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희 의원 발언

남부3군 연결도로망 용곡∼미원 간 관련된 자료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더우시죠?

사실 에어컨 안 틀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더우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아주 더위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납액 중에 과오납 반환액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특정이 아니고 이 항목이 상당히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균형건설과, 우리 치수방재과, 교통물류과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의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많이 내고 나중에 물론 반환을 받는 거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거든요.

본인이 계산했을 때 ‘아! 이렇게 많이 내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낼 때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의 착오에 의해서 다시 반환해 주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되풀이 된다고 하면 공직자들 믿고 우리 국민들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하시죠. 이거 꼭 시정해 주세요. 우리 과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이렇게 받는 것은 좋지만 받고 나서도 욕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도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공직자들한테 무슨 신뢰가 있겠나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할 거 같은데. 내가 근래에도 그런 뭐 그냥 일이백만 원, 일이십만 원 이런 정도 같아도 덜한데 몇천만 원씩을 더 내야 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갈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개발부담금이죠. 개발부담금을 허가기준인지, 준공기준인지 아니면 해를 넘겨서 그 이듬해 공시지가 기준인지 모르게 이걸 부과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5,000만 원 내야 될 돈이었는데 내년 가니까 공시지가가 올라서 내년에 부과시키면서 칠팔천만 원, 1억씩 이렇게 내야 되는,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 봐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엄청난 욕을 먹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이런 일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미수납액이 왜 생기나 좀 한번 말씀을 국장님이 해 주시죠.

이게 무슨 결산검사하면서 아마 다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보고서에도 작성이 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이 그냥 일정 부분 한두 가지 그냥 올라오는 거 같으면 제가 다시 질의 안 드리겠는데 거의 과마다 다 있잖아요. 물론 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내서 생기는 거겠죠.

그걸 몰라서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수납액이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결손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손처리하기까지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미수납액이 안 생길 건가를 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지사님한테 좀 보고드려서 각 우리 충청북도 전체 부서에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균형건설국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팀을 하나 구성한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 내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냅니다.

어느 지점이 가면 결손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손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안 내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억울한 생각을 갖게끔 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어떤 팀이라도 하나 구성해 가지고 이런 부분만 전담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이 사람은 도저히 낼 형편이 안 되고 이 사람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회피하고 하는 것들을 조사하고 발굴해 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도 한번 하세요. 하셔서 이게 그냥 일이십만 원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야 그거야 도리 없겠죠. 그렇지만 재산이 있으면서도 또 의도적으로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이제 바꿔 줄 필요가 있다,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수납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3군 연결도로망 용곡∼미원 간 도로 보상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원이 집이라서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늘 그런 거 아무 것도 아닌데 사실은, 우리 도에서 왜 4월 달에 토지보상하겠다, 6월 달에 하겠다 그러더니 요새 와 가지고 또 8월 달이나 9월 달 가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토지주들이 궁금하지 않게 그래도 좀 잠깐이라도 모여서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은 보상이 나갈 것이다, 아니면 토지에다가 농산물은 언제까지는 수확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한 좀 통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그리고 또 저기 좀 하나 여쭤 볼게요. 문의∼남일 간 도로 관련돼서 제가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교통물류과장님한테도 여쭤 봤어요.

교통영향평가 관련돼 가지고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교통물류과에서는 신청을 안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 그 담당자를 오라고 하고 그 건설업자, 현장소장을 오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 가지고 다 체크를 했고 본인들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여기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는데, 우리 한번 다 가 볼까요, 거기를?

가보시면 정말로 그게 도로인가,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도로라고 할 수 없게끔 지금 설계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거기 내막을 너무 잘 아실 텐데, 물론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만큼 도로과에서라도 시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되잖아요.

예산 없다고 하는 타령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그렇잖아요? 이게 가서 보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문의를 들어가려고 하면 구문의시장을 구도로 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청남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회전을 하면서 바로 좌회전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버스 두 대만 앞에서 서면 상대방 쪽에서 차가 오면 설 수밖에 없죠.

서면 교차로까지 다 차가 밀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날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또 문의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다 그 쪽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회전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회전이 바로 우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U’자로다 돌아서 우회전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면 서 있어야 돼요.

