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더운 관계로 여기 계신 분들은 상의를 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규 도로관리사업소장이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하였습니다.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장 자리는 공석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바이오환경국, 소방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강현삼 위원.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12부씩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김재종 위원님. 결산검사,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시죠. 그 저기는 내일 업무보고 시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하시고 결산검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죠.

아니,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일 업무보고 시간에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걸 물으시라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11시 30분까지 이걸로 끝나는 걸로 하시죠.

거기에 맞춰서 질의를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오늘 질의할 게 몇 개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질의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은 결산검사위원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 저기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각 부서별로 공통사항을 저기를 해야 되겠어요. 답변하는 저기가 서로 모르고 이래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를 책자를 찍어내신 분들이, 저기하신 분들이 답변을 잘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지금 우리 아까 강현삼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맨 나오는 게 우리 치수방재과하고 도로과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데 2014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많은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균형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균형건설국장님 이하 소속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일 송인헌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 명예퇴직함으로써 공석인 관계로 기획조정과장님께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지금 저거를 별도로 보고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바이오환경국,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면은 지금 임헌경 위원님이 부탁한 것을 12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현삼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다 질의하신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사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께서 우리 2012년도 결산검사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도 안 해 주시고 그러는데 하여간 지적사항이 앞으로는 잘 안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바이오환경국장님 이하 소속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바이오환경국, 소방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균형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균형건설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네, 강현삼 위원.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을 12부씩 제출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임헌경 위원님.

김재종 위원님. 결산검사,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시죠. 그 저기는 내일 업무보고 시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하시고 결산검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죠.

아니, 결산에 대해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일 업무보고 시간에 뭐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 걸 물으시라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11시 30분까지 이걸로 끝나는 걸로 하시죠.

거기에 맞춰서 질의를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오늘 질의할 게 몇 개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질의를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은 결산검사위원을 갔다 오셨기 때문에 사실 이 저기에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더 이상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우리 균형건설국에서는 각 부서별로 공통사항을 저기를 해야 되겠어요. 답변하는 저기가 서로 모르고 이래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거를 책자를 찍어내신 분들이, 저기하신 분들이 답변을 잘못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지금 우리 아까 강현삼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맨 나오는 게 우리 치수방재과하고 도로과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많은데 2014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많은 세심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균형건설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균형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균형건설국장님 이하 소속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혁신도시관리본부 지난 30일 송인헌 혁신도시관리본부장이 명예퇴직함으로써 공석인 관계로 기획조정과장님께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지금 저거를 별도로 보고받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관리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과 바이오환경국,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심사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바이오환경국 먼저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환경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충청북도의회 주관으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사를 마치고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결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바이오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헌경 위원님.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으면은 지금 임헌경 위원님이 부탁한 것을 12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현삼 위원님. 김영주 위원님 다 질의하신 겁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사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께서 우리 2012년도 결산검사 심의위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도 안 해 주시고 그러는데 하여간 지적사항이 앞으로는 잘 안 나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이오환경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바이오환경국장님 이하 소속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2012회계연도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 그러면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강현삼 위원님. 강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임헌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주 위원님. 김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번 저기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예산 중에 징수결정액이 70억 8,501만 원인데 거기 미수납 금액이 4,961만 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수납액이 매년 발생하는 원인이 뭡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충주소방서 그다음에 서부소방서, 음성소방서가 미수납액이 많은데 지금 음성소방서장님하고 서부소방서장님은 새로 와 가지고 잘 내용을 파악을 못하셨을 텐데 충주소방서장님께서는 이렇게 미수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그렇게 충주소방서에서 제일 많이 남아았는지 얘기 좀 해줘요. 예, 앞으로 미수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2014년도에 우리 결산검사 이 자리에서는 이런 얘기가 다시 더 안 나올 수 있도록 불용액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김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아까 김영주 위원님도 말씀했듯이 하여간 미납액 잘 저기하는데 노력하시고 지적사항 내년에는 안 나올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은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셔서 왔기 때문에 다 아시고 계셔서 아마 얘기를 안 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것으로 소방본부 소관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한 소방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고자료를 준비하신 본부장님 이하 소속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하여 주신 우리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