐을 자주 가요. 원래 임도길 타거나 차로 계속 돌거든요, 시간 있으면. 일부러 돌고 다니는데 사방댐 막아놓은 거 많이 봤는데 물 고여 있는 곳 한 곳도 못 봤고. 그 사방댐이 이삼년 지나면 복사가 내려와서 다 차 가지고 물 가속만 붙어, 탁탁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물을 한 번 잡아줘야 되는데 안 잡아주니까 가속이 더 붙어요. 무슨 폭포수마냥 떨어져버려요, 물이 그냥. 안 한 것만도 못 하다. 지금 천혜의 지역인 진천 같은 경우에는 사미저수지라고 있었어요. 새뱅이도 엄청 많고, 아는 분도 계시겠지마는, 우리 산 절개 말고 그 반대편에 차 좀 돌리려고 들어갔더니 사방댐을 네 개인가 다섯 개를 막고 있는 겨. 아이고, 얼마나 경사가 완만한지 몰라요. 그렇게 좋았는데 그걸 왜 둑을 쌓아서 그러는지 도대체가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방댐을 보게 된 거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과장님이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한번 해 봐야 돼요. 우리가 21%밖에 안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사방댐에 들어가는 돈을 제가 전반기 때 도정질문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수지 위에 저수지를 막아서 본 댐에 들어가는, 금방 말씀하신 거, 그렇죠? 그런 토사라든가 무슨 뭐죠, 큰 돌 이런 거 이끼, 침수 같은 걸 거름막이 역할을 해 달라 그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백곡저수지 가지고. 백곡저수지는 20년 가까이 되는데 물이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물이 넘쳐요. 농사짓는데 이게 물을 한 번 싹 빼내야지만이, 이게 고갈이 돼야지만이 준설작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할 건데 1년 내내 물이 차 있으니까 준설작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곡저수지 그 골이 얼마나 깊어요. 그런데 본 댐으로 그냥 다 들어와요. 장마 때 한 번 가 보세요. 그냥 나무토막 이런 거부터 다 들어와요. 그럼 사방댐에서 막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그 기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저수지 위에 저수지를 막아서 농사철에 물이 부족하면 물을 내려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상류 쪽에 있는 사람들이 1년 내내 물을 볼 수 있게끔 해 주고, 두 번째는 또 그 토사가 유출돼서 내려온 거를 수중보를 열어서 준설작업도 하고, 그러면 본 댐도 저수지 담수능력을 유지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상류 쪽에서 물을 1년 내내 볼 수 있으니까 또 그러한 기대효과도 있을 것이고. 이게 농사철만 접어들면 1년 내내 물이 없어요. 그래 30%를 빼 갖고 있잖아요, 장마 대비해서. 그래 겨울에 그냥 채워놓고. 그럼 물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석 달도 채 안 돼요, 어떻게 보면은 상류 쪽에는. 그렇죠? 맨날 건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건천만 쳐다보고. 그래서 내가, 국장님이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백곡저수지 사방댐을 막겠다, 임기 내에 막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안도 없잖아요, 안도. 그렇죠? 이 돈을 아껴서, 그때 한 칠팔십억 정도 이래 들어간다는 거 내가 잊어먹지도 않는데. 그래서 한번 다시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지금 뭐 추경에 어떻게라도 돈을 만들어 갖고라고 설계비용 이런 걸 뽑아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왜 그러냐 하면은 백곡 둑 높이기 사업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둑 올리면 뭐해요. 위에 법면 수위는 높아지는데, 밑에 흙이 차 들어오는데. 그렇죠? 아무 소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비단 그게 백곡저수지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저수지가 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선 물 공급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시설하는 데 우선 전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시설 이후의 관리 부분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사방댐이 그런 기존에 시설된 저수지에 물 가두는 그 용량을 늘리는데 본래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이 되는 사방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데 더 신경을 써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비껴나갔잖아요. 그런데 사방댐은 우면산 사태니 이런 거 때문에 계속 돈이 더, 저수지도 이번에 뚝방이 붕괴되고 이런 거 때문에 그런 건데, 안전도 실시검사를 한번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데 먼젓번에 말씀하셨던 저수지 위에 저수지를 막는 그러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번 예산을 만들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한번 시범으로다가 백곡저수지 해 보고 야, 그거 참 좋다, 그러면은 확대해 나가면 돼요.

하여튼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농어촌공사나, 그 백곡저수지의 경우는 농어촌공사에서 시설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농산지원과장에게) 농산지원과장님,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하고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니에요. 대찬성인데 이유는 돈이 없대요, 돈이. 그래서 도비라도 조금 보태주고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해 보겠다,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쨌든 간에 사업을 자꾸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어는 하는데, 도청 우리 유훈모 과장님하고 농업기반공사 지소장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가져서 연구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이 보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방댐 예정지를 조사를 하면서 저수지 부근의 토사유출로 인해서 저수지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규모 댐은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로 댐을 조성을 해서 토사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언뜻 생각해 보니까 옥천지역에도 그런 시설들을, 저수지 위에 소규모 댐을 막아서 토사 유입이 되는 부분을 차단을 하려고 시공을 한 사례가 있고, 진천의 백곡지 부분에도 대규모 댐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대규모 댐은 아니지마는 소규모 댐으로 조성을 해서 유입되는 토사를 차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댐에 토사가 완전히 찬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체크를 해서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댐이 지금 최근 3년도에 조성한 댐이 약 한 154개 정도가 됩니다. 그거를 전체 다 준설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준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해서 주변에 피해가 없고 또 우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권이 보존될 수 있도록 사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신규사업 선정 시 우리 도청직원이 현지 나가봅니까? 사전 설계할 때 혹시 나갑니까? 안 나가죠? 돈만 21% 주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나가보지는 않죠?

산림녹지과장 안광태입니다. 저희들이 사방사업 대상지를 조사를 할 때는 시·군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시·군에서 신청을 받은 걸 가지고 민간단체로 사방협회가 설립이 돼 있어서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이 지역에 사방시설이 필요한가, 사방시설이 필요하면 사방댐을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 사방댐도 이걸 저사댐으로 만들어야 될 건지 저수댐으로 만들어야 될 건지, 또 그다음에 계류보전 사업으로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장소가 더 시급한가 우선순위를 가려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시공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컷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체면 때문에 안 보이는 거뿐이에요. 과장님께 보여주고 싶지만 이 자리에서 또 그렇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느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느꼈고, 어쨌든 간에 신규사업 선정 시에는 진짜로다가 이게 뭐 도비가 70%라서 그냥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실질적으로다가 어떻게 봐도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다가 사방댐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수도 없어요. 산마다 사방댐 없는 데가 없어요, 지금 구멍구멍. 가서 한번 보세요, 진짜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가 현장확인 한번 나갈 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번 가 보려고 그럽니다. 사방댐 쪽에 한번 가보려고 그러는데, 그때 준비 좀 해 주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김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농민단체들이 부산 내려간 거 알고 계세요?

예.

오늘서부터 4일까지인가 한중FTA 협상 부산서 하고 있죠?

예, 한중FTA 6차 협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농민단체들이 우리 충북에서 많이는 내려가지 못한 것 같은데, 버스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축산과장님, 2011년도에 소 사육두수가 350만 두 이렇게 됐었죠?

예.

우리 지금 현재는 약 299만, 약 300만 두로…

예, 그렇습니다.

50만 두 감축계획에 300만 두가 됐죠? 그런데 지금 소 값 안정이 돼 있습니까?

지금 고기소 값은 상당히 좀 올해 들어서 연초에 비해서 30만 원 내지 50만 원 내려갔고요,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송아지 값은 한 20만 원 정도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이 됐어요? 기현상이네요? 기현상이죠.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50만 두를 감축하자고 계획할 때는 약 300만 두가 되면 적정 두수로 가격이 안정화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300만 두로 감축을 하자고 했는데, 300만 두가 지금 됐는데도 소 값 안정이 되지를 않고 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걸 좀 적정 사육두수를 다시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한 250만 두로 이렇게 좀…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사실 300만 두가 목표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250만 두로 목표를 잡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저희들도 그랬고요.

그런데 250만 두가 됐을 때도 가격안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200만 두로 또 줄여야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축산을 포기하자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중FTA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우리 충북발전연구원에서도 용역으로 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걸 기정사실화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여기 통계를 보니까 닭, 돼지가 이게 위탁 사육까지를 다 포함한 마리 수죠?

예,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그렇습니다.

닭은 90% 이상 다 위탁으로 넘어갔고 돼지가 60% 이상 위탁으로 넘어갔죠. 이제 소만 좀 가지고 있는데 이 소마저 포기해 버리면 농업 자체가 포기돼 버리는 거죠. 우리 지금 수도작 면적이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어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1,326㏊가 감소한 걸로…

작년 대비.

아니, 작년도 생산실적이 그 전년도, ’11년도 대비 작년도에 준 게. 금년도…

아, ’11년도 대비!

예.

쌀 생산도 지금 자급율이 굉장히 떨어졌죠?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자급률이 떨어졌지만…

쌀은 모자라지는 않지만 자급률은 어쨌든 많이 떨어졌잖아요, 국내산 쌀…

지난해에 태풍 영향이나 이런 자연재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이 감소가 돼서 자급률이 80%대로다가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면 계속 쌀 산업도 계속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종당에는 아까 축산하고 같이 쌀 산업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중앙정부 정책이 쌀 증산정책으로 다시 돌아서고 있죠?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면적 확대, 여러 가지 평가 기준에도 면적 확대, 생산량 증대에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 봄에 우리 볍씨 때문에 농민들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호품벼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데 이 호품벼가 보급종이 보급되지 않으니까 이걸 자가채취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 물바라기가 돼서 다 쏟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 종자보급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들어서요, 보급종으로.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보급종 공급은 지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56∼57%대를 지금 보급종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4년 1주기, 25%, 33% 이렇게 공급하던 것을 50%대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에는 고품질 쌀 위주의 품종을 공급을 하다 보니까 다수성 품종 공급에 굉장히 제한을 많이 뒀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또 시책이 쌀 안정생산에 주안점을 두고 시책을 펴다 보니까 다수성 품종이 일부 보급이 되고 있는데, 꼭 호품뿐만이 아니라 다른 품종에서도 미질이 좋고 우수한 그런 품종이 있다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사업소에서 지금 볍씨 보급종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산사업소장 김주수입니다. 예.

그거 좀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렵죠?

예, 기본식물서부터 원원종, 원종, 보급종 이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1∼2년 새에 그것을 확대 보급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걸 더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저희가 매년 종자심의회를 합니다. 종자심의회 할 때 기본식물부터 생산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한 3∼4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소한 우리 지역 충북만이라도 어쨌든 볍씨 보급종이 원활하게 공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또 있는 거죠, 그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사료 생산기반에 이게 지금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됐죠? 10월 집행계획이 돼 있는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조사료를 심는데 땅을 구입을 해서 조사료 심기는 역부족이죠, 어렵죠. 그런데 다른 땅을 임차를 해서 조사료를 심어야 하는데, 토지주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된 면적보다 실제 식재면적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장을 좀 확인을 하셔서 실제로 토지사용승낙서가 없는 필지에 우리 조사료가 심어져 있는 곳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보은 같은 데서는 아마 그렇게 하고 있다죠? 실제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해서 심어져 있으면 거기다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게 토지사용승낙서 이런 서류들이 구비가 안 되니까 어쨌든 지원을 못 받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한번 짚으셔서 제대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연중 임차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임차료 지원사업 함에 있어서는 꼭 임대차계약 외에, 그걸 꼭 안 붙이더라도 공부상 다른 농지라고 확인이 되고 파종실적이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침을 내려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세세하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50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사업하고 유기쌀 가공식품 고부가가치 특성화사업, 세계유기농엑스포 이렇게 3개 사업이 사업계획 승인이 아직 안 됐다고 하는데, 50쪽의 예산집행에 보면. 이게 확실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낼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유기쌀 가공식품 고부가가치 특성화사업은 어제 승인이 나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 갖고 세계유기농엑스포는 우리 자체예산입니다마는 국제행사 승인이 나면은 그때부터 유기농특화도 선포식이라든가 국제학술대회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거기 때문에…

이건 도 자체예산으로 국제행사 승인만 받으면…

예, 국제행사 승인이 나면 바로 우리가 추진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식품산업 육성사업은 일부 사업비가 조정이 돼서 지금 사업승인이 바로 내려올 거로 알고 있고 중앙의 심사를 다 마쳤습니다.

