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헌경 의원 발언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2012년도 사업 이렇게 추진하시느라고 우리 균형건설국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55쪽, 초정∼미원 간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민선5기 들어서 아주 야심차게 오송과 관련해서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2010년도 처음에 계획이 돼서 그때 당시 115억의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경이 됐고 2011년도 또 작년 2012년도에도 9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지금 이월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주민들 관련돼서 노선 변경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지난해에는 그렇게 해 놓고 또 올해는, 재작년에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2012년도분에 대해서 또 이월 현상이 오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손꼽히는 공약사업 중의 하나이고 또 필요성은 저희들이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하면 도지사님 4년 내내 지금까지 3년 내내 뭐한 거냐, 계속 설계하고 계획하고 변경하고 의견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건지 이거 관련돼서 상세하게 설명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포괄적인 말씀 마시고요. 지금 국지도 승격문제 이런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이게 2010년도에 115억이라는 큰 돈을 어렵게 어렵게 통과를 시켜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그때 집행이 제대로 안 됐고요. 2011년 것도 그렇고 2012년 것도 지금 설계 중입니다. 계속 그 부분을 전문가이신 우리 정시영 과장님께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주민들하고 의견이 뒤늦게지만 협의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기존 계획선하고 변경을 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기로 한 겁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쌍이, 내산 그리고 저쪽 수산 쪽으로 가던 도로계획하고 또 주민들이 원했던 미원 종점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기암리인가요?

기암리가 두 군데더라고요. 기암리하고 밤실 쪽 이쪽으로다 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은 이제 결정이 된 거네요. 아무튼 이 부분도 그래요.

당초계획할 때에 지역 의견을 수렴을 하든지 현실성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당초부터 노선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했었으면 이렇게 시차적으로 막 3년씩 지지부진하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노선을 확정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지금 예산이 계속 2년, 3년 계속 사장돼서 묵혀있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떤 낭비 부분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다른 예산에 가야 될 것을 갖다가 여기서 묶어놓는 그런 성크 코스트(sunk cost)랄까요, 그러니까 기회비용, 매몰비용이죠. 이런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책임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부담을 느끼시는지. 이 부분 정말 적극적으로 좀 속도를 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항간에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그렇게 부르짖어놓고 지금 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들이대면 뭐라고 할 거예요, 또 지사님 욕 먹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지도 승격 문제는 신청은 작년에 하셨다고 분명히 하셨고요. 최종 확정이 금년 하반기에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정확히 몇월쯤에 예측이 되고 또 이게 어떤 2,000억 정도의 막대한 국비지원 없이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국비지원이 없으면 정말 불가능할 사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지도 승격과 관련해서 그게 과연 승격이 얼마 정도 될지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국지도 승격을 거의 확신하시다시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동조를 했었던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중지가 또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초정∼미원 간 도로부분 국지도 승격 부분은 앞으로 예산 승인과정 또 우리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현장도 좀 답사를 전부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정말 일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철저히 임해 주시고 속도를 빠르게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관련해서 남부3군 용곡∼미원 간 도로는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관계로 생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순서에 맞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로 132쪽과 관련해서 청풍명월21사업 집행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18쪽에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용역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입찰차액이 5,500만 원이나 상식적인 거보다 상당히 많이 그리고 또 이것은 당초에 그때 국제공모를 해서 1, 2위를 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입찰차액이 생긴 이유가 우선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때 당시 중요한 용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공모가 사실 좀 잘 안 됐고요,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면적이 또 대대적으로 축소가 됨으로 해서 이 용역이 과연 오송역세권 개발에 시행자를 모집하는데 어떻게 일조됐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또 이것이 과연 용역의 본래 취지 목적에 얼마나 기여, 도달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엄밀히 따지면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이게 사실 용역 안 줘도 될 거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축소가 돼서 또 용역을 또 수행하고 있는 거죠, 12월말까지 지금?

물론 별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부분이 교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하지만 이게 지금 낭비요인이 너무 많았던 거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게다가 이미 수의계약으로 갔지만 입찰차액도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로 갈 것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공사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가축 매몰지 상수도 공급사업 있죠?

지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아주 심각했었는데 그리고 매몰지 주변에 상수도 공급 이것은 잘 했다고 보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그 주변에 침출수라든지 오염원 이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충청북도에 다른 사업을 한 게 있는지 또 안 냈다면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걱정되거든요. 그쪽은 농정국 소속 업무고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셔 갖고 저도 맥락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청풍명월21이라고 좀 저도 똑같이 기획사업, 연대사업, 홍보사업으로 있는데 이런 민간경상보조를 주어서 실질은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처럼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인건비가 고정적, 계속 반복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한, 이게 한번만 한 거예요? 내년에도 있나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재작년에도 있었나요?

매년 있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무언가 어떤 그분들의 이게 외주 형태로 운영되는 하청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인건비는 고정비 형태로 또 갈 수밖에 없고요.

