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옥 의원 발언

윤성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 들으면서 ‘야, 참 좋은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구나’, 했는데 끝나고 국장님 제자리로 가니까 ‘국장님이 무슨 사업을 하신다고 그랬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죽 나열했으니까 중요도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모른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정말 좋은 사업들 많이 하셨는데 이 중에서 딱 두 개만 야, 이건 진짜 내가 국장으로 있는 동안 꼭 하겠다,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성과는 어디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줘 보실래요?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유기농 비율이 저조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저조한 거죠? 죽 설명을 들으면 그런 것 같은데 너무 긴 설명 같습니다. 짧게 얘기하면 유기농으로 하면은 생산량이 줄어듭니다.

비료 쓰고 뭐 이렇게 하면 농사짓기가 쉬운데 유기농 농법으로 하려면 생산비는 많이 들고 또 갑자기 토질을 바꾸고 이러려니까 수확이 줄어들어서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농사지어서 가을에 거둬들일 때 소득이 많은 농법을 쓰고 싶은데 유기농이 좋은지 알지만 유기농으로 하니까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품도 많이 들어가고, 농산물 결과물은 적고, 그러니까 수익하고 연결되니까 유기농을 잘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을 하게 하려면 유기농이 어느 정도 정착될 때까지 유기농 농법에 대한 농민들이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 또 유기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기농을 지방자치에서, 도에서, 중앙정부에서 많이 장려한다, 그럼 그 쪽으로 지원을 좀 더 늘리고 다른 데보다 유기농 쪽으로 지원을 더 늘려야만 그 유기농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병을 고치려면 진찰을 잘해야 되는데 그거 짧게 얘기해서 소득이 없다, 좋은 줄 알지만 소득이 없는데 내가 그걸 왜 하냐, 그런데 앞으로는 유기농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나 또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옛날 농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또 도에서, 시·군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이거 좀 해라, 그래서 국장님이 중점적으로 하실 건 유기농 농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른 예산을 줄이고 유기농 농법에 많은 지원을 해 주느냐, 그래서 유기농 경작 퍼센트를 높이고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 또 얼마큼 유기농 농산물의 필요성을, 좀 비싸더라도 유기농을 사 먹어야 된다는 소비자들에 대한 피아르 이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피아르에 대한, 필요한 것만 알면 소용없으니까 거기 피아르에 대한, 알리는 데에 대한, 홍보에 대한 이런 예산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백화점에 가서 아, 좋은 옷 사고 싶다, 그런데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죠.

그럼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한 거에 대해서 예산 뒷받침을 어떻게 해 주겠다,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또 어떻게 할 생각이다, 이거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그 수치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장에를 좀 다녀보면 “맨날 유기농 하라, 하라 그러는데 우리 유기농 하면 손해입니다. 그래 누가 손해 보고서 합니까? 더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일선에서 듣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답답하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 그렇게 유기농엑스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듣고 싶은 답은 유기농 농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사람들이 실감할 수 있고 의욕을 가지고 유기농에 더 많이 집중할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좀 더 확보하도록 노력해서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대답은 그건데, 제가 드린 질의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가 잘됐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지금 우리 도 농정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콘셉트를 좀 어떻게 잡을 건가, 또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콘셉트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내가 조금 길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작년에 내가 친환경 쌀 재배하는데 옛날식으로다가 이앙기로 심으면 안 되고 포트묘 이앙이라고 그래서 친환경 쌀 이앙기가 따로 나와서 그걸 좀 지원해 달라, 그런데 의원사업비로라도 지원해 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친환경 작목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친환경 쌀 재배 농법이 좋은 건데 친환경 농민들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이앙기를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냐? 쌀 친환경 농업인들이 앞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 해 줘서 지원을 받고 친환경 쌀로 전업농들이 늘어나야 되지, 숫자가 없다고 해서 지원을 줄여주고 이앙기 같은 건 재래식 이앙기를 많이 지원해 줬는데 친환경 포트묘 이앙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그쪽으로 늘려야 되지 숫자가 적은 데를 장려할 분야면은 그 분야에 지원을 늘려서 그 장려하는 분야 쪽으로다 농업을 이끌어 나가야지 왜 생각을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포트묘 이앙기를 한 두 대 보급해 준 적이 있는데 작년에. 그런데 올해 가 보니까, 포트묘 심는 데 현장을 제가 몇 번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띄엄띄엄 심는데 두 포기를, 친환경으로 모를 두 포기를 심으면 늘어나는 게 여섯 포기가 나는데 재래식으로 심으면 두 포기 심으면 세 포기나 네 포기밖에 안 된다, 그리고 성장 속도도 친환경 이앙기로 심으면 확실히 더 늘어난다, 그다음에 거기다가 우렁이나 오리농법도 충분히 쓸 수 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조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 농부들도 아, 우리도 이제 친환경으로 해야지, 해야지. 그런데 우리 도 농정국에서는 그런 콘셉트나 그런 마인드가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한, 새로운 농법이 사람들이 아직 하지 않은 거 우리가 미리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농민들이 안 따라온 거에 대해서는 다른 거에 비해서 더 많이 홍보하고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과장님! 죄송합니다, 잘라서.