아,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사업 가능한 사업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유기쌀 가공식품 고부가가치 특성화사업은 어제 승인이 났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예,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먼저 김도경 위원 질의내용에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괴산 세계유기농산업 엑스포 최종승인이 몇 월이면은 결정이 되죠, 과장님?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8월 중에, 8월 중·하순이면 결정이 날 거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이 난다는 얘기죠?

예, 저희들이 지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용역이 8월 7일까지 마치는 거로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8월 중에 승인을 할 계획으로 기재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충북에서 친환경인증 농가가 많이 면적도 그렇고 늘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저농약 제도가 2010년도부터 신규인증이 중단이 되고, 기존에 인증을 받았던 농가들은 2015년도까지 유예를 시켜 가지고 2016년도부터는 완전 폐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 친환경 인증실태가 그때 당시 2010년도 통계를 비교해 보면 51% 정도가 저농약 인증이고 무농약 이상이 한 49% 정도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농약 제도가 기간 연장, 연장 해 가지고 2015년도까지 유예를 하는데 그 기간 연장해서 무농약으로 올라서지 않는 농가들은 일부 친환경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많이 늘어서 전체 통계 면적에서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무농약이라든가 유기면적은 점차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글쎄 우리도 걱정이 세계유기농엑스포는 유치를 만약에 승인이 나서 해 놓고 어떻게 보면은 인증농가는 주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 매칭사업비 보면 재배 농가 수하고 면적이 이게 좀 규정이 돼 있죠, 그렇죠? 어느 정도 이상 돼야지만이 예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라든가 농업지구조성할 때요.

지구조성 사업 같은 경우는 선정평가를 할 때에 그런 평가항목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인증실적에 대해서.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 신청을 할 때 어느 정도 면적하고 재배농가가 이상 돼야지만이 신청이 가능하죠. 그렇죠, 과장님?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그렇습니다.

10㏊ 이상이라든가 10농가 이상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차피 우리가 유기농엑스포를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좀 인증농가도 두세 농가도 가능하고, 재배면적도 한 이삼천 평도 가능하게끔 자체사업으로 할 용의는 안 계신가요?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중앙의 국비 지원을 받기 전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녹색농업단지 사업이라든가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친환경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하지 아무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마을단위로 규모화시키는 작업을 녹색농업단지, 최소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 작은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마을단위로 규모화하는 사업을 지금 저희들 자체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규모화돼 있는 걸 면 단위로 규모화하는 것이 지구조성이고, 면 단위로 되어 있는 걸 군 단위로 1,000㏊ 이상 광역단지로 만드는 게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기반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녹색농업단지도 하지마는 친환경 인증을 받기 위한 인증비 지원이라든가, 교육홍보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굉장히 확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희들도 면에 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옥천도 깻잎농가 같은 경우도 일부의 젊은 농민 한 서너 분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면적이 적겠죠. 한 사오천 평밖에 안 되니까. 그분들은 친환경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농가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용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예를 들어 소규모로 이렇게 사업계획을 내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꼭 벼 외에도 나머지 깻잎이라든가 복숭아라든가 나머지 채소도 친환경 인증면적을 늘릴 수가 있는데, 너무 이렇게 규모가 크게 만들어야지만이 신청이 가능하게 되니까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요 깻잎 농가들도.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부 필요성은 인정을 하지마는 친환경농업이라든가 기타 사업은 규모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개별농가 단위로 육성을 해 가지고 개별적인 유통보다는 어느 정도 작목반 단위의 규모화가 필요하고 그랬을 때에 경제성을 높일 수 있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적어도 10농가 이상 10㏊ 또 품목에 따라서는 자연부락 단위에서는 10㏊ 이상의 규모가 안 되더라도 외딴마을 한 다섯 여섯 농가들이 어떤 작목을 친환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런 지역도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지침을 유동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농가 단위로 지원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개별농가 단위 지원은 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과장님 말씀 이해가 가고 개별농가 단위로는 안 되지마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 남부3군만 봐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농가 수도 그렇고 또한 10㏊를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 신청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게요. 벼 외에 다른 작물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옥천 관련된 거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명품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이게 우리 남부3군하고 도하고 사업비를 대 가지고 현재 용역을 준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앙부처인 산림청하고 우리 도하고 연결채널은 가동을 하고 있나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산림청하고 기재부 그리고 남부 쪽의 박덕흠 의원실하고 그래서 아주 유기적으로 이거를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또 남부3군에서는 상당히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인데, 물론 군도 그렇고 그 지역 국회의원하고 우리 도하고도 유기적인 채널을 가동해서 또 우리한테도 정보도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또, 이게 다녀보면은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아는 정보가 있어야지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니까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은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상임위에도 유완백 위원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하고 알려 주시면은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산물 아까도 여러 분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지금 계속 증가해야 되겠지마는 계속 감소하고 있죠. 어려우니까 감소하는 거죠. 농산물 생산비가 생산한 것이 소득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게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친환경 농산물 자재공급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에 600억 정도 지금 이건 군비, 도비 합쳐서 말씀하시는 거죠? 600억 정도 지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적지 않은 돈이죠. 이 친환경 농산물 자재를 지금 공급을 해 주고 있는데 농가들이 정확히 인지하고 쓰고 있다고 보십니까? (…) 친환경 농산물 자재 중에서 어떤 농산물 병해충 약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들 정확히 알고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방제를 위한 그 자재는 유기자재 허용목록에 등재돼 있는 그런 자재만을 구매해서 쓰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그것만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그런 자재가 일부 공급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효능에 대해서는 입증이 안 됐지마는 허용목록에는 등재돼 있는 자재가 공급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급하고 있는 것이 물론 인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농가들이 원치 않는 약들을 많이 공급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지 친환경 농자재는, 우리가 이 화약 농자재는 농약을 아무 때나 시기가 지나고 내년도가 돼도 쓸 수 있지마는, 친환경 방제약들은 대부분 균제로서 이로운 균으로써 돼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두고 써서도 아니 되고, 특히 겨울을 나서 겨울에 얼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농가하고, 아마 이런 농가들이 정확한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친환경농업 한다고 하니까 이거 이거 자재를 갖다 줍니다. 이건 뭐에 쓰고 뭐에 쓰고 갖다 주는데 농가들이 못 쓰고 있다라는 거죠, 내용은. 제가 가끔 농약방에 들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아이구, 그 농자재 약이 남아서 살균제 쓰는데 섞어서 써버려, 나는. 우리 살충제 쓸 때 섞어서 같이 써버려” 이러걸랑요. 사실 살균제에 친환경 농약제가 들어가버리면 죽어버리죠. 살충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자꾸 친환경 농자재를 그런 방제약들을 공급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은 교육을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를 어떤 걸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적어도 이런 것들은 농가가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필요에 의해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예산을 실지 그런 생산하는 데 지원할 게 아니라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답변도 나중에 추후로 주시고요. 우리 축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훈모 과장님 이 문제 꼭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가축매몰지 사후 관리 언제까지 하게 돼 있습니까?

내년 2월 말까지입니다.

2월 말까지죠. 사후관리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진행합니까?

3년이 지나면은 시장·군수가 판단해서 일반관리를 하게 돼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매몰지 검사를 해 보고서 사채가 다 안 썩었거나 또 암모니아성 질소나 염소이온이 많이 나오면은 2년간 더 연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 올 연말까지 최종적으로 문제가 됐던 지역들 한번 현장조사 하셔 가지고 사후관리를 군으로 넘겨주는데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청풍명월 지사님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우리 브랜드 사업 앞으로 좀 해 보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3년차 되면서 특별히 달라진 거 있습니까, 과거보다는?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우리 청풍명월 사업이 3년차 들어서 학교급식 쪽은 많이 높아졌는데, 좀 문제점은 롯데백화점에 납품을 하면서 브랜드 광고 효과라든지 이미지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롯데백화점 납품하면서 좀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판매처 다변화를 지금 찾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브랜드를 만들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또 지역 브랜드 가격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가격이 불안정한 현시점에서의 판매를 어떻게 할 건가는 좀 협동조합들하고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계속 지속적으로. 물론 좋게 생산한 우리 축산물을 싼 값에 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가격은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걸랑요. 하여튼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우리 내수면연구소 올해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몇 개 저수지에 입식사업하기로 한 거 있죠? 농어촌공사.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현공율입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괴산, 보은, 청원에 했었는데요, 지금 보은은 두 군데가 포기를 했습니다. 마을에 있는 분들이 별로 하고 싶어 하시지 않는 걸로 저희들이 받았고, 괴산은 지금 선정 중에 있는데 그렇게 흔쾌한 답변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건 선정 중이 아니죠. 이미 농어촌공사에서 담수율 몇 프로 해서 딱 정해진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요, 조방형 어업 허가인데 이거는 시장·군수 책임 하에 그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마을 주민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싶다고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을 주민들하고 원만한 합의가 지금 보은군은 좀 안 됐고요, 괴산군은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청원군은 한 군데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게요. 유기농엑스포 지금 예산 계속 국비예산 줄어들고 있죠? 당초 150억에서 125억으로 하향조정했는데, 125억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예산 확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유훈모 과장님 답변하시죠,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예산 이거 확실히 100억 이상 확보할 수 있는 건지.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설계 계획할 때 300억의 50%를 국비지원을 받겠다라고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마는, 기재부에 국제행사 승인 신청 과정에서 승인요건에 부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BC에서 조정을 요구해서 125억으로다가 낮추고 민자를 좀 더 확대해서 75억을 민자로 투자해서 하겠다라고 계획을 냈습니다. 그런데 요즘 새로운 정부에서 각종 신규사업에 대한 지원 감축계획, 뭐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애당초 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전체 기본시설비의, 사업비의 한 30% 정도뿐이 지원이 안 된다라는 지침이 강화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은 감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거에, 공식적인 강화된 지침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사업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지난해에 사업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전액 다 우리가 요구하는 125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금년도에 10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림부에서는 당초 실링 내의, 농림축산부에 배정된 실링 내에 포함을 했다가 기본요건이 안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그 예산이 감액이 된다라고 하면 농식품부에 다른 사업도 못하도록 예산이 손해를 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실링 외로다가 지금 100억을 기재부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은 국제행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나와서 우리가 계획한 300억은 행사규모가 적정하다라고 판정을 받으면 125억 원이 다 확보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다소 사업 내용을 좀 보완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연구용역이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다소 사업비가 유동적으로 변동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줄어든다고 하면, 국비사업이 예상보다 훨씬 줄어든다고 하면 도비와 군비를 더 늘리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을 축소하겠습니까?

예, 농산지원과장 유훈모입니다. 저희들이 내일 모레, 7월 4일 날 안행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기조에서는 300억 원을 고수를 하고 지방비를 더 투자하더라도 국제행사를, 세계 최초로 하는 유기농엑스포를 최대한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는 300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어쨌든 국비가 줄어들더라도 지방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300억 규모의 사업을 하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방향입니다.

하여튼 잘 해 주시고, 지켜보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단히 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아까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 5종, 그다음에 소규모 산지유통시설 설치 18개소 이거 자료를 요구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권기수 위원님에게만 주시지 말고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한테 다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녹색농업단지 15개소 12억, 이 자료도 좀 부탁을 드립니다, 12쪽. 그리고 축사 환경개선 시설 이 사업도 다 집행이 된 거죠?

예.

이 집행내용 자료도 같이 묶어서 우리 산업경제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수완 위원님, 잠깐 간단하게 하시죠.

축산과장님, 개 생균제 지원사업 지금 하려고 신규로다 달았죠, 꼭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신규로다가, 개를 왜 키우는 거예요?

개는 우리가 「축산법」에 가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사육해서 뭐 하려고요?

아, 지금 질의를 아마 육견에 대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육견은 저희들만 먹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적절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중국이나 동남아 쪽은 먹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충청북도에 도축장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충주 같은 경우는 염소 도축장에서 개를 도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염소도축장에서 개 도축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해서 양성화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다른? 가축 위생법으로다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법령상에는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들어와 있으면서 우리 축산물위생 처리법에는 식품으로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 외에 있는데, 저희들 도만은 특별하게 염소 도축장이 세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 청주에도 있고 충주에 있고 제천에 있습니다. 염소를 잡는 도축장이지만 염소하고 개는 약간 여러 가지 취급하는 유통상에 비슷한 면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염소 작업장에서 공식으로는 안 되고 잡더라도 묵인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아, 그냥 할 수는 있다! 가만히 내버려 두겠다! 그러면 염소 허가 내서 개 잡아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네요, 그럼 뭐. 똑같은 얘기죠, 뭐. 그렇죠?