조금 그래서 내용을 보고 과연 기획사업이 뭐가 있고 또 연대사업이 뭐를 하는지 그리고 또 저희는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서스테이너블 디밸럽먼트(sustainable development) 이 부분에 대한 알러지 같은 게 좀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게요. 그래서 명칭은 좋지만 이게 그런 걸로 해서 이 사업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실질적으로는 도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될 거 같기도 한데 그런 일을 이렇게 민간 경상보조 형태로 주어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사업설명서가 오면 내가 좀 구체적으로 또 보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김영주 위원님이 세밀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2012년도 사업 이렇게 추진하시느라고 우리 균형건설국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55쪽, 초정∼미원 간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민선5기 들어서 아주 야심차게 오송과 관련해서 주요사업 중의 하나인데 이게 2010년도 처음에 계획이 돼서 그때 당시 115억의 예산을 어렵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경이 됐고 2011년도 또 작년 2012년도에도 93억이라는 예산을 세워놓고 이게 지금 이월이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냥 주민들 관련돼서 노선 변경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지난해에는 그렇게 해 놓고 또 올해는, 재작년에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2012년도분에 대해서 또 이월 현상이 오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손꼽히는 공약사업 중의 하나이고 또 필요성은 저희들이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지부진하게 하면 도지사님 4년 내내 지금까지 3년 내내 뭐한 거냐, 계속 설계하고 계획하고 변경하고 의견수렴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실 건지 이거 관련돼서 상세하게 설명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렇게 포괄적인 말씀 마시고요.

지금 국지도 승격문제 이런 것은 다음으로 미루고요. 이게 2010년도에 115억이라는 큰 돈을 어렵게 어렵게 통과를 시켜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도 그때 집행이 제대로 안 됐고요. 2011년 것도 그렇고 2012년 것도 지금 설계 중입니다.

계속 그 부분을 전문가이신 우리 정시영 과장님께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죠. 그러면 주민들하고 의견이 뒤늦게지만 협의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기존 계획선하고 변경을 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하기로 한 겁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쌍이, 내산 그리고 저쪽 수산 쪽으로 가던 도로계획하고 또 주민들이 원했던 미원 종점에서 거기가 어디예요, 기암리인가요? 기암리가 두 군데더라고요. 기암리하고 밤실 쪽 이쪽으로다 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느 노선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은 이제 결정이 된 거네요.

아무튼 이 부분도 그래요. 당초계획할 때에 지역 의견을 수렴을 하든지 현실성 있는 부분을 감안을 해서 당초부터 노선이 확정이 된 상태에서 설계를 하고 했었으면 이렇게 시차적으로 막 3년씩 지지부진하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다음에 노선을 확정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협의를 해서 정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지금 예산이 계속 2년, 3년 계속 사장돼서 묵혀있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떤 낭비 부분 또 그렇게 됨으로 해서 다른 예산에 가야 될 것을 갖다가 여기서 묶어놓는 그런 성크 코스트(sunk cost)랄까요, 그러니까 기회비용, 매몰비용이죠. 이런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어떤 책임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부담을 느끼시는지.

이 부분 정말 적극적으로 좀 속도를 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항간에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그렇게 부르짖어놓고 지금 한 게 뭐가 있냐 그렇게 들이대면 뭐라고 할 거예요, 또 지사님 욕 먹이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지도 승격 문제는 신청은 작년에 하셨다고 분명히 하셨고요.

최종 확정이 금년 하반기에 된다고 했었는데 그게 정확히 몇월쯤에 예측이 되고 또 이게 어떤 2,000억 정도의 막대한 국비지원 없이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국비지원이 없으면 정말 불가능할 사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국지도 승격과 관련해서 그게 과연 승격이 얼마 정도 될지 그리고 우리 충청북도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시점이 언제인지 그것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합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국지도 승격을 거의 확신하시다시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동조를 했었던 건데 그 부분이 지금 중지가 또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정말 사활을 걸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초정∼미원 간 도로부분 국지도 승격 부분은 앞으로 예산 승인과정 또 우리 하반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현장도 좀 답사를 전부 해 보겠습니다. 해서 정말 일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철저히 임해 주시고 속도를 빠르게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관련해서 남부3군 용곡∼미원 간 도로는 존경하는 박문희 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한 관계로 생략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따가 순서에 맞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로 132쪽과 관련해서 청풍명월21사업 집행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 7선거구의 임헌경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18쪽에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용역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입찰차액이 5,500만 원이나 상식적인 거보다 상당히 많이 그리고 또 이것은 당초에 그때 국제공모를 해서 1, 2위를 한 업체에다가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입찰차액이 생긴 이유가 우선 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때 당시 중요한 용역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공모가 사실 좀 잘 안 됐고요, 지금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면적이 또 대대적으로 축소가 됨으로 해서 이 용역이 과연 오송역세권 개발에 시행자를 모집하는데 어떻게 일조됐다고 판단이 되시는지. 또 이것이 과연 용역의 본래 취지 목적에 얼마나 기여, 도달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죠. 엄밀히 따지면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이게 사실 용역 안 줘도 될 거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축소가 돼서 또 용역을 또 수행하고 있는 거죠, 12월말까지 지금? 물론 별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무튼 부분이 교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하지만 이게 지금 낭비요인이 너무 많았던 거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게다가 이미 수의계약으로 갔지만 입찰차액도 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의미로 갈 것은 아니었던 거 같아요, 공사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가축 매몰지 상수도 공급사업 있죠? 지지난해 구제역 때문에 아주 심각했었는데 그리고 매몰지 주변에 상수도 공급 이것은 잘 했다고 보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그 주변에 침출수라든지 오염원 이런 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지 그런 부분 오염, 우려지역에 대한 그런 어떤 충청북도에 다른 사업을 한 게 있는지 또 안 냈다면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걱정되거든요.

