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숙 의원 발언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원 1페이지에 지난번에 계획하고는 많이 변화가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지난번에 계획은 21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4명으로 늘어났네요. 그러면 이 인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정원 외 직원 7명을 이용을 그분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자격이 없어서 그럼 현원으로다 지금 못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정원 외 직원 그 연간 급여가 얼마나 돼요, 연?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물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분을 모집할 때는 굉장히 세죠?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죠?

지금 이거 도표를 보니까 정원 중에서 현원이 연구원이 지난번에는 10명이었는데 13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리 들어온 건가. 그리고 현재 정원은 5명인데 여기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원 5명 이상 써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게? 공무원 기준에 보면은 정원을 우선 해 가지고 정원에 맞추는데 여기는 현재 인원은 이렇게 그냥 인원이 더 많아서 그것 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사무처장님, 우리 공무원 규정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원수에 맞추는 거지 현원 수는 가외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봉급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나요?

어쨌든 그거는 우리 연구원에서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통상 공무원 기준 보면 정원수에 맞춰서 정원이, 예를 들어 부족하면 현원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조금 방식이 다른 거 같은데, 일단은 하여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아까 입장하기 전에 제가 양승돈 지휘자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많아 가지고 잠깐 참석하셔 가지고 답변 좀 희망을 했었는데 그게 제약에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증인 출석도 아니고 오셔서 자연스럽게 자기 앞으로의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건가를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거 국장님, 본인도 아닌데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 여기 보면요 성명서서부터 신문에 난 걸 제가 10장 이상 넘게 가져왔거든요.

본인도 아닌데 답변을 받아도 돼요? 어떻게 운영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 그거 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도 아닌데? 한번 해 보셔요, 그럼.

본인으로 생각하고 하셔요, 그럼. 앞으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이 사항을 어떻게 잘 추슬러서 그 교향악단을 어떻게 훌륭하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 보면은 이강희 그분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희생으로 소명 완수하는 지휘자가 되고 가족 모두 음악가가 되고 집안에는 늘 음악이, 또 도민 문화 갈증을 푸는 풍성한 무대 마련,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역할 다할 거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아닌데, 아까 여기서 본인이 대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생략을 하고요, 제가 나중에 그분한테 묻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건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무슨 과장이지? 명칭이 뭐죠? (「건축문화과장님」하는 이 있음) 건축문화과장님, 그때 보니까 70만 개를 간판을 정리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몇 년까지 해서 70만 개를 했나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한 표가 하나도 안 나는데 어떻게 70만 개를 했나,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건가, 작년에 한 건가, 올해 할 계획인가, 그것도 궁금해서, 일단 그것 좀 답변해 주셔요. 아니 글쎄 내용은 70만 건을 했다 그러면은 진짜 무지 깨끗해지고 규정적으로다가 그 규격에 맞추어서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건설분야에, 제가 당초에 여기 있기 전에 건설 그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또 저희 위원회로 오셔서 제가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외국에 나가보셨지마는 진짜 얼마나 깨끗해요. 그렇죠? 불법물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 욕먹을 각오하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되도록이면 하셔야지 그냥 건수만 올려서 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더 물어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그 자료 시·군별로 어떻게 하고 어느 선에서 어떻게 그거를 처리를 했고 이것 좀 해서 답변하기 전에 다음 끝나고 바로 자료를 주셔요. 그게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요 우리 빙벽대회 하는데 그게 먼저 신문에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빙벽대회를 해야 되나, 영동에서 해야 되나,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 내용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그래서 먼저 예산 편성 시에도요 그 전에도 또 사건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렇게 사건이 나니까 이걸 과연 유치를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그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문제가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거기도 한번 나가셔 가지고 행사 전에 그 예산 국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 책임 하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해야지, 물론 거기가 예산이 제가 봐도 엄청나게 너무 많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크게 되기 전에 가서 제대로 보시고 문제가 있는 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보시고, 영동 빙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바로 또 예산이 작업이 되면 그때 가서 예산 편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문제가 되니까 미리미리 잘 그거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은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그런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깊숙이 제가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제 감사가 앞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남대소장님 다음번에는 최규하 대통령 날인가요? 아, 10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하여튼 순조롭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그리고 김형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설사요, 그분들 말씀이 복장만 좀 통일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복장만.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문화관만 해도 자원봉사가 하루에 5,000원 받고 오시더라고. 그런 분을 생각하면은 4만 원 정도면 저는, 지금 여기 솔직한 얘기로 저 거기 좀 취직하게 해 달라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은,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이 올려주면 좋은데 그 정도는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원봉사로 오는 사람들 그분들 하루에 5,000원 받고 오는데 차비, 딱 차비 받고 점심을 자기들이 싸 가지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만일에 문제가 되면 그런 건 양해 좀 받고, 하나 그 대표 얘기가 옷 좀 통일하게끔, 진짜 관광해설사답게 옷을 통일할 수 있는 것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 좀 한번 생각해 보셨나 말씀해 주셔요. 저는 대표한테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옷 좀 통일해 달라.