그건 그 외에 답변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답하기 곤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인허가상에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이 없는 거네, 솔직히. 그렇죠? 그렇다고 뭐 제도권 안에 끌어들일 수 없는 방법이고,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폐수처리장이 있는 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수를 그리 보내고 그렇게 해서…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히 하시죠. 예, 권기수 위원님.

네, 윤성옥 위원입니다. 17쪽 좀 봐주세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강화인데, 이거 저도 관심이 많은데, 이거 이명박 정부 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주 핵심사업이었는데 박근혜 정부에 와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쪽으로다가 관심이 좀 줄어들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사업개발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인건비 지원은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일자리창출과장 김재영입니다. 인건비는 작년 정도 수준으로 섰는데 우리가 지정한 사회적기업 개소가 늘어나고 인건비를 지원한 인력이 늘어났는데, 그 인력에 못 미치게 사실 예산이 배정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얘긴데, 연도가 지날수록 지원대상이 늘어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처음에 인건비 지원해 준 거는 그만 주고 새로 생기는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든가 무슨 이런 지침이 서지 않고, 사회적기업 숫자는 늘리고 예산은 동결시키고 그러면 더 나눠먹기가 되면 첫 번에 한 기업도 부실해지고 새로 시작하는 기업도 부실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올해 특히 사회적기업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추경에서 일부 인건비 부분이, 정부 추경에서 인건비 부분이 조금 추가적으로 확보가 됨으로써 올해 인건비 지원 문제는 일단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의 어떤 지원방향 자체가 전반적으로 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인건비 지원은 조금씩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고, 그다음에 자립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확대한다는 추세 속에 있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우리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지 않고 인건비 지원받아 갖고 그 인건비만 나눠먹고, 또 주최 측에서는 그 인건비도 제대로 쓰지 않고 주머니에 착복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적발 못해도 우리들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이런 일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데 대한 증거는 없지만 감이나 아니면 증거를 잡은 적이 있습니까?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뭐 인건비를,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받은 인건비를 이렇게 전적으로 기업하시는 분이 했다는 증거를 잡은 적은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점점, 인원을 잘 체크해 보면 다섯 사람이 필요한데 여섯, 일곱, 여덟 사람 정해 놓고서는, 직원의 숫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꼭 필요한 인원만 세우지 않고 더 많은 인원을 세운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같은 사회적기업에서 “우리는 이렇게 알차게 하는데 저쪽 사회적기업은 필요 없는 인원을 늘려 갖고 어떻게 인건비 지원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 자기들이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법적 증거 있느냐 이러더니만 제가 증거가 있어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사람도 저한테는 유권자이고 이쪽 사람도 저한테는 유권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필요 없는 인원을 늘려서 인건비 지원을 더 많이 받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은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직 판결되지 않았으면 부족한 인력이지만 우리 도나 시·군의 인력을 더해서 부실한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단절시키고 진짜 충실한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저희가 상시적으로도 그렇고 적어도 매년 인건비 지원사업을 그다음연도에도 계속 할지에 대해서 그런 인건비 인원수가 적정하게 책정이 되었는지 이런 거를 심사를 해서 다음연도 인건비에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 연중 상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시·군과 함께 공동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한번 누구 담당자를 보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내가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리니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더라, 그럼 그 확인은 집행부에서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도 확대돼야 되지만 그 지원금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진정하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국민의 세금 갖고 괜히 약은 기업가들한테만 헛돈을 주지 않느냐 이걸 제대로 야무지게 체크해 보고, 또 실시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꼭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도시가스인데, 여기 보니까 도시가스 확대보급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아주 ‘도시가스 확대 보급’ 해서 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의원님, 길 건너 저쪽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길 건너 이쪽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쪽 아파트에는 잘사는 사람들인데 도시가스 다 받고 이쪽에 우리 단독주택은 못사는 사람들인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비싼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 주면 우리 몽땅 찍어줄게 이것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유혹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 해 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녀보니까, 가스회사에 가서 얘기해 보면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없어서 투자할 수 없다. 그래 시청 가서 이왕이면 골고루 혜택 못 받는, 남는 데서 좀 덜 남고 밑지는 데다 보충해서 하는 방법 좀 너희가 강구할 수 없느냐 하니까 “아이고, 가스회사는 끝발이 세서 우리 얘기가 먹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도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시의 조례로다가 어느 정도 가스관을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해 주도록까지 궁여지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회사는 보면 1년에 정확한 숫자는 없어서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몇 십 억의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가스회사 같은 데는 물론 회사에서 이익창출 극대화가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공공의 이익도 생각해서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상태로는 강요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법률이나 아니면 조례나 이런 걸로 이득의 몇 프로는 다시 민간보급을 위해서, 또 가스보급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나 그런 방법이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저희도 도시가스 회사와 함께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회사로 하여금 투자를 많이 하도록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이제까지는 100m 당 50가구 이상이 모여야만 경제성이 있으니까 도시가스 공급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다면, 앞으로는 도와 시·군의 어떤 일정 부분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그것보다 조금, 현재의 기준보다 인구밀집도가, 가구밀집도가 조금 작아도 그런 부분에도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역구에 가서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 큰소리치면 되겠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아직은 그렇고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게, 어차피 재정부담을 과연 얼마나 해 줄 것인가의 문제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빨리 들어오려 그러면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부담도 일정 부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느 정도까지 주민들, 시민들께서 부담할 수 있느냐 그런 걸 계산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은 큰소리치지 말고 있어라. 괜히 큰일 난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에 확 띄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배관 투자재원 확보 약 20억, 이 20억은 어떻게 확보한 거죠?

예, 경제통상국장입니다. 배관 투자재원 같은 경우에는 매년 도시가스 요금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산정할 때 좀 인하요인 중에 일부를 우리 회사에서 도시가스, 그러니까 큰 배관을 일단 도시가스 회사에서 깔아야지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쓰도록 저희들이 도시가스회사를 잘 설득을 해서 재원을 이렇게 마련한 그런 재원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20억이라는 거는 도의 예산이 아니라 도시가스에 얘기해서 배관하는 데 너희가 투자해라 그래서 확보한 도시가스 회사의 재원이죠?

예, 도시가스 회사의 재원입니다.

그럼 이거 남의 돈 갖고 생색낸 거네요.

뭐 남의 돈은 아니고요, 이게 도시가스 요금을 내는 도민들께서 내시는 돈의 일부를 하여튼간 저희가 도시가스와 어떤 협정을 통해서, 이 부분은 20억 원 정도는 꼭 반드시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투자한 거 말고라도 추가적으로 도에서 요청하는 어떤 곳에 설비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그런 재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요기다가 배관해라 저기다가 배관해라 이렇게 도에서 지정해 준다는 얘긴데, 그 지정의 기준은 국장님하고 친하거나 지사님하고 친하거나 이런 데를 먼저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가장 투자 대비 효율성 그러니까 보다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하는 거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싸움하자는 게 아니라 국장님 같은 대답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아, 이 20억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역을 지정한다, 이게 딱 지금 정해져 있어야지요, 20억이라는 돈이 확보됐으면. 제가 질의하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면 안 되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확보돼서 통장에 20억이 쌓여있는 게 아니고요. 현재 도시가스요금을 확정하기 위해서 도시가스회사하고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가 되고 지금 도민 설명회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 그 단계를 지나서 도시가스요금을 얼마로 한다라고 정해지면 그때 이게 예를 들면 20억이 될지 아니면 19억 5,000이 될지 하여튼 그런 정도 범위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가장 효율성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효율성을 높게 한다는 건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효율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세워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역을 지정하겠다, 그 효율성을 높이는 그 지정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세대가 들어간다, 또 거기에 주민들의 생활 소득수준이 어떤 거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주 차상위로 한다든가, 아주 저소득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거기에만 기울이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집중된 지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사는 주민들의 소득의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서 그 소득에 맞는 그러니까 조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원칙이 있어야지 효율적인 게 뭐예요. 그냥 효율적 하면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20억을 19억 9,000을 구해 갖고서는 집행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질의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19억 9,000이나 20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 돈을 쓰겠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지역에 가서 또 우리들이 누가 질의하는데 아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쓴대, 그 뭐가 효율적입니까? 그건 우리 국장님이 알아서 한대,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재원 자체가 주로 도심지역의 어떤 단독주택지역 그리고 읍면지역의 공급배관 그러니까 특정하게 몇 번지로 들어가는 그런 작은 관 매설 비용이 아니고 큰 주 관을 공급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제일 많은 데 이런 기준은 없는데, 하여튼간 그런 어떤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 재원들이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오후라서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코믹하게 질의했는데 제가 얻는 답변은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대답을 하러 나올 때는 구체적인 대답을 짜서 갖고 나오세요. 그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효율적인 방법이 이러 이러한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지 효율적인 방법이다, 뭐 제가 첫 번에 의원 돼 갖고서 5분발언 할 때 이러 이러한 대답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아우, 진짜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예,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잘 고치겠습니다, 이 대답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세 가지 대답을 다 하셨네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효율적인 방법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 갖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완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완 위원입니다. 그거 원래 국장님이, 윤성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은 원래 표기상에 문제가 있긴 있네요. 왜 있느냐 하면은 아까 국장님은 투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투자가 아니고 지원이겠죠. 그렇죠? 도에서 개인적으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차상위 계층대로 따로 어디 모여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산발적으로 막 있는데, 여기서 그 표현 자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점은 어쨌든 간에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하여튼간 이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가가호호에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일정 구간의 배관…

아니 그러니까 투자가치가 뒤떨어지는데, 조금 난해한데 우리가 이만큼 도움을 줄 거니까 너네도 어렵겠지만 사업 좀 시행해 달라, 뭐 그런 쪽에 쓰겠다 그런 표현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야지 금방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페이지, 국가기상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기상청과 협력사업 추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무슨 백곡도 선정이 된 것마냥 언론에 표기가 되고 또 여기는 월성리로다가 돼 있네요. 여기는 또 월성리로 되어 있고 이게 사업장소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맨 처음에 2년 전에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그랬을 때 5개 정도를 한다고 그랬어요. 연수원부터 시작해서 레이더 기지, 기타 등등 4개, 5개가 있었는데 이거 제가 소상하게 잘 알아요, 지사님하고 이게 매칭을 제가 시켜준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진행상황을 와서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눈과 귀가 멀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먼젓번에 나는 백곡으로다 알고 있었는데, 어째 월성리로다가 이번에 표기가 돼 있어.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대여섯 개 시범지역을 선정을 해 갖고 기상청하고 계속 협의가 됐었는데, 처음에는 백곡 쪽에 유리하게 전개가 됐었습니다만 거기가 조금 이거 설치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그래 갖고 이쪽 광혜원 월성리 군유지 쪽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확정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유지 월성리 같은 경우에는 엄청 가까워요, 소재지하고. 그런데 광혜원면이 클 수 있는 지역은 그쪽밖에 없어요. 그 냇가 하나 건너면은 바로 삼성면이고 또 이쪽 IC 쪽으로 뻗어나가면 바로 대소면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더 올라가면 안성이잖아요. 또 바로 안성이라고요. 경계 지역에 보면은 광혜원면 소재지가 소재하고 있는데 광혜원면 소재지 쪽으로다가 선수촌, 무슨 연수원, 무슨 기상청 뭐 또 들어오잖아요. 지금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에워싸고 있으면은 면소재지 발전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런데 그 부지가 얼마 되고 이거에 대한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한번 자료 좀 줘 보고, 확정이 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예.

그럼 이게 확정된 명칭은 뭐예요? 한 5개 정도가 돼 가지고, 그 자료로 주면 제가 볼 수 있겠네. 그렇죠?

예, 있습니다. 이거 1만㎡입니다. 한 3,000평 정도 됩니다.