그쪽은 농정국 소속 업무고요,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선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좀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아까 김영주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셔 갖고 저도 맥락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청풍명월21이라고 좀 저도 똑같이 기획사업, 연대사업, 홍보사업으로 있는데 이런 민간경상보조를 주어서 실질은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처럼 알고 있고 또 거기에 인건비가 고정적, 계속 반복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한, 이게 한번만 한 거예요? 내년에도 있나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재작년에도 있었나요? 매년 있죠?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은 무언가 어떤 그분들의 이게 외주 형태로 운영되는 하청 이런 개념도 아니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계속 반복적으로 인건비는 고정비 형태로 또 갈 수밖에 없고요. 조금 그래서 내용을 보고 과연 기획사업이 뭐가 있고 또 연대사업이 뭐를 하는지 그리고 또 저희는 지속가능 성장이라는 서스테이너블 디밸럽먼트(sustainable development) 이 부분에 대한 알러지 같은 게 좀 있어요. 이게 보이지 않게요.

그래서 명칭은 좋지만 이게 그런 걸로 해서 이 사업도 갖다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실질적으로는 도 집행부 공무원이 해야 될 거 같기도 한데 그런 일을 이렇게 민간 경상보조 형태로 주어서 운영되는 게 아닌가, 사업설명서가 오면 내가 좀 구체적으로 또 보겠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김영주 위원님이 세밀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보충질의 겸 저도 이 부분이… 긴급구조시스템 표준화 사업 있었죠?

이게 우리 도비 성립이 작년 언제쯤 됐었던 거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 예비심사과정에서 이게 국비매칭이 없이 도비만 하기는 도저히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서 삭감을 했다가 또 예결위에 가서 다시 살린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는 응용프로그램 사업 자체가 더 이상 우리 충북은 끝났다 그래서 도저히 국가 소방방재청으로부터는 이 관련예산을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하다가 이게 하나의 꾸러미 세트로 돼 있는 사업인데 뭐 일부는 인정을 하고 일부는 또 삭감하는 형태가 되면 곤란하니까 이건 무조건 살려야 된다 이렇게 당초에 얘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고 고무적인 일이지만 작년 10월 그때 언제예요, 초인가요? 10월 달에 10월 5일이죠.

그때부터 고도화사업을 다시 또 소방방재청하고 계약을 또 했네요, 이게? 그래서 과정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불과 몇 달 후에 있을 일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앞으로 충청북도 관련해서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런 시스템 구조화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예산이 도저히 없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또 몇 달 지나서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고요. 물론 이월시킨 거야 시스템 구축하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었고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현삼 위원님 질의에 맞춰서 금년도에 납품완료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그 과정을 좀 정확히,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떤 예측 가능성들이 많이 배제됐을 거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충분히 수긍이 갔고요. 그다음에 이거 금년 ’13년 본예산분에 6억 이거는 꼭 어떤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밑에 보니까 이 총진도가 저는 이걸로 정리가 될 줄 알았더니 다시 또 40%밖에 지금 진척이 안 된 거예요.

그럼 향후 대략 한 60% 이상은 또 앞으로 추가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 누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결산부분을 보는 거니까 또 어차피 이 부분이 9억 7,000이 ’13년도로 이월이 됐고요.

또 올 상반기 중에 다행히 납품이 완료됐다고 하니까 그건 추후에 두고 보기로 하고 이 과정에 지금 40%의 진척을 보이고 향후도 60% 사업을 또 추가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진척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 그리고 또 앞으로 예산 관련한 수요부분 이 부분까지 해서 한번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죠.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실 이게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있는 건지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단위를 우리가 계량할 수도 사실 없고요.

그래서 보고하면 보고한 대로 또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인지가 사실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구분을 좀 해서 한번 보고를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