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종 의원 발언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옥천지소 2012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도 잘하시네요, 과장님들이. 저는 몇 꼭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균형개발과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5개년 계획으로써 금년에 200억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종합진도가 100%라고 돼 있는데 이거 현장에 다 가보시고 확인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집행내역에 대한 100%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아마 그렇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5개년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작년도 거 지원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액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아마 산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차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도 해서 마쳤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도에서 도비를 많이 지원한 것 치고는 상당히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차적으로 또 전략사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특별히 관리를 좀 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 7개소, 각 시·군 7개를 지원하는데 어느 지역 가면 할 게 마땅치 않아서 어거지로 짜맞추기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게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전략사업으로서 꼭 이런 사업이 들어가서 이게 전략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정도로다가 생각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애당초 처음부터 이걸 전략사업에 관련된 계획서로 올라왔을 때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했겠지만 그래도 아직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남은 4개년 동안에 이걸 착실히 챙겨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양저∼지수 간이 어찌 보면 2011년도부터 ’16년 해서 5개년계획으로 4.26㎞를 지방도를 확포장하는 사업인데 총예산이 295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억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작년도만 20억이지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죠? 왜냐하면 사업기간은 5년인데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그런 비율을 볼 때 5년 내에 이걸 완공을 하려면 최소한도 매년 50억씩은 투자가 돼야 완공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과거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점차 해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야∼매화 도로가 금년도 말에 완공이죠?

그 추진실적에 따라서 금년도 말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기 보면 지금 ’12년도에 52%, 진척사항으로 봤을 때 48%를 ’13년도에 다 완공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 도로보다 가옥 대지가 상당히 낮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봐도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고 또 그 가옥이 나중에 집을 새로 지어서 터를 채워 가지고 짓는다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살다 보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민원이 아직 접수된 게 없나요, 아직? 왜냐하면 여기다가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건데 상야초등학교 초입 입구에서 약간 올라가다 보면 거기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도로보다 상당히 지금 낮게 돼 있는데 그게 이상하게 도로하고 면 접정지역에서 지대가 낮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한번 좀 챙겨서…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말에 완공이 된다니까 일단은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작년도 공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진하지 않나 또 예산 집행잔액도 금년에 다 투입이 됐는데 하여간 모든 공정이 좀 뭔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아서 현장에 한번 가시면 그걸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비는 ’12년도에 37억 9,8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전거도로, 산책로, 수목 등 침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 5분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4대강 사업이 애당초부터 계획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그런 유사한 것이 있었겠지만 옥천의 지역은 4대강 사업 자체가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한 50미리, 100미리 미만이 돼도 4대강 사업을 하는 그 공간이 모두 침수가 돼요. 비가 올 때마다 침수되고 또 오고나면 또 복구되고 이렇게 작년에도 3회 정도를 반복한 거 같은데.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해서 비록 국가예산을 들여서 4대강 사업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비를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들어갈 거 같으면 그런 데를 자연상태로 유지하도록, 자연으로 그냥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재조사를 한번 시켜보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유지관리를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설령 했다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는 곳, 홍수만 나면은 침수되는 곳은 유지 보수를 할 게 없이 그냥 자연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예,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이… 공석이라도 답변할… 옥천지소에 청사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9억 9,600만 원을 작년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어찌 보면 예산 세우기 상당히 어려운데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1억을 남긴 이유가 뭐죠?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거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만 할까요? 내일은 또 할 게 더 많아요.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충주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만 하는 건가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도 같이 포함되지 않나요? 이걸 처리시설을 자원화시설을 충주에 1개소를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다 커버를 여기서 합니까? 그게 발효시키고 나면 거기에 가스가 발생하죠. 그걸 에너지화 시킨다?

그러면 각 시·군에다가 이런 걸 다 투자할 용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청주시내 음식물 배출하는 것도 이거 뭡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돈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비용이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하고 또 수거하면 수거하는 데에서는 또 자원화해서 에너지를 팔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나요? 그런데 그게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일부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아우성이 뭐냐면 이게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찬수를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종량제를 함으로써 처리 비용이 높아지는데 이런 자원화시설이 있으면은 굳이 종량제를 안 하고 처리비용을 좀 부담률을 적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일단은 시범사업으로다 충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주시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옥천지소 2012년도 예산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도 잘하시네요, 과장님들이. 저는 몇 꼭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균형개발과장님!