부지가 얼마 안 되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 좀 먼저 주는 거로다 하고…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할게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기본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는 건 아니죠, 현재까지도. 그렇죠?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와 있는 거예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 5월에 과학비즈비스벨트 지구가 지정이 됐고요, 그거에 따라서 정부에서,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거점지구는 이 정도 예산을 투여하고 뭐 기능지구는 이렇게 개발하고, 그래서 당시 당초계획으로는 기능지구 3개 지구에 3,040억 원을 투입한다, 그러니까 1개 지구당 한 1,000억씩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SB 프라자라고 해서, Science-Biz 프라자라고 해서 거점지구의 연구성과를 상업화, 산업화하는 센터 건물을 하나 만들고, 그 건물 속에 PSM이라고 그래서, Professional Science management라고 해서 그거를 전문대학원 비슷한 것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펀드 그러니까 R&D 펀드를 한 300억 정도 만든다 이 정도가 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특히 기획재정부 주도로 해서 그거를 좀 재검토해 보자 현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점지구든 기능지구든 현재 사업계획이 적절한지를 한번 재검토해 보자 이런 움직임이 있어 가지고, 현재는 미래부에서 11월까지 완료를 목표로 해서 기능지구 그리고 활성화계획 이렇게 해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건데 어렵사리 삭발까지 해 가면서 어쨌든 간에 기능지구라는 성과를 냈는데 이게 법적으로다 뒷받침이 하나도 안 된 상태잖아요, 지금. 그렇죠?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막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왜 그러냐 하면은 다 좋아요. 미래부에서 어쨌든 간 재검토까지 나왔으면 이게 백지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꼭 집행을 해야 되는 이유와 그다음에 지금 뭐 미드미 같은 경우는 ’13년부터 2년 간 최대 3억 지원 이렇게 해 주고 막 했잖아요. R&D사업에도 3억씩 계속 지금 지출을 하고 있잖아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시권 안에만 들어온 거지 제도권 안에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 당위성 이런 게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은 짝사랑 하고 있는 건지?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과연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답부터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미래부에서 만약에 우리 과학비즈니스벨트 어쩔 수 없이 이래 이래 해서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그럼 그동안에 도에서 한 일은 뭐가 되느냐 이 얘기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지금 도에서 예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기능지구 R&D 지원과제 선정 21페이지 그거는 국비…

예,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비매칭이 일부 있겠지만 국비 내역입니다, 총.

아 도비도 있죠. 도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도비 하나도 없어요?

(미래산업과장을 향하여)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현재는 과학벨트 관련해서는 도비매칭이 없고 이건 전액 국비로만 사용하고 있는 내역입니다.

이게 그럼 꼭지가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를 위한 이런 쪽으로다가 매뉴얼이 정립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일자리창출 뭐 이런 쪽으로 돈이 내려온 건지.

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관련 사업 중의 일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재검토라는 말은 또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재검토라는 거는 현재 사업의 규모 그러니까 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21페이지에 쓴 것처럼 조그만 조그만 예산들을 현재 다 안 주고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주고 있고, 현재 내년도 예산에도 건축 관련된 예산을 한 10억 미래부에서 확정돼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더 큰 차원에서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대로 그럼 3,000억을 그대로 다 투자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정부 기본계획 당초계획에 선 거 보면 기능지구에다 ’13년도 같은 경우 약 4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겠다라는 게 기본계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까지 예산, ’13년도에 예산 편성한 거 보면 3개 기능지구에 6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여기 2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 기능지구 3,040억에 대해서도 다시 정부 차원에서는 종합검토를 해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기능지구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거점지구에는 예산이 섰습니까?

거점지구가 기본계획에는 한 거의 4조 8,000억 정도가 들어있는데 올해 예산에 한 2,5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거점지구사업 같은 거를 펼치는 것도 있고, 거점지구에 연구단이라 그래서 세계적인 석학들을 연구단장으로 해서 R&D자금으로 지원해 주는 연구단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주로 그런 것 쪽에 지금 예산이 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님 같으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먼저 받아봐야 돼요. 기능지구만 살필 게 아니고 거점지구에서 나온 성과물이 기능지구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점지구에는 예산이 진짜 잘 서야 돼요, 그렇게. 석학들이 모여서 연구 성과물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한 기능지구에 공장도 짓고 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뒷받침을 도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뒷받침될 수 있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매뉴얼을 정립을 해서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게 무슨 전국이 다 떠들었어요, 이거 가지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보면 이런 데서 뭐라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똑같은 거 아니었잖아요? 암센터 분원 유치도 우리가 달라 그랬었는데 지들이 준다고 그랬다가 말이야, 다시 거둬들이고 말이야. 국민들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거짓말시키는 격이잖아요, 그렇죠? 일목요연하게, 뭐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막 여기다 매뉴얼 넣고 떠들고 이럴 게 아니라, 진짜로다가 거점지구는 어떻게 나갈 것이고 다른 지역에 3개 기능지구가 또 있잖아요. 다른 데와 차별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그럼 기존에 들어와 있는 사업장하고 우리가 네트워크될 수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냐. 뭐 신생에너지 쪽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IT 쪽으로 가야 된다든가 뭘 분업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니네 동네는 IT하고 우리 동네는 재생에너지 쪽으로 한다든가 3개 지구가 나눠서 협의를 한번 한다든가, 워크숍이 그런 게 워크숍이지. 이거 뭐 돈 쓰는 워크숍이지 맨날 담당자들 만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하여 거를 어쨌든 간에 자료를 좀 주셔야 돼요, 국장님은 우리들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질의가 재미가 없었나? 그죠?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면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적기조성 공고 이렇게 해 가지고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으로 돼 있어요. 이게 먼젓번에 매스컴에는 못한다 이렇게 발표된 거 봤죠, 국장님도? 그죠?

예.

그런데 여기는 떡하니 올라와 있어 가지고, 이게 진짜로다가 국가산단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전락해서 지방산단이 되는 겁니까? 어느 쪽이에요, 이게?

경제통상국장입니다. 태생국가산업단지 지정은 연초 보고서에 그렇게 제목을 달아놨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태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국토부에 문서를 보내서 국가산단으로 지정해 달라 마지막 요청을 했었고, 4월에 지금 현재 하여튼간 산단이 과잉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적인 국가산단 지정은 없다라는 국토부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통보를 그렇게 받았으면 이거 안 된다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그럼. 그죠? 그래도 뭐 한번 해 보겠다는 얘기야? 3전 4기, 4전 5기 이런 거예요, 아니면 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국가산단을 꼭 안 하면 안 되는 절박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입주자도 없는데, 사업자 신청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공약사업에 의해서 하려고 그러는 거냐, 그죠? 이거를 있어서 넣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저희들은. 그죠?

예.

벌써 올 반년이 잘려져 나갔잖아요.

예, 맞습니다. 하여튼 추가적인 설명을 달았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있어서 저기를 못 드렸는데, 일단 국가산업단지는 국토부 최종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원래 당초 국가산업단지로 하려고 했던 게 지금 음성지역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들의 수요가 꽤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하려고 할 때 충북개발공사나 민간사업자를 잡기보다는 기업의 유치를 위하거나 아니면 재원의 측면에서도 국가에서, LH공사에서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그거는 더 이상 진행시킬 수가 없는 상태고, 그다음 문제로 국가산단 말고 그러면 지방산단으로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있어서 지금 음성군하고 하여튼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LH산단에서 해 주면 좋겠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고. 참, 그게… 그런데 하려고 그러는 의지는 저는 높은 점수를 줘요. 해 보지 않고 못 하는 거 보다는 하려고 그러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부단히 노력을 해 가지고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다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12쪽, 우리 이수완 위원님께서 지금 걱정하신 전국 최고의 경쟁력 있는 산업입지 조성에 대해서 저도 간략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기 조성이 38개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38개소 하면 대략 평수로 얘기해서 안됐지만 몇 평 정도 되는 걸로 나오나요? (…) 산업단지가 36개소, 농공단지가 2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평방미터로 얘기하면 3으로 나누면 되는 거지만…

한 870만 평 정도 됩니다.

870만 평!

예예.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경주를 하고 있지마는 이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지방으로 이전을 안 하고 있는 현실인 거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포화상태가 됐다 이렇게 됐는데, 과연 우리가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걸 만들어 가지고 분양하는 데 아무런 이유 없이 잘 분양이 될 것인지, 우리 정효진 과장님이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지금 유완백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설비투자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새들도 집을 지을 때 바람이 가장 센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기업 유치가 안 된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이 더 공격적으로 유치활동을 한다면 지금 조성하는 산업단지도 좀 분양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있겠지만 나름대로 또 분양이 될 거라도 저희들은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뭐 의욕을 가지고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또 거기에 앞서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한 270만 평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충주는 요새 에코폴리스 관계가 상당히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 한데, 이런 것도 하여튼 외국 업체를 유치를 시키고 산업 또 30% 이상을 우리가 유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기업이 여기 다 유치가 돼야 되는 건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많이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고, 제가 보은에 지역구를 뒀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착공이 돼서 지금 한참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8월 쯤 가면 분양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 분양단가는 예고했던 대로 30만 원대로다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2지구는 그냥 원형지 분양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정효진입니다. 사실 보은산단은 분양가 인하를 위해서 도비나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많은 지원을 해서 30만 원 이하로 다운을 시켰습니다만, 그 산업단지 안에 19번 국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그게 산업단지 내 도로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을 못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 49억 정도가 더 투자가 돼서 현재 분양가는 한 34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여건 하에서 분양가가 높아진 것도 사실인 걸로 보는데, 그러나 저희 군민들하고 우리 도민들하고 거의 약속을 해서 미리 예고편 했을 적에는 30만 원 이하로 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34만 원대로 하겠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약속한 것이 좀 어긋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렵지만 30만 원 이하로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위에 2지구는 원형지 분양으로 가실 겁니까? 그것도 개발해서 하실 겁니까?

아직 2지구에 대한 거는 확실한 계획을 수립은 못했습니다.

분양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 지구는?

그건 이쪽 1단지 분양추이를 봐 가면서, 분양추이를 봐 가면서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쪽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4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지원의 효율적 관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태양광 보급사업인데, 사실 태양광 보급사업 관계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돼 있습니다마는, 세계적으로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1,107가구를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돼 있고 완료가 306, 추진이 801가구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이게 1,150만 원으로 지원이 돼 있던 거죠, 계획이? 3㎾에.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1,150만 원 중에서 자부담이 그때 얼마였죠? 아마 45%인가 아마 돼 있는 걸로, 그때 본예산에 돼 있는 것 같은데?

자부담이 40%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모든 것이 생산이 많이 되면 값이 내려가는 것이 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추경예산에 올라온 걸 보니까 경로당에 900만 원, 또 일반 기타 가구에는 840만 원 이렇게 지금 우리 태양광 발전사업 시설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107가구는 이게 어차피 본예산 가지고 시작을 하다보니까 6개월 상반기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아직도 시행하지 못한 예산 부분이 남아 있다면, 이분들도 이번 추경사업에 비슷한 금액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과장님들께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국비가 지원이 되면서 산업부에서 기준단가를 고시를 했습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임의로 바꿀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금액을 임의적으로 바꾸고 안 바꾸라는 건 저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1,150만 원에 3㎾를 하도록 돼 있던 것이 금년 우리 추경에 여기서 반영된 건 860만 원? 840만 원? 또 그 뒤에 보면 경로당은 900만 원 이렇게 돼 있던데…

네.

그럼 단비가 들락날락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3㎾ 하면서. 어떤 거를 적용하든간에 하나를 같이 적용을 해서 자부담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게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을 하면서 일정 단가를 고시를 해서 전국이 동일하게 그 금액이 공식적으로 적용되고 있고요, 또 경로당이나 이런 곳들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다른 돈으로 지원이 되면서 그 지역 사정에 따라서 좀 금액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비 지원되는 주택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니, 뭐 국비나 우리 도비 다 그만두고 기타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몰아 하겠습니다. 경로당은 900만 원, 개인 주택에 하는 거는 860만 원, 돈 40만 원 차이가 왜 나느냐는 이 말이에요. 같은 추경에 올리는데도. 여기 뒤에 있잖아요. 요기 뒤에 있습니다, 추경사업에. 그런데 여기는 지금 1,150만 원이다 이 말이에요, 본예산에 이거는. 그래서 1,150만 원 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다 했다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거는, 본예산이 있든 없든 상반기 때 이루어진 거는. 그러나 아직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 이거는 이번에 인하된 가격 가지고 농가에게 보급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걸 요구를 하는 거죠. 뭐 그 금액이 달라지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산 절감을 하도록 좀 해 달라고, 농가 자부담을 좀 줄여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자부담을 우리 도에서 임의로 줄이면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과장님 또 제 말씀을 모르시네. 자부담을 줄이는 게 아니고 40%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1,150만 원 곱하기 40%하고 860만 원 곱하기 40%하고는 금액이 다르죠. 900만 원하고 또 차이 다르고.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제일 하단가를 적용해서 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또, 국장님 가서 한번 그걸 보시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수의계약을 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어떤 걸 하십니까?