그럼 꼼짝달싹 못하고 이 차가 통행이 안 될 정도인데. 거기가 뭡니까? 청남대 관광을 위해서 수많은 여행객들이 오는 데고, 특히 단체로 오는 데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수학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수학여행을 오면 보통 20대씩 오는 경우 가 있어요. 그럼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비될 수 있는 도로를 그냥 조금만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고쳐주면 될 걸 왜 그걸 못하느냐 내가 그랬는데… 음치헌 씨 여기 나왔나요?

내가 분명히 불러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거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 받더라도 이거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유, 의원님 돈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도 한번 해 봐라!

내가 안 되면 지사님한테라도 얘기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신청했다고 나한테 하더란 말이에요.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 이상해서 내가 우리 교통물류과장한테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신청 안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이런 행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그래서 내가 어제도 오늘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음치헌 씨한테 내가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 어디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나갔다고 해놓고서 그러면 들어왔으면 나한테라도 와서 좀 얘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고생하신 것 잘 알아요.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일일이… 잠깐만요.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서 했는데 그쪽에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도로를 쓰고 있던 데예요. 그렇죠? 도로가 완성 안 된 상태에서 쓰고 있었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타령을 하니까 거기에 예산이 없으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산 관련된 거를 하는 거라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연속돼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자꾸 가지고 따지니까, 예산이 없다 예산이 어떻다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가 다 도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도로도 개설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진짜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판단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이전에라도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한번 갔다오겠습니다. 남부3군 연결도로망 용곡∼미원 간 관련된 자료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위원입니다. 더우시죠? 사실 에어컨 안 틀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더우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아주 더위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납액 중에 과오납 반환액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특정이 아니고 이 항목이 상당히 여러 개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균형건설과, 우리 치수방재과, 교통물류과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공직자들의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많이 내고 나중에 물론 반환을 받는 거까지는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거든요. 본인이 계산했을 때 ‘아!

이렇게 많이 내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낼 때 그 사람들은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공직자들의 착오에 의해서 다시 반환해 주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되풀이 된다고 하면 공직자들 믿고 우리 국민들이 따라갈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한번 하시죠.

이거 꼭 시정해 주세요. 우리 과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이렇게 받는 것은 좋지만 받고 나서도 욕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그렇잖아요, 도민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공직자들한테 무슨 신뢰가 있겠나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할 거 같은데. 내가 근래에도 그런 뭐 그냥 일이백만 원, 일이십만 원 이런 정도 같아도 덜한데 몇천만 원씩을 더 내야 되는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갈 수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 개발부담금이죠. 개발부담금을 허가기준인지, 준공기준인지 아니면 해를 넘겨서 그 이듬해 공시지가 기준인지 모르게 이걸 부과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올해 5,000만 원 내야 될 돈이었는데 내년 가니까 공시지가가 올라서 내년에 부과시키면서 칠팔천만 원, 1억씩 이렇게 내야 되는,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해 봐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이런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엄청난 욕을 먹는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이런 일 없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미수납액이 왜 생기나 좀 한번 말씀을 국장님이 해 주시죠. 이게 무슨 결산검사하면서 아마 다 위원님들이 파악하고 보고서에도 작성이 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수납액에 대한 부분이 그냥 일정 부분 한두 가지 그냥 올라오는 거 같으면 제가 다시 질의 안 드리겠는데 거의 과마다 다 있잖아요. 물론 돈을 내야 될 사람들이 안 내서 생기는 거겠죠. 그걸 몰라서 제가 묻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수납액이 계속해서 올라오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 결손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그 결손처리하기까지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 명확하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미수납액이 안 생길 건가를 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우리 지사님한테 좀 보고드려서 각 우리 충청북도 전체 부서에 관련된 부분일 거예요, 이게. 이게 우리 균형건설국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팀을 하나 구성한다든지,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안 내는 사람들은 끝까지 안 냅니다. 어느 지점이 가면 결손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손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안 내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주변 사람들까지도 억울한 생각을 갖게끔 하거든요.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도에서 어떤 팀이라도 하나 구성해 가지고 이런 부분만 전담적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한테 이 사람은 도저히 낼 형편이 안 되고 이 사람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회피하고 하는 것들을 조사하고 발굴해 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건의도 한번 하세요.