주요사업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5개년 계획으로써 금년에 200억을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종합진도가 100%라고 돼 있는데 이거 현장에 다 가보시고 확인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집행내역에 대한 100%라고 생각을 하면 이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아마 그렇지 않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또 5개년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작년도 거 지원액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액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를 아마 산출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이 내용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차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도 해서 마쳤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도에서 도비를 많이 지원한 것 치고는 상당히 성과가 미흡하다는 것을 제가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차적으로 또 전략사업을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특별히 관리를 좀 해서 이것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어찌 보면 7개소, 각 시·군 7개를 지원하는데 어느 지역 가면 할 게 마땅치 않아서 어거지로 짜맞추기 식으로 사업을 전개하는 게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전략사업으로서 꼭 이런 사업이 들어가서 이게 전략사업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정도로다가 생각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애당초 처음부터 이걸 전략사업에 관련된 계획서로 올라왔을 때 충분한 심사를 거쳐서 했겠지만 그래도 아직 부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남은 4개년 동안에 이걸 착실히 챙겨주실 것을 주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도로과장님한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양저∼지수 간이 어찌 보면 2011년도부터 ’16년 해서 5개년계획으로 4.26㎞를 지방도를 확포장하는 사업인데 총예산이 295억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20억을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이게 작년도만 20억이지 금년도에는 그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죠? 왜냐하면 사업기간은 5년인데 실질적으로 예산 투입하는 그런 비율을 볼 때 5년 내에 이걸 완공을 하려면 최소한도 매년 50억씩은 투자가 돼야 완공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과거에도 민원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점차 해소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야∼매화 도로가 금년도 말에 완공이죠? 그 추진실적에 따라서 금년도 말 완공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기 보면 지금 ’12년도에 52%, 진척사항으로 봤을 때 48%를 ’13년도에 다 완공을 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데 도로보다 가옥 대지가 상당히 낮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봐도 상당히 위험부담도 있고 또 그 가옥이 나중에 집을 새로 지어서 터를 채워 가지고 짓는다면 관계가 없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 살다 보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민원이 아직 접수된 게 없나요, 아직?

왜냐하면 여기다가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겠지만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건데 상야초등학교 초입 입구에서 약간 올라가다 보면 거기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도로보다 상당히 지금 낮게 돼 있는데 그게 이상하게 도로하고 면 접정지역에서 지대가 낮다 보니까 제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한번 좀 챙겨서… 민원에 대한 해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월 말에 완공이 된다니까 일단은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는데, 작년도 공정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진하지 않나 또 예산 집행잔액도 금년에 다 투입이 됐는데 하여간 모든 공정이 좀 뭔가 시급성을 요하는 것 같아서 현장에 한번 가시면 그걸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어요.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비는 ’12년도에 37억 9,800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자전거도로, 산책로, 수목 등 침수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회기 때 5분자유발언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4대강 사업이 애당초부터 계획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그런 유사한 것이 있었겠지만 옥천의 지역은 4대강 사업 자체가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비만 오면 한 50미리, 100미리 미만이 돼도 4대강 사업을 하는 그 공간이 모두 침수가 돼요. 비가 올 때마다 침수되고 또 오고나면 또 복구되고 이렇게 작년에도 3회 정도를 반복한 거 같은데. 제가 이거에 관련해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도내 4대강 사업을 전면 재조사해서 비록 국가예산을 들여서 4대강 사업을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지관리비를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들어갈 거 같으면 그런 데를 자연상태로 유지하도록, 자연으로 그냥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지사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재조사를 한번 시켜보겠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유지관리를 예산을 들일 것이 아니라 설령 했다 하더라도 관리가 안 되는 곳, 홍수만 나면은 침수되는 곳은 유지 보수를 할 게 없이 그냥 자연으로 다시 돌려주는 것이 어떤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예,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장님이… 공석이라도 답변할… 옥천지소에 청사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9억 9,600만 원을 작년에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어찌 보면 예산 세우기 상당히 어려운데 집행잔액이 1억이 남았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1억을 남긴 이유가 뭐죠?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은 제가 질의하는 게 별로 안 좋은 거 같이 생각하시는데 그만 할까요? 내일은 또 할 게 더 많아요. 일단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셔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요.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충주음식물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만 하는 건가요, 음식점에서 나오는 음식물도 같이 포함되지 않나요? 이걸 처리시설을 자원화시설을 충주에 1개소를 설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주시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물쓰레기를 다 커버를 여기서 합니까?

그게 발효시키고 나면 거기에 가스가 발생하죠. 그걸 에너지화 시킨다? 그러면 각 시·군에다가 이런 걸 다 투자할 용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청주시내 음식물 배출하는 것도 이거 뭡니까,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돈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비용이 비용은 비용대로 부담하고 또 수거하면 수거하는 데에서는 또 자원화해서 에너지를 팔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나요?

그런데 그게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일부 외식업 하시는 분들이 아우성이 뭐냐면 이게 종량제를 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찬수를 줄여야 된다는 결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종량제를 함으로써 처리 비용이 높아지는데 이런 자원화시설이 있으면은 굳이 종량제를 안 하고 처리비용을 좀 부담률을 적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일단은 시범사업으로다 충주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일단은 주시를 좀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