각 가정집마다 임의로 업자들과 계약을 하죠.

전부 수의계약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군 단위로 예산을 전도해 가지고 시·군단위에서 그냥 수의계약을 다 하게 됩니까, 그러면?

예, 각 가정집에서 임의로 설치를 하고 그 설치 확인서 같은 걸 갖다 제출하면 그 돈을 업자에게 지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가 행정에서 개입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단비를 100% 만들어 놓고, 1,150만 원이라고 만들어 놓고 10원 한 장도 인하된 금액 없이 자부담을 다 하라는 아마 이런 거는 계약상 없을 겁니다. 이런 것 좀 한 번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최저단가를 우리 업자들이 할 수 있으면은 최저단가를 받아서 거기서 또 하게 되면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지, 그냥 예산단가가 1,150만 원이라고 그래서 1,150만 원 곱하기 그대로 계약을 해 주는 데가 있다면 되겠습니까? 그거 한번 고려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

검토하세요. 그래서 줄여주시고 우리 농가가 자부담이 좀 덜 들어가도록, 10원이라도. 이렇게 노력의 경주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도경 위원입니다. 우리 유완백 위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태양광발전 민자보급사업이 지금 7㎿로 210억 이게 보급이 완료됐다는 거예요? 이 자료가 24쪽에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태양광 민자보급사업 지금 ’13년도 현재 7㎿에 210억 원, 금액으로 치면 210억 원 정도 투자가치가 있다는…

아, 210억 원의 투자가치가 있다?

예예.

7㎿ 태양광…

지금 ’13년 5월 현재 실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광발전소가 만들어졌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민자보급사업이라고 했는데 민간이 이 태양광발전소를 져서 그걸 운영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 사업을,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예산들은 750억 원이라고 표시돼 있는 건 예산이 아니고 25㎿에 750억 가치의 효과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거예요?

예, 실제 25㎿ 발전량을 설치하려면 750억 원 정도가 든다는 의미입니다.

민간회사가 투자하는 돈이 750억이다.

투자비가?

예.

아니 지금 금방 말씀하셨을 때는 7㎿가 210억 원 이렇게 돼 있는데…

7㎿ 발전량을 만들어내려면 210억 원이 투자가 돼야 되는 거죠.

아, 210억 원의 투자를 해야 7㎿의 태양열 발전소를 짓는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순수하게 민간이 자기 자본을 대서 이 발전소를 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익성이 나옵니까, 투자 대비?

민자발전 같은 경우 위치에 따라 좀 틀린데 건물 지붕이냐, 아니면 일반 대지냐 또 일반 임야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약간씩 차이가 나는데, 대부분 이런 소규모 민자발전사업 같은 경우는 건물 지붕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경우에는 한 7년 정도면, 지금 상황에서 7년 정도면 충분히 원금…

투자비가 빠진다?

예, 투자비가 나오고 한 25년 정도까지는 발전할 수 있는 거로 업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7㎿ 규모의 태양열발전소를 민간이 설치를 했단 말이죠?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올해 실적만 그렇다는 겁니다.

글쎄 올해 실적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간이 설치한 태양광발전 자료를 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쪽에 보면 제가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LED등 교체를 하겠다고 LED보급협회하고 업무협약 할 때 갔었는데, 지금 민간 아파트 주차장 등 조명보급이라고 해서 3월 8일 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후로 이 사업이 실제로 진행된 데가 있습니까? 9쪽 봐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이우종입니다. 그 이후로 해당 시·군 그다음에 해당 신청한 아파트에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폈고요. 현재 진행단계는 32개 아파트가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하겠다. 그러면 신청한 아파트에 LED 설치하려는 회사에서 나가서, 이게 자기들도 사업성이 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 LED 조명을 과연 몇 개나 주차장에 달 수 있는지,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달아야, 어느 정도 달아야지 자기들이 이윤을 몇 프로라도 먹을 수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32개 아파트가 신청을 했고 신청한 아파트에 대해서 업체에서 나가서 컨설팅을 진행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성·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다, 업체에서?

예, 그게 이제 상호 간에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민의 입장에서도 이거를 예를 들면 얼마 3년, 예를 들면 5년까지는 우리가 얼마를 책임지고 뭐 이런 서로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조율이 끝나야지 본격적으로, 교체작업은 사실 아파트 지하주차장 다 해도 며칠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등만 갈아 끼우면 되니까.

아니 그런데 이 LED 조명 교체사업이 그러니까 LED 조명만 바꾸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LED 조명을 끼울 수 있는 기구가 또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그러면 3월 8일 날 업무협약식 체결하고 이후로 진행된 건 하나도 아직 없는 거죠?

실제 공사가 완공된 업체는 없고…

신청을 해서 공사를 한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거죠?

예, 32개 업체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지금…

그럼 민간아파트 주차장에 LED 조명 교체사업을 하는 데에 도가 지원하는 건 없어요? 도나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현재까지 도나 시·군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 업체하고 아파트하고 알아서 해라?

예.

뭐 하러 그럼 도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어요? 업체가 그냥 아파트단지에 가서 야, 우리 이거 내가 3년에 회수해 가겠다, 시설비 3년에 회수해 가겠다, LED등 교체합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이걸.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적인 지원 측면이 있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개별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LED협회랑 도와 이렇게 협약을 맺고 어떤 효과성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만남의 장을 주선해 준다 그런 의미에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니 아파트 LED등을 교체해 주는데 어쨌든 충청북도민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저렴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정 부분 여기에 뭔가 지원을 하면 그게 업체에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지원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고민들은 전혀 해 보시지 않았나 해서요. 해 보시지 않았어요? 그냥 협약한 거로 해서 딱 정리해서 야, 업체 간 아파트 간 알아서 해라, 탁 던져주고 도에서는 야, LED 충청북도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조명을 충청북도가 이렇게 해서 LED로 교체했다, 이렇게 해서 그냥 좍 홍보하고 이런 정도로 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어째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이제까지 도나 시·군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에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진행상황을 보면서 내년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되는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노사민정 함께하는 상생노사문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올렸었는데 간단하게 핵심은 이겁니다. 한국노총이 전적으로 지금 여기에 같이 하고 있는데 민주노총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민주노총도 같이 여기에 동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전혀 진행이 안 됐죠? 우선 민주노총에서 일단 반대를 하니까.

예, 대화를 많이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데 중앙지침 때문에,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얘기고, 청사가 너무 협소하니까 거기에 있는 데를 조금 더 한 층을 쓰게 해 주든지, 청주시하고 협의해서, 아니면 다른 데로…

민주노총에서?

예, 그래서 거기에는 우리가 한번 예산이 얼마 드는가 알아봐라, 거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실은 양대 노총이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있는데 실제로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민주노총의 역할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 도가 자꾸 한국노총하고만 이렇게 감싸고 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서, 어쨌든 민주노총이 꼭 같이 했으면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이 부분 좀 더 깊이 있게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도 항상 민주노총을 같이 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대화도 많이 소통하고 있는데 중앙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이 장벽이 있는가 봅니다.

민주노총 중앙지침 잘 안 지켜요. 무슨 중앙지침이에요.