하셔서 이게 그냥 일이십만 원 이런 것 때문에 돈이 없어서 못 내는 사람들이야 그거야 도리 없겠죠. 그렇지만 재산이 있으면서도 또 의도적으로 나랏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이제 바꿔 줄 필요가 있다, 끝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수납을 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3군 연결도로망 용곡∼미원 간 도로 보상 문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미원이 집이라서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늘 그런 거 아무 것도 아닌데 사실은, 우리 도에서 왜 4월 달에 토지보상하겠다, 6월 달에 하겠다 그러더니 요새 와 가지고 또 8월 달이나 9월 달 가야 될 거 같다 이렇게 자꾸 미루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튼 그렇다고 하면 주민들이, 토지주들이 궁금하지 않게 그래도 좀 잠깐이라도 모여서 설명을 좀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은 보상이 나갈 것이다, 아니면 토지에다가 농산물은 언제까지는 수확을 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확한 좀 통로가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좀 해 주실 거죠?

그리고 또 저기 좀 하나 여쭤 볼게요. 문의∼남일 간 도로 관련돼서 제가 좀 상당히 실망스러운 생각을 가졌는데 우리 교통물류과장님한테도 여쭤 봤어요. 교통영향평가 관련돼 가지고 신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교통물류과에서는 신청을 안 받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부분… 그 담당자를 오라고 하고 그 건설업자, 현장소장을 오라고 해서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 가지고 다 체크를 했고 본인들도 인정한 부분이에요. 여기 지도가 없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는데, 우리 한번 다 가 볼까요, 거기를? 가보시면 정말로 그게 도로인가, 이건 삼척동자가 봐도 도로라고 할 수 없게끔 지금 설계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거기 내막을 너무 잘 아실 텐데, 물론 교통영향평가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만큼 도로과에서라도 시정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줘야 되잖아요. 예산 없다고 하는 타령만 한다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죠.

그렇잖아요? 이게 가서 보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문의를 들어가려고 하면 구문의시장을 구도로 쪽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청남대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회전을 하면서 바로 좌회전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버스 두 대만 앞에서 서면 상대방 쪽에서 차가 오면 설 수밖에 없죠. 서면 교차로까지 다 차가 밀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은 차량통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혼잡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날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또 문의 쪽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다 그 쪽으로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회전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회전이 바로 우회전을 하는 게 아니라 ‘U’자로다 돌아서 우회전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 차선에서 차가 오면 서 있어야 돼요. 그럼 꼼짝달싹 못하고 이 차가 통행이 안 될 정도인데.

거기가 뭡니까? 청남대 관광을 위해서 수많은 여행객들이 오는 데고, 특히 단체로 오는 데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수학여행을 오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데 수학여행을 오면 보통 20대씩 오는 경우 가 있어요.

그럼 완전히 마비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비될 수 있는 도로를 그냥 조금만 설계변경 해 가지고 고쳐주면 될 걸 왜 그걸 못하느냐 내가 그랬는데… 음치헌 씨 여기 나왔나요? 내가 분명히 불러서 얘기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거 교통영향평가를 재심의 받더라도 이거 해야 된다 그랬더니 “아유, 의원님 돈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도 한번 해 봐라! 내가 안 되면 지사님한테라도 얘기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신청했다고 나한테 하더란 말이에요.

신청했는데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 이상해서 내가 우리 교통물류과장한테 확인해 봐라 그랬더니 신청 안 들어왔다 이 얘기예요. 이런 행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그래서 내가 어제도 오늘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음치헌 씨한테 내가 분명히 전화를 했는데 어디 나갔다고 그러더라고, 나갔다고 해놓고서 그러면 들어왔으면 나한테라도 와서 좀 얘기를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거 고생하신 것 잘 알아요.

내가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일일이… 잠깐만요. 하나하나를 다 체크해서 했는데 그쪽에는 계속해서 내려가는 도로를 쓰고 있던 데예요.

그렇죠? 도로가 완성 안 된 상태에서 쓰고 있었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타령을 하니까 거기에 예산이 없으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산 관련된 거를 하는 거라 이 얘기를 안 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연속돼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거에 대해서 민원 이런 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자꾸 가지고 따지니까, 예산이 없다 예산이 어떻다라고 얘기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우리가 다 도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도로도 개설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진짜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판단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업무보고 받을 때 그 이전에라도 위원님들 모시고 제가 한번 갔다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