그거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앞으로 친환경 쌀 작목이 좋은 거냐, 아니면 재래식 작목으로 그냥 하는 게 좋겠느냐 그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선 비용이 많이 들어도 앞으로는 그런 농법으로 가야 되겠다, 여기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 가기 위해서는 그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지원을 가능할 수 있으면 지원을 많이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너무 시간 끄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성옥 위원입니다. 17쪽 좀 봐주세요.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강화인데, 이거 저도 관심이 많은데, 이거 이명박 정부 때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주 핵심사업이었는데 박근혜 정부에 와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쪽으로다가 관심이 좀 줄어들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해서 사업개발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인건비 지원은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런 얘긴데, 연도가 지날수록 지원대상이 늘어나면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처음에 인건비 지원해 준 거는 그만 주고 새로 생기는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해 준다든가 무슨 이런 지침이 서지 않고, 사회적기업 숫자는 늘리고 예산은 동결시키고 그러면 더 나눠먹기가 되면 첫 번에 한 기업도 부실해지고 새로 시작하는 기업도 부실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그럼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에 우리 정부가 지원해 주는 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기업의 자생력을 키우지 않고 인건비 지원받아 갖고 그 인건비만 나눠먹고, 또 주최 측에서는 그 인건비도 제대로 쓰지 않고 주머니에 착복하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걸 적발 못해도 우리들은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 이런 일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데 대한 증거는 없지만 감이나 아니면 증거를 잡은 적이 있습니까?

사회적기업을 점점, 인원을 잘 체크해 보면 다섯 사람이 필요한데 여섯, 일곱, 여덟 사람 정해 놓고서는, 직원의 숫자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꼭 필요한 인원만 세우지 않고 더 많은 인원을 세운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같은 사회적기업에서 “우리는 이렇게 알차게 하는데 저쪽 사회적기업은 필요 없는 인원을 늘려 갖고 어떻게 인건비 지원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받는다!”, 자기들이 서로 경쟁하는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법적 증거 있느냐 이러더니만 제가 증거가 있어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쪽 사람도 저한테는 유권자이고 이쪽 사람도 저한테는 유권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 필요 없는 인원을 늘려서 인건비 지원을 더 많이 받아간다는 걸 여러분들은 판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직 판결되지 않았으면 부족한 인력이지만 우리 도나 시·군의 인력을 더해서 부실한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단절시키고 진짜 충실한 사회적기업에 지원을 더 해 줄 수 있는, 이런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럼 저한테 한번 누구 담당자를 보내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또 내가 잘못하면 명예훼손으로 걸리니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례도 있다더라, 그럼 그 확인은 집행부에서 해 보실 용의가 있으시죠? 예,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도 확대돼야 되지만 그 지원금을 가지고 그들이 정말 진정하게 효율적으로 쓰느냐, 국민의 세금 갖고 괜히 약은 기업가들한테만 헛돈을 주지 않느냐 이걸 제대로 야무지게 체크해 보고, 또 실시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다시 한 꼭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도시가스인데, 여기 보니까 도시가스 확대보급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아주 ‘도시가스 확대 보급’ 해서 제가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다 보면 “의원님, 길 건너 저쪽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길 건너 이쪽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쪽 아파트에는 잘사는 사람들인데 도시가스 다 받고 이쪽에 우리 단독주택은 못사는 사람들인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서 비싼 연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 주면 우리 몽땅 찍어줄게 이것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유혹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 해 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녀보니까, 가스회사에 가서 얘기해 보면 투자비에 비해서 효과가 없어서 투자할 수 없다.

그래 시청 가서 이왕이면 골고루 혜택 못 받는, 남는 데서 좀 덜 남고 밑지는 데다 보충해서 하는 방법 좀 너희가 강구할 수 없느냐 하니까 “아이고, 가스회사는 끝발이 세서 우리 얘기가 먹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도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에서는 시의 조례로다가 어느 정도 가스관을 설치하는 데 보조금을 해 주도록까지 궁여지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회사는 보면 1년에 정확한 숫자는 없어서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몇 십 억의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가스회사 같은 데는 물론 회사에서 이익창출 극대화가 중요한 거지만 그래도 공공의 이익도 생각해서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상태로는 강요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법률이나 아니면 조례나 이런 걸로 이득의 몇 프로는 다시 민간보급을 위해서, 또 가스보급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런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할 생각이나 그런 방법이 없으십니까?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지역구에 가서 시민들한테, 도민들한테 “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 큰소리치면 되겠죠? 아, 그러니까 아직은 큰소리치지 말고 있어라. 괜히 큰일 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또 하나 눈에 확 띄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배관 투자재원 확보 약 20억, 이 20억은 어떻게 확보한 거죠? 아, 그러니까 이 20억이라는 거는 도의 예산이 아니라 도시가스에 얘기해서 배관하는 데 너희가 투자해라 그래서 확보한 도시가스 회사의 재원이죠?