그런데 대화를 해 보면 그걸 내세우니까.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노사민정위원회 위촉장도 주고 그랬는데 그만큼 노사 관계가 사실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한데 그만큼 예산도 보니까 노사평화지대 기반조성이라고 그래 가지고 약 한 27억 정도가 있는데,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은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자료를 오늘 받아 보니까 노사화합체육대회 예산이 있는데, 뭐 등반도 할 수 있고 있는데, 이거를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우리 주무과에서 팀장님이나 좀 나가보셔 갖고 지도를 해 줄 필요가 있는 게 노사화합체육대회인데, 근로자들이 체육대회를 하면은 기업주가, 사장님들이 참석을 하는데, 이제 기업인연합회에서 예산을 주면은 사장님들이나 간부들이 와서 체육대회를 하면 근로자가 참석을 안 해요. 그러고 예산도 보니까 이게 시·군마다 천차만별이더라고. 그래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시·군 주무과에서 이 예산을 신청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한국노총, 민주노총 갈라져도 있고 또 이게 행사를 추진하는 게 여의치 않으니까 아예 신청 자체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 노사분규가 없어야지만이 실제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시·군의 주무과에서도 약간 지도 감독이 소홀한 것 같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고 또 우리 경제통상국의 주무과에서도 직접 현지에 나가봐서 지도 감독을 하고, 그리고 또 신청을 안 하는 시·군들은 왜 그런지 봐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노사가 화합해서 체육대회를 하면은, 우리 농업인단체건 문화단체건 이거 달라고 아우성인데, 실제적으로 돈을 예산을 준다고 하는데도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예산을 주면서 시시콜콜 간섭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자유도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타 단체에서는 이 예산 달라고 난리인데 실제적으로 준다고 하는데도 해당 몇 군데 시·군만 하고 신청을 안 하는 시·군은 영 안 하더라고, 보니까요, 국장님.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그렇게 노사화합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이런 노사분규가 없어야지 또 다른 지역으로 기업의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사업인데, 해당 시·군에서 신청을 안 해서 또 행사를 못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형식적으로 기업인협의회나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보다는 보다 많은 근로자들과 당연히 또 사용자도 참석을 하는 이렇게 체육대회건 등반대회건 화합 한마당 행사가 돼야 되는데, 제가 몇 군데 가 봤더니 실제적으로 그렇지가 못 하더라고요. 인원도 너무 적게 참석을 하고, 예산에 비해서.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우리 주무과에서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 좀 꼭 고려해서, 아마 이게 행사가 죽 시·군마다 진행될 텐데 우리 주무과에서는 그걸 나가서 좀 챙겨보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본 위원이 예산심의 때 아마 얘기한 것 같은데 태양광 관련돼서 농가보급이 3㎾죠. 그런데 경로당이나 이런 데 하는 거는 한 2㎾로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냈었는데 그거 어떻게 한번 검토를 해 봤나요?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게 집집마다 너무 전기 사용하는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일률적으로 3㎾ 하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희도 판단이 돼 가지고 이번에 경로당 보급사업 하는 경우에는 2㎾ 이렇게 필요한 양만큼에 따라서 설치용량을 조절할 수 있게끔 검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과 관련돼서 투자회수 비율을, 수익률을 지금 적게는 7%, 10% 많게는 한 20%까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우리 농가들 내지는, 그렇게 하고 이제 축사 위에다 설치를 하겠다 여러 가지 이래 조사를 하고는 안 하걸랑요. 그런데 그런 데 할 때 거의 다 민자 자기가 직접 부담을 하는데 이런 거 융자사업으로 진행해서 할 수 있는 길은 없나요, 이게? 과장님 답변하세요.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런 경우에 융자해 주는 경우는 현재까지는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대신 이차보전 제도라고 그래서 만약에 그걸 은행에서 융자 같은 걸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자 차액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 어느 정도 지원해 줘요, 그러면? 몇 프로? 2%. 몇 년간입니까, 2% 지원하는 것이? 3년간 2.5%. 그럼 조금 보탬은 될지 몰라도 큰 도움은 안 될 것 같네. 그거를 좀 융자사업으로 해서 한 7년, 10년 정도 이렇게 장기로 한번 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어차피 우리 태양과 생명의 땅 충북인데, 어차피 태양전지에 관련돼서 산업을 육성한다고 하면은, 아마 수익률만 나온다고 하면은 농가들도 투자를 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렵죠, 여건이. 지금 없다고 했는데 그걸 융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한번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래산업과장 이두표입니다. 그건 아마 은행하고도 같이 검토가 돼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 방안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이차보전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다음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존경하는 정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1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농업기술원장을 맡게 된 김숙종 인사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데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FTA, DDA 등 농업·농촌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진흥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공무원들은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이루고 생명농업의 중심 충북 건설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태중 연구개발부 부장입니다. 조경선 행정지원과 과장입니다. 임상철 작물연구과 과장입니다. 이기열 원예연구과 과장입니다. 송인규 친환경연구과 과장입니다. 이광해 지원기획과 과장입니다. 차선세 기술보급과 과장입니다. 이희순 농촌자원과 과장입니다. 홍의연 포도연구소 소장입니다. 남상영 마늘연구소 소장입니다. 김이기 수박연구소 소장입니다. 강보구 대추연구소 소장입니다. 김웅기 잠사시험장 장장입니다. 그럼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기구는 2부 7과 4연구소 1시험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20명이고 2013년도 예산 규모는 332억 2,000만 원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혁과 주요기능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09년 충청북도모범농장으로 창설된 이후 1962년 충청북도농촌진흥원으로 변경 발족되었으며, 1997년 현재의 오창읍 소재지로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농업기술원은 신품종 육종과 친환경 농업기술 개발을 비롯하여 농촌 활력화를 위한 농업인 교육, 생산기술 보급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비전으로 “풍요롭고 생명력 있는 충북 농업 실현”을 두고, 주곡 안정생산 및 경영·마케팅 기술개발 등 6대 전략목표를 수립하여, 작지만 강한 충북농업 육성과 성공적인 도정업무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주곡 안정생산 및 경영·마케팅 기술개발로 벼 용도 맞춤형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벼 용도 맞춤형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 기술 개발을 위하여, 내재해 복합저항성 품종 육성을 위해 일반미 18계통, 유색미 5계통의 이앙을 완료하였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키다리병 방제 약제를 선발하는 등 충북쌀 품질 고급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전작물 경쟁력 제고 및 피해경감 기술 개발을 위해 지역특화용 조, 수수 6품종과 신품종육성을 위한 콩 등 7작목 88계통의 파종을 완료하고 생육 관리중입니다. 고구마 당도 향상 등 상품화율 증대를 위한 시비량 시험을 추진하는 등 전작물 품질 향상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기능성 품종 선발 및 재배법 확립입니다. 유지작물 참깨 등 3작목 56계통에 대한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약용작물 지역특산화를 위한 친환경 인삼하우스 차광기술, 황기, 오미자 등 고품질 생산기술을 개발하는 등 특용 및 약용작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자생력 있는 고소득 경영·정보모델 구축을 위하여 과일 브랜드 자가진단 모형 개발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스마트폰용 경영기록장 사용 확대를 위한 농가 실증을 추진하였으며, 농산물 e-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농가 경영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는 원예작물 고품질 안정생산 기술개발로, 채소 수요층 확대를 위한 안정생산 기술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채소 수요층 확대를 위한 안정생산 기술개발을 위해 고추 비가림 논재배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열대·아열대 채소 및 식물공장 전용 채소 작목을 선발하는 등 채소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가대표 과일생산을 위한 고품질화 실용기술 확립입니다. 고당도 사과, 복숭아 신품종 육성을 위해 각각 5조합을 교배하였으며, 미세살수를 통한 사과 밀 증상 경감 기술 개발 및 과수 최고품질 생산 지역 설정을 추진하는 등, 과실 고급화 및 실용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미래수요 창출형 화훼 품종육성 및 상품성 향상 기술개발입니다. 내수 및 수출 유망품종 육성을 위한 교배 및 특성검정을 실시하여, 장미 1품종, 나리 1품종의 품종보호를 출원하였으며, 장미 2품종을 통상실시하여 도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BT 이용 원예 신품종 육성 및 실용화 기술개발을 위해 첨단 바이오 원천 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황기 등 약용작물 3작목에 대한 배수체 신품종 육성, 친환경 식물물질 탐색 등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는 고부가가치 창출 친환경농업 기술개발로 토양환경 기반 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양환경 기반 구축 및 실용화 기술개발입니다. 농업환경 관리기반 구축을 위해 도내 밭토양 180지점 등 321지점에 대한 시료채취 및 성분을 분석 중에 있으며, 친환경 토양관리 실용화를 위해 유용 미생물 현장 활용 및 고추 연작피해 경감 연구를 추진 중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병해충 방제 기술개발입니다. 시설작물 친환경 방제기술 현장 실용화를 위하여, 천적을 이용한 딸기 점박이응애를 방제하고 고추 GAP, 친환경 매뉴얼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온난화에 따른 돌발병해충 예찰 및 경보체계 연구 및 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고추 병발생 예측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능성 식품 및 전통 발효제품 개발을 위해 농가형 식초 초산균을 선발하였고, 우리 원에서 육성한 청풍흑찰을 이용하여 현미 발효빵을 개발하는 등 발효 기술과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기술 개발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 및 저투입 기술개발입니다. 고품질 버섯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느타리버섯과 팽이버섯 자실체 특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자원재활용 배지개발 및 자체 육성한 팽이버섯 “금향”과 “흑향”에 대한 현장접목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는 수요자 중심 안전 농·축산물 생산 신기술 보급으로 고품질 웰빙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확산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웰빙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 확산입니다. 특수미 재배단지, 쌀 수출단지, 잡곡 프로젝트단지를 육성하여 식량작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였고, 돌발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예찰 및 방제단을 운영하여 조기에 대응하고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장 밀착형 원예작물 실용화 신기술 보급입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작물의 발굴과 에너지 절감, 노력 절감형 신기술을 확대 보급하였고 사과, 배, 멜론 충북 수출농업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도시민과 함께하는 야생화 전시회를 추진하여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홍보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축산·특작 경쟁력 제고 및 농기계 서비스 강화입니다. HACCP 인증을 통한 안전 축산물 생산기술과 유용미생물을 활용하여 가축의 면역증강 및 환경개선 기술 등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1만 7,800대의 농기계를 수리, 임대서비스 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목표는 활력 넘치고 멋스런 농촌생활 구현입니다. 농산가공 및 전통 식문화의 새로운 가치 창출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농산가공 및 전통 식문화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농산물 가공 기술개발 및 표준화, 발효 미생물 종균 보급, 장류 제조 상품화, 포장디자인 개발 등 소규모 농산가공 생산기반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하였고, 전통음식학교 운영, 녹색식생활교육 등을 통해 전통 식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향토음식 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확산과 안전한 농작업 환경개선입니다. 농촌체험마을·농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였고 농촌교육 문화체험농장 등을 육성하여 농촌체험을 활성화시키는 데 앞장섰으며,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농업 노동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능력계발 및 농촌노인 활력화입니다. 농촌건강 장수마을을 10개소 육성하였고 농촌노인들을 위한 학습, 건강, 소득활동 등 공동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생활기술교육 및 리더 양성교육,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 생활 적응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목표는 엘리트 농업인 육성과 지역농업 선진화입니다. 글로벌 시대 명품교육과 창의적 리더 양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글로벌 시대 명품교육과 창의적 리더 양성입니다. 농정시책 및 작목 핵심기술과 귀농·귀촌인, 전문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내용과 대상에 맞도록 차별화하여 교육을 추진하였고, 미래농업을 책임질 농촌지도자, 4-H회 등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영농정보 신속 확산 및 농촌문화 저변 확대입니다. TV, 신문, 잡지 등 언론을 통해 실용화 녹색 농업기술을 홍보하였고 현장접목 핵심기술 교재 제작을 위해 비디오, UCC 등을 제작하였으며, 농업과학관을 상시 개방하여 농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농경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기반 확충과 강소농 육성입니다. 지역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12개소에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효율적 지도활동 전개를 위한 과학영농 시설 또 장비를 구축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1팀 27반 101명의 전문컨설팅팀을 구성하여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었으며, 강소농 2,029명에게 농업경영개선 실천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신품종 육성 및 경쟁력 제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포도 신품종 육성 및 품질 향상 기술 개발입니다. 기능성 포도 신품종 육성을 위해 10조합에 대한 교배를 완료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포도 돌발해충인 애털날개나방의 약제선발, 동해예방 기술을 개발 하는 등 포도 품질 고급화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마늘 우량 신품종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하여 이온빔 처리를 통한 돌연변이 1계통을 선발하여 금년 말에 특허출원 예정이며, 생분해성 멀칭비닐 개발 및 외통마늘과 코끼리마늘을 이용한 흑마늘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박 상품성 향상 및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입니다. 전열선을 활용하여 수박 활착률 증진 및 숙기를 단축하였으며, 줄기유인과 착과수 조절을 통한 중소형과 생산기술을 개발 중이며, 시설수박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을 위해 토양환경 개선 기술, 바이러스 모니터링, 병해 방제용 균주 선발을 추진 중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대추 상품성 향상과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입니다. 생과 신선도 증진을 위한 코팅 및 착과율 증진 기술을 개발 중이며, 대추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직권 등록시험 추진 및 자원 순환형 과원관리를 위한 유기자재 선발 중에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양잠산업 활력화와 친환경 양잠기술 개발입니다. 국내에서 최초로 육성한 뽕나무 ‘청수’를 통상 실시하여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형광누에 사육기술 개발 및 기능성 양잠산물 개발 지원을 통하여 양잠산업의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물 e-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입니다. 농업인 홈페이지 및 쇼핑몰의 체계적인 관리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고객관리를 위하여 허브사이트 입점농가에 대한 운영방법 교육, 온라인 키워드 광고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장 경관조성입니다. 박람회의 주제목표와 걸맞은 조경을 연출하고 테마 있는 구성을 통한 관람객의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행사장 내부에 경관조성용 꽃동산 및 화단을 조성하여 박람회 성공적 개최에 일조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돌발병해충 예찰정보 쌍방향 소통라인 구축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돌발병해충의 발생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신속한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돌발병해충의 방제시기를 구명하고 발생정보를 신속하게 언론에 보도하여 돌발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포도 육종시험포장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포도 기능성 신품종 육성 기반을 확충하고 재배하기 쉬운 고품질 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난해 신규 매입한 육종포장에 대하여 관·배수시설, 농로개설 및 울타리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4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는 201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기술원의 원장님이 아마 처음으로 여성분이 오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하여튼 섬세하게 기술원 우리 직원들에게 강소농 육성을 위한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써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다음에는 또 경자청 업무 청취가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진행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성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농진청으로다가 시집가시더니 왜 돌아오셨죠? 이혼하고 오셨나요?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이혼 안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농업진흥청에 가지 않고, 그냥 기술원에 있었던 것보다 농업진흥청에 갖다가 기술원으로 온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한 번 왜 그런지 말씀해 보세요.

윤성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2011년도 8월 달에 농촌진흥청으로 갔습니다. 2012년도, 2013년도까지 2년 가까이 있으면서 업무를 국립농업과학원의 기획조정과 업무를 맡고 있다가 9개월만에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과 팀인데 과장 보직자리인데 거기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 기술 관련해서 농업기술원과 또 광역시의 농업기술센터, 전국 158개의 농업기술센터를 돌아보면서 안목도 많이 넓히고 하여튼 고생은 많이 했어도 머릿속에는 많은 것들을 담아 와서 충북농업의 생명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는 큰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다시 돌아오신 거 환영하고요. 저는 숲속에서 그냥 나무만 이래 보고 숲속만 헤매시다가 숲속에서 빠져나와서 멀리서 이렇게 나무만 안 보고 전체 숲을 보니까 이제 기술원에 돌아와서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잘 운영하실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 기대가 꼭 맞을 거라고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꼭 제 기대가 맞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이제 기술원장 오래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 내가 기술원장으로서 내 공무원 생활을 마감해 보겠다 이런 결심은 서 있죠?

예, 서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결심이 서 있으면, 만약에 그런 결심이 서 있다면 내가 이제 남은 동안 기술원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이거 한두 개만은 꼭 해 놓고 가겠다,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저건 김숙종이가 해 놓은 거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또 농업사에서, 기술원사에서 길이 야, 이건 진짜 괜찮은 사업이었구나, 농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구나, 당장보다는 5년 후이나 10년 후에 빛을 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였구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깊은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윤성옥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북농업기술원장 5월 14일자 발령 받으면서 몇 가지 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농업기술원은 연구와 지도가 함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연구사업이 잘돼야 기술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지금 현재 특화작목연구소가 있는데 큰 과제가 이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동에 있는 와인연구소를 잘 추진되게끔 완료하는 게 아주 큰 저한테 맡겨진 임무고 또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구 쪽에 있는 미래농업을 대비하는 환경제어장치 포함한 모든 연구를 할 수 있는 식물공장 관련 이런 미래농업에 대한 연구도 계속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언젠가는 우리가 문제가 났을 때 대비하고 농업이 정말 국가 기반산업으로 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도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은 기술을 보급하고 또 신속하게 농업인들한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체제가 될 수 있도록 강화를 시키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농업인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크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생산비를 내릴 수 있는 에너지농법, 또 농기계 임대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보완하는 과제, 무논점파 등 인력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는 농업 생산기술의 시범화를 최대한 애쓰겠습니다. 기술보급에 있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안정적인 생산, 농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에 앞으로는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6차 산업화를 이루는 부가가치농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체험이라든지 농장의 네트워킹화라든지 이런 사업에 노력을 해서, 곱하기 개념의 큰 빅뱅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친환경과 유기농의 가속화입니다. 저는 친환경도 앞으로는 유기농 쪽으로 점차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속화를 시켜야 됩니다. 괴산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유기농엑스포에 전적으로 지원하고 기술을 모아줄 수 있도록 지금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이것을 위해서 미생물농법에 대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첫째는 미생물에서 농업미생물, 둘째는 축산미생물, 셋째는 식품미생물에 최대한 노력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농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유기농을 앞당겨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농업인 단체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의식을 변화시키고, 또 품목별 연구회를 조직화해서 연구회의 전문성을 길러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과학이 농업에 접목될 수 있도록 해서 새 기술이 바로 농업에 갈 수 있도록 충북농업, 생명농업으로 이끌고 가는 주도자가 되겠습니다.

네, 말씀 들으니까 제가 기대한 게 잘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제가 김숙종 원장님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하고 끝으로 “이 모든 거 나 혼자 다 할 수 없고, 우리 기술원 식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저는 그저 뒷바라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을 붙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떠세요.

예, 윤성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보고드린 그런 내용에는 저희 직원들과 소통하고 단합하고 함께하는, 더불어 하는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고 그러실 것 같은데 말만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드럽게 하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숙종 원장님 남아 계실 동안 ‘어, 김숙종!’ 하면 ‘포도주의 여제’, ‘어, 김숙종!’ 하면 ‘미생물의 선구자’ 이런 별명이 붙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의는 시간상 생략하고 이거 일괄해서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숙종 원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벼용도 맞춤형 품종육성 및 안정생산기술 개발에 여기 이렇게 죽 제목이 돼 있는데, 기능성 고품질 신품종 육성, 기후변화 대응 문제병해 및 논잡초 관리 이렇게 해서 죽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는 우리가 수천 년간 이렇게 이어져 오면서 우리의 주작물로 생명산업으로 이어져 온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계화가 되고 FTA가 저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쌀이 어느 날 천대시를 받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주 최고 가격을 4,000원 선만 더 인상하겠다고 내놔서 우리 농민들한테 상당히 실망감을 주는 이런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벌써 우리가 품종을 이렇게 일본산 추청벼 같은 거, 아끼바리라고 합니다만 이런 거를 들여온 지가 벌써 40년 가까이가 됨에도 아직도 우리 농촌에서는 그야말로 그 품종을 선호하는, 또 그 품종이 아니면 무슨 큰 브랜드 가치가 없는 양 이렇게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농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미품이라든지 대보라든지 이렇게 최고의 고급미를 이렇게 우리가 생산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농민들한테 와 닿고, 또 우리 전국 소비자한테 이런 것이 알려지려면 이게 1∼2년, 10∼20년에 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쌀을 만들어 놔도. 그래서 이런 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우리 영농교육 할 당시에 어떤 농협에 있는 직원 분들, 이사나 감사나 이런 분들 좀 참석을 시켜서 과연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좋은 품종이 이제는 농협에서 꼭 삼광벼라든지 추청벼만 수매하고 호품벼만 수매할 게 아니고, 이런 좋은 고급의 미질도 이제 자기들이 받아 가지고 수매를 해서 전국에다 납품하는 이런 게 있는데, 품종을 소비자들이 만약에 추청벼에서 대보로 바뀌었다 하면 ‘대보’라는 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추청’ 하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그 쌀을 사가는 이런 선호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가 중시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추청벼에 대해서 특히 충북은 미련을 많이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저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것에 대응해서 수량도 많이 나고 고품질 쪽으로 가면서 유기농 쪽으로 가는 많은 품종을 육종하고 선발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정말 이렇게 농협이나 관련 기관 홍보에서 지금은 추청 위주로 수매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우리가 선발한 그런 것들이 농업인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노력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겨울철이 되면 영농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벼농사 교육시간에는 아주 특별히 우리 농민들한테 강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0쪽 좀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소 수요층 확대를 위한 안정생산 기술개발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고추 안정생산 및 도입채소 재배기술을 확립하고, 시설채소 연중 생산 기술개발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논재배 기술에 대해서 지금 뭐 하도 고추가 역병, 탄저병에 의해서 많이는 심어도 생산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안 올 때는 괜찮지만 우기철이 돌아오면 바로 이어서 고추농가들이 거의 다 이렇게 폐농을 하는 이런 농가들이 상당수 있는데, 이렇게 비가림 재배를 하게 되면 상당수 많이 생산량이 늘어가고 농가소득이 증대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추 비가림 논재배 기술을 많은 농가에게 지원할 계획은 없는 건지, 지금 어느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지원책은 어느 정도 기준인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지금 고추 안정생산을 위해서, 정말 탄저병하고 역병이 말도 못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병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 품종개발을 할 정도로 역병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지금 안정생산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거는 시험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관행으로 ‘1-2W’형 이거하고 소형 모델 개발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소형 모델 개발한 것이 굉장히 증수 효과가 있고 고추의 탄저병에, 또 역병에, 시설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걸로 지금 대충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범사업화 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데 구체적으로 몇 년이 걸릴지 몇 개월이 걸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중 연구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 주세요.

연구개발부장 김태중입니다. 유완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추 비가림 논재배 기술은 밭에 재배했을 때 탄저병이나 역병이 많이 심해서 논으로 가서 시험재배 중인데 지금 노지에서,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재배하다보면 비나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위에 비가림 형태, 간이비가림 형태의 하우스를 도입해서 재배를 하면 그런 병이 좀 줄어들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금 하우스나 간이비가림, 내재해하우스, 노지 이렇게 대비를 해서 시험 중에 있습니다. 올해 2년차 하고 있는데 올해 성적이 좋으면 바로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투입을 해서, 시범사업에 효과가 좋으면 바로 시책사업으로 농림지역으로 넘겨서 전 농가가 이 비가림 재배 형태별로 가도록 이렇게 조치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이 2년차 시험재배로 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나오게 되면 농정국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시·군 단위에 2개소라든지 3개소라든지 아니면 각 면에 1개 농가씩이라도 이래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연계해 주시기를 빠른 시일 내에 부탁을 좀 드리고, 그 밑에 시설채소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식물공장 전용채소시설을 하는 거를 저희들도 우리 기술원에 가서 봤습니다마는, 이것도 시·군 단위, 우리 군 단위에도 빠른 시일 내에 하나씩 좀, 1개소씩 이것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병행해서 노력에 경주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바로 국가대표 과일 생산을 위한 고품질화 실용기술 확립인데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과, 복숭아, 배 죽 나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봄에 이르기까지 동해나 냉해가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거의 한 2,083㏊가 이렇게 과수농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뭐 품종은 여러 가지로 여기 나열돼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아실 걸로 믿기 때문에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런 품종을 심는다고 할 적에 과연 우리 기술적으로 그게 맞는 얘긴가. 그래서 그런 지역에는 선발적으로 다른 품종을 심고, 농가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다른 품종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유도하고 해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을?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냉해, 동해 그 중에 동해가 훨씬 많이 왔기 때문에 현장을 돌아볼 때도 농업인들이 정말 불만의 소리, 불평의 소리, 또 아주 하소연의 소리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그렇게 품종을 다른 작목을 대체해서 하면 좋은데, 그 땅이 그것밖에 없거나 한정적일 때에는 상당히, 굉장히 난해한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술개발한 그것을 접목해서 동해가 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가능한 한 작목을 대체작목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농업이라는 거는 참 이게 어떤 면에서는 생애에 한 번만 실패를 하면 내 생에 다시 못 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든다면 감나무 같은 거를 심어서 10년생인데 한참 수확을 하는데 작년에 동해로다 만약 고사를 했다면 다시 또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10년 살 수가 없잖아요. 내 생에 과일을 못 보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한 번 품종 선택을 할 때 지형에 잘 맞는 이런 품종을 선택해서 심는 것이 과연 농가에 큰 소득의 지름길이 된다고 생각할 적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 기술원에서 많이 지원을 해서 우리 농가들이 다시는 이런 냉해나 동해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 잘 연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제가 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앱 120농가 교육하고 있다고 지금 돼 있는데 그 영농경영일지 같은 건가요? 누가 잘 아는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시죠.

그러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연구과장 임상철입니다. 정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경영기록장은 저희 도내에서 전국 최초로 앱 상태로다 KT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작년에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이유는 실지 기록을 농가에서 시간도 없고 또 그리고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하면은 바로바로 현장에서 입력이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해서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0농가를 선정해서 실증시험을 통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으면 그걸 발굴해서 더 보완해 나가는 그런 실증시험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은 어떻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농가들은 현재 언론에도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전국에서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농가가 1,232농가가 되고요. 충북이 324호가 지금 현재 참여를 해서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관심 있게 저도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김도경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권기수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권기수 위원님이 대집행부질문에서 농업인 실용교육에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도비를 좀 확보해 달라 이렇게 권기수 위원님이 대집행부질문을 했거든요, 도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예산 확보계획 이런 거 갖고 계신지 이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권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획과장 이광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새 농업인 실용교육에 국비가 약 4,600만 원, 시·군비가 3억 5,800만 원 이렇게 가지고 교육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지적이 있고 나서 저희들이 지사님께도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담당관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이거 꼭 확보하셔야 됩니다. 도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것 좀 우리 상임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예산이 제대로,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꼭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예, 농업인들의 교육열도 상당히 좋아지고 또 지난해 계획인원보다 약 16% 정도 더 참석도 되고 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규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황규철 위원입니다. 이게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시범사업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는데 뭐 시범사업 중에 100% 국비사업도 있고, 요즘 들어서는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부담하고 하는 시범사업도 하는데 지금 내년도 시범사업도 많이 발굴을 해 내야 될 테고요. 왜냐하면 시범사업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보면 시범사업이 아닌 게 너무 올라와 갖고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사업이 안 올라오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금년도 시범사업 중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지도 감독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지금 잘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원장 김숙종입니다. 황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범사업은 국가에서 연구된 거는 국비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농업기술원에서 연구되면 충청북도에서 또 연구사업 패키지화해서 가공해서 시범사업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국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인기가 좋고 또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요구도가 많으면 도비나 시·군비로 100%짜리도 할 수 있고 도비를 일부 또 붙여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는 익스텐션 서비스 기관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또 철저한 지도를 하고 있는데, 혹여 중간에 잘못된 거라든지 또 저희들 눈이 못 미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말씀 주시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대로 금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시범사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잘되고 있는지를 우리 기술원에서 분명히 시·군센터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지 않겠는데 하여간 여러 가지 시범사업에 대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논의가 되겠지마는, 지금 시·군에서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기술원에서 그 취지에 맞게끔 그 시범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분명하게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상반기 업무추진 자리니만큼 우리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취지를 아셨죠?

저희들이 특별단을 구성해 가지고 시·군별로 한번 점검도 하고 지도도 하고 또 컨설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렇게 청장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저희 동네에 . 환영합니다. 그 에어로폴리스 항공정비업체 이게 14만 평 추진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활주로 연장하고 이거하고의 관계는 무슨 관계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주민들이 활주로 연장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에어로폴리스하고 에코폴리스 그러니까 청주하고 충주로 나누어 있잖아요. 그렇죠? 주민들은 그 얘기는 잘 모르고 있고 항공정비가 들어오면은 활주로가 연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점은 어떻게, 지사님 계속 추진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건지, 그거 제외한 나머지 에어로폴리스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지?