그러면 도에서, 요기다가 배관해라 저기다가 배관해라 이렇게 도에서 지정해 준다는 얘긴데, 그 지정의 기준은 국장님하고 친하거나 지사님하고 친하거나 이런 데를 먼저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국장님, 지금 말싸움하자는 게 아니라 국장님 같은 대답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아, 이 20억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지역을 지정한다, 이게 딱 지금 정해져 있어야지요, 20억이라는 돈이 확보됐으면.

제가 질의하니까 그냥 슬쩍 넘어가면 안 되죠. 그런데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효율성을 높게 한다는 건 그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효율성을 높게 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세워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역을 지정하겠다, 그 효율성을 높이는 그 지정에 대한 몇 가지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세대가 들어간다, 또 거기에 주민들의 생활 소득수준이 어떤 거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주 차상위로 한다든가, 아주 저소득층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너무 거기에만 기울이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집중된 지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 사는 주민들의 소득의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서 그 소득에 맞는 그러니까 조금은 저소득층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원칙이 있어야지 효율적인 게 뭐예요. 그냥 효율적 하면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20억을 19억 9,000을 구해 갖고서는 집행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질의할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19억 9,000이나 20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 돈을 쓰겠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야지, 효율적인 방법이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지역에 가서 또 우리들이 누가 질의하는데 아이, 효율적인 방법으로 쓴대, 그 뭐가 효율적입니까? 그건 우리 국장님이 알아서 한대,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까? 국장님, 지금 오후라서 지루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코믹하게 질의했는데 제가 얻는 답변은 못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무슨 대답을 하러 나올 때는 구체적인 대답을 짜서 갖고 나오세요. 그냥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효율적인 방법이 이러 이러한 거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지 효율적인 방법이다, 뭐 제가 첫 번에 의원 돼 갖고서 5분발언 할 때 이러 이러한 대답은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아우, 진짜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예,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잘 고치겠습니다, 이 대답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장님 세 가지 대답을 다 하셨네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겠다, 효율적인 방법이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효율적인 방법으로 하겠다라고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준비해 갖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옥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농진청으로다가 시집가시더니 왜 돌아오셨죠? (장내 웃음) 이혼하고 오셨나요?

그런데 농업진흥청에 가지 않고, 그냥 기술원에 있었던 것보다 농업진흥청에 갖다가 기술원으로 온 게 더 좋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한 번 왜 그런지 말씀해 보세요. 하여간 다시 돌아오신 거 환영하고요. 저는 숲속에서 그냥 나무만 이래 보고 숲속만 헤매시다가 숲속에서 빠져나와서 멀리서 이렇게 나무만 안 보고 전체 숲을 보니까 이제 기술원에 돌아와서 더 넓게 더 깊게 더 높게 잘 운영하실 거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제 기대가 꼭 맞을 거라고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꼭 제 기대가 맞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이제 기술원장 오래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 내가 기술원장으로서 내 공무원 생활을 마감해 보겠다 이런 결심은 서 있죠?

이제 그런 결심이 서 있으면, 만약에 그런 결심이 서 있다면 내가 이제 남은 동안 기술원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적어도 이거 한두 개만은 꼭 해 놓고 가겠다, 나중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저건 김숙종이가 해 놓은 거야,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또 농업사에서, 기술원사에서 길이 야, 이건 진짜 괜찮은 사업이었구나, 농민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사업이었구나, 당장보다는 5년 후이나 10년 후에 빛을 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였구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 들으니까 제가 기대한 게 잘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제가 김숙종 원장님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거 다 하고 끝으로 “이 모든 거 나 혼자 다 할 수 없고, 우리 기술원 식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저는 그저 뒷바라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을 붙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장내웃음) 어떠세요.

내가 그럴 줄 알고 그러실 것 같은데 말만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드럽게 하느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김숙종 원장님 남아 계실 동안 ‘어, 김숙종!’ 하면 ‘포도주의 여제’, ‘어, 김숙종!’ 하면 ‘미생물의 선구자’ 이런 별명이 붙도록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질의는 시간상 생략하고 이거 일괄해서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