그 활주로 연장 문제는 이수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시종 지사님께서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총리 간담회 시에도 정식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셨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도의 현안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한데 사실 활주로 연장문제하고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 문제하고는 저희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활주로가 연장이 되면 여러 가지 국제선 취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원활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주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활주로 연장 문제가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항공기를 정비하려고 그러면 큰 항공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정비를 하려면 이 활주로가 길이가 짧아서 큰 게 뜨고 내리지를 못해요,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하면서 같이 러닝메이트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사님 혼자만의 숙제가 아니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래요. 활주로가 연장된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자고요. 그러면 부산에서 대구에서 뭐 하러 인천까지 갑니까? 여기서 큰 게 다 뜨고 내리는데. 우리 충청도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전체 놓고 봤을 때 전체가 비행기장이 전부 바닷가 근처에 다 있잖아요. 사천이고 다 바닷가에 돼 있는데, 육지에 있는 건 청주공항 딱 하나 유일해요, 유일하다고. 유일한데 이 점을 어떻게 조금 더 청장님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잘되면 아마 인천공항 못지않게끔 큰 발전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다음에 에코폴리스하고 그다음에 에어로폴리스 말씀을 들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부합되는 내용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수완 위원님 말씀을 받들어 가지고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말씀하셨듯이 에어로폴리스가 원활하게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활주로 연장도 필수 사항 중의 하나기 때문에, 저도 기회가 되는 대로 그런 활주로 연장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중앙정부에 지원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유완백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완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자유구역청 청장님으로 부임하신 전상헌 청장님의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저희들 또 우리 위원회와 같이 이렇게 한식구가 돼서 움직이게 됨을 더욱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완 위원님도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에어로폴리스 이것이 지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벌써 몇 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문화위원회 있을 적에도 상시 우리 군부대 항공 필지하고 교환을 해서 그때만 해도 거의 얼마 안 있으면 바로 될 것 같았는데, 벌써 그것이 거의 한 2년이 지나고 이렇게 해도 이것이 지금 다 교환이 안 되고 있고 사업진척이 부진한 형편인데, 아마 청장님께서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보고를 받으셔서 아시겠지마는 또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그냥 계시고, 우리 주무 과장님들로 하여금 또 아니면 부장님들로 하여금 자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에어로폴리스 조성 사업을 위해서 현재 있는 에어로폴리스 국방부 소유 토지를 현재 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교환대상 필지가 국방부 부지가 17필지에 14만 4,000㎡이고 우리가 매입해 갖고 교환할 부지는 80필지에 11만 8,000㎡ 됩니다. 현재까지 67필지에 10만 4,000㎡를 저희들이 매입을 했고 매입 중에 있는 거는 13필지에 1만 4,649㎡에 있습니다. 그 13필지는 소송이 6필지, 협의지난이 3필지, 국유재산이 2필지, 소유자 불명이 2필지로 이거는 현재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 중인 거는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해 갖고 공군 측에서는 소송 중인 부지 해결 후에 교환하거나 교환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이후인 내년 상반기 중에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상반기 때는 확실히 매입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까지 전부 매입하는 거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소송이 끝나야지만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습니다.

아니 만약의 경우에 소송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다든지 등 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우리가 전에도 이렇게 투기사업을 하는 건 아니겠지마는 어떤 면에서는 사업하는 데 가장 가운데 알박기 식으로 이게 해결이 만약에 안 돼 있으면은 전체 사업을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단의 노력의 경주를 하실 테지마는 어떤 우리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는지, 뭐 보강책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부장 어성준입니다. 현재 소송이 대법원에 상고돼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난 후에는 저희들이 그걸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갖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의 진척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또 어차피 질의를 하게 되니까 우리 충주에 들어오는 에코폴리스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우리 매스컴에 많이 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19전투비행단이 있고 철도, 국도, 지방도가 지나가고 여러 가지로 웨클이 상당히 높은 이런 지역에다 어떻게 이렇게 경자청을, 폴리스를 유치한다고 우리 용역을 줘서 그것이 통과가 됐을까, 또 아니 하면은 그거를 공청회도 하고 다 중간보고도 했을 텐데 어째 그때 그런 사항이 발발하지 아니하고 이제 와서 그것이 문제가 됐는가, 하여튼 그 경위관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구역청 충주지청장 김진형입니다. 유완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런 문제가, 저도 국방부에서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그 어떤 연유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봤었는데 그 당시에 개발계획, 충북경자구역 개발계획 수정안이 좀 오래 전부터 용역을 줘 가지고 2011년 3월 15일까지 제출을 하려고, 제출기한이 돼 갖고 하려고 해 갖고 아마 충북발전연구원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용역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였던 2월 28일 날, ’11년 2월 28일이죠. 그때 충주에서 개발안을 만들어서 도에 올린 상황입니다. 올렸습니다, 그 당시 건의를. 그래서 그 당시에 도 전체, 도에 대한 개발계획은 이미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발전연구원 측에서는 어떤 사실 물리적 시간도 부족했을 테고, 판단해 볼 때, 또 도나 발전연구원에서는 충주지역이었기 때문에, 충주에서 개발안을 마련해 갖고 온 거기 때문에,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지역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포함을 시켰던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안이, 충주에서 올린 안이 조금 중앙 제출 양식하고 맞지를 않아 가지고 충주시에서 관련 전문가를 파견을 해서 한 10일 정도 작업을 해서 우리 도에서 만든 안에 포함을 시켜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공청회라든가 그런 경위가 빠졌던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우리 충주지역을 다른 곳으로 재지정하고 싶은, 거기다 그냥 그대로 추진하실 겁니까, 아니면은 다른 데로 지구지정을 바꿀 계획은 있는 것인지?

그 관련법에 의하면 그 지구계를 이동한다든가 이런 것이 사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바꾼다면 사실 처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한 취지가 아까 저희 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지구의 조각조각 나는 분절화되는 부분하고 항공소음 관계인데, 당시에 개발계획 수립 때 미처 노출이 안 됐던, 간과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문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해결 방안이라든가, 어떤 개발 보완해서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어떻게 있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위원회를 구성을 한 상황이고 현재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의 개발대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받들고, 또 협의를 해서 충주지부와 협의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적의 안을 마련해서 저희 개발사업자를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소음관계 때문에 그 지역을 상당히 선호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를 아무리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비행기가 뜨지 아니 하고 하면 모르지만, 비행단이 옮겨 가기 이전에는 그거 뭐 소음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아니면 거기서 좀 멀리 가야지만 소리가 약해지는 것인데. 그래 비행기 뜨는데 소음기를 하나 더 달 수도 없는 거고, 살살 뜨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당장 옮겨 놓을 수도 없고.

예.

그렇다면 그 지구를 그냥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서 거기를 개발한다고 하면 충주시민들도 지금 인정치 않을 테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입주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꺼릴 것이 현지 마음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옮겨진다면 그런 것도 이번에 넣어서 이런 기회에 그 지구를 물리면서도 멀리 나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면 좀 편한 방법으로 그 지구를 잘 보존하는 방법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연구를 좀 잘 해 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가 분들과 저희들이 그 의견을 좀 전문적으로 더 많은 회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우리 경제자유구역…

한 가지만 더…

예, 하세요.

지금 충주에 하려고 하는 것이 자동차 부품산업을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천이 자동차 부속품을 생산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 그거하고 충주하고 같은 자동차부품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는 건데 그거하고 연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중복사업 같은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최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충주에는 자동차부품연구원 분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원에서 여러 가지 전장부품과 관련된 R&D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되는 기업이 충주 가금면 일원에 입주하더라도 상당히 연구계하고 산업계가 연관된 그런 일종의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충주에서도 처음부터 에코폴리스 지역에 자동차 전장부품 업체들을 입주시키는 것을 추진을 했고 유치업종으로 그렇게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 일원이 균형발전법상 그 지구의 어떤 특화사안으로 자동차부품을 하더라도 이쪽에 전장부품이라는 건, 자동차부품이 2만 개입니다.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 한 대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 2만 개인데 전장부품이 한 50% 정도 됩니다. 한 1만 개 정도가 자동차 부품에 전장부품이기 때문에 나머지 예를 들어서 전장부품이 아닌 부품, 예를 들어서 고무라든지 일부 다른 동력발생 계통의 어떤 모듈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제천 지역으로 가져가더라도, 에코폴리스 쪽에는 전장부품을 하게 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왜 그런 걱정스러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이렇게 충주에다가 크게 대형으로 120만 평 정도에다가 이걸 만든다면 사실 제천에서 만드는 걸 갖다 거기다가 합해도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걸 나눠서 여기 저기 이렇게 만드는 부품산업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는 같이 해도 되는 거 분리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 같은 도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짜임새 있는 균형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거기에 깊이 있게 파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내의 문제로서 그런 것이 협의할 필요가 있으면 충분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4만 평 중에 지금 활주로 연장하고 부지가 부합되는 데가 혹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 대한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혹시?

활주로 연장하고 저희 에어로폴리스 지구하고 지금 지정된 데하고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중복되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자구역 개발사업자 선정을 할 때에 지구 단위별로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를 묶어서 선정을 할 겁니까?

지구 단위별로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지구도 한 지구도 나누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한 지구를 다 맡아서 하는 게 원활한 개발을 위해서 바람직합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는 한 지구 내에도 사업자를 달리 해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8개 지구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들이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는 게 크게 없다, 다 미진한 상태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청장님이 좀 필두에 서셔 가지고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이 잘 돼서 우리 충북 미래를 한 100년 앞당기는 이런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고생하시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청장님이 오셔서 지금 업무를 시작하면서 도와 줄, 우리 위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도와줘야 될 일이 있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금 경자청이 분리되면서 예산, 비용 문제 이런 거에 좀 상당 부분 소홀하게 돼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주무부서하고 잘 좀 챙겨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위원님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주신 기회를 활용해서 세 가지 건의말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경제자유구역이 대한민국에 충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충북 외에도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경쟁을 해서 국내외 기업들을 유치하는 활동을 벌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완비를 해서 그 완비된 시스템을 가지고 활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첫째로 우리가 안전행정부에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할당된 공무원 정원이 6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에서 조례를 통해서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으로 할당돼 있는 숫자가 청장 포함해서 47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실질적으로 굉장히 공무원 정원에 인색하고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안전행정부조차도 충북에 63명의 경제자유구역청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배정을 했는데 현재는 47명 정원이고 그나마 지금 다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기회가 되면 그 충원에 대해서 좀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안전행정부에서 받아 온 63명을 가지고, 다른 지역은 이미 다 정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유념을 하셔서 63명 정원을 조기에 우리가 확보해서 필요한 활동을 100%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사 하는 걸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이 다른 지역은 특수업무수당을 다 지급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군에서 파견 받아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 또 제가 여기 와서 사흘 됐습니다만 굉장히 이동하는 기회나 활동하는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저는 그래도,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차량 지원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총장은 그래도 좀 덜한데 직원들이 그렇게 이동하려고 하면 굉장히 신체적으로도 수고롭지만 그 경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비라든지 거기에 소소하게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잡비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특수활동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희 충북경제구역청에서만 필요해서 건의말씀 올리는 게 아니고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은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다른 경제자유구역청 수준으로는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의 부탁을 드리고 구체적인 자료는 저희가 위원님들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을 유치를 하면서 청사 유치 문제를 놓고 충북도 내에서 여러 가지 알력이 있었습니다. 그런 알력을 무마한다는 차원에서 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위치가 지금 도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7개 경제자유구역청 중에 독립 건물 없이 도청 내 위치하고 있는 건 충북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외국인을 유치한다든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옹색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 사무실도 있고 자기 회의실도 있고 해야 모시고 설명도 하고 접대도 하고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지금은 회의실 하나 없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회의실 하나 없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경제자유구역청 직원이 편하자고 하는 일이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아마 위원님들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하신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회의실, 접대실이 있어야 저희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 올린 대로 그 세 가지 사항, 첫째는 우리 정원을 좀 확보해 주십사 하는 문제, 또 직원들의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문제, 독립된 사무공간 청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간곡히 건의말씀 드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지청은 어때요, 지금 사무실 관계는?

저희 충주역 앞에 마련이 돼서 그쪽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출퇴근 그런 거 외에는.

이수완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예, 이수완 위원님 딱 한 말씀하시겠습니다.

전상헌 청장님 내 식구 참 철저하게 챙기시는 것 같네요. 우리도 없어요, 휴식공간.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정원 충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잘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그런데 타 지역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또 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 말고. 그런데 특수업무수당 문제 갖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 강원도에서는 아마 이번에 예산이 선 것 같더라고요, 지역이 우리보다 더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군데가 이렇게 파견근무 나간 도청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지에 거주해서 생활하는 사람들까지도 수당을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또 국한돼 갖고 우리 또 경제자유지청만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제가 이루어질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마 저희들도 힘을 보태면 좋은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 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별 말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한 내용과 질의 답변 시 지적·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이 자리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