그 대신 너무 싼 거는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봤을 때 도에나 어디 시·군에서 했을 때 그래도 좀 좋은 걸로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건 그렇고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4만 원 정도면 너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만 하면 좋은데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로 따지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되니까 적은 것 같은데 또 자원 봉사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거니까, 너무 대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공평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과장님이죠?

저기다 얘기해야지. 오늘 방송 보니까 활주로고 뭐고 여기 비행장 전혀 예산 반영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글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선 활주로가 돼야 되겠고 거기에 수반되는 게 또 많겠지만 선 활성화 우리 도지사 방침도 그런데 저도 사실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민영화하는 게 원칙인데 또 그런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방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최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요.

정지숙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 저도 하겠습니다. 충주에 있는 상떼힐 골프장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게 샀나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이게 체납이니까 또 재산세 무슨 법이죠? 「지방세법」이나 거기에 또 따라 갈 수도 있잖아. 우리 같은 일반 서민 같으면 다 저촉 받아 가지고 다 처벌 받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특혜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어쨌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가 목적이니까… 꼭 제한을 해 가지고 취소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받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받아서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책임을 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먼저 우리 예산에 신규로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능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작가들. 그거 뭐 예산 해서 10억 올라간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은 예산 다 삭감되고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현재 지급된 거 있어요? 아니 그래서 작가가 활동을 하는데 그 작가가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먼저 과장님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보고를 잘못하셔 가지고 저하고 솔직히 감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사님이 이해를 못 하신 건데 계획서가 있으면, 그런데 계획서가 없더라고, 그때 계획서 좀 달라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계획서가 없이 일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계획이 됐나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주셔요. 어떤 방법으로다 그분을 지원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게 필요하니까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우암산의 우회도로 이건 관광과에 속할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청주시는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회도로에다가, 다른 데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자전거 거리를 막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전에 한참 그게 말이 있더니 우암산의 우회도로에는 그런 계획 같은 것 좀 없어요? 아니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청주시민을 위해서, 사실 그 우암산 우회도로 뚫을 때는 참 청주시민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차가 지나가면 어디 피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한번 걷고 싶은 거리 해 가지고 꼭 공모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저는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 한번 사업 좀 하셔 가지고 좍 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든지 또 걷고 싶은 거리, 괴산의 그 무슨 거리죠?

산막이길 그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머리를 써 가지고 우암산에도 그렇게 해 놓으면 아마 청주시민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번 연구 좀 해 보셔요.

정지숙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고요. 우리 처장님한테 지금 2년이 경과되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공무원이 가서 과장까지 수행하시면서 처장 역할을 하시는데 그동안 문제점 좀 한번 말씀해 보셔요.

그동안 직원들하고 서로 상하 관계가 잘 이루어지나,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서 되도록 직원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파악 좀 해 보셨나 해 가지고, 한번 그동안 말씀 좀 해 주셔요. 예, 공무원이 2명이 가서 파견 근무하는 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겸직을 하고 처장을 하기 때문에 제 분야에서 일을 해도 힘든데 겸직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러네요. 이제 2년이 거의 경과가 되니까 이제는 민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처장제도를 완전히 보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만 문화재단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도 본연의 일도 제가 보면 다 못 하시고 또 사무처장님도 일도 제대로 본연의 일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애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금 준 거, 문화재단 기금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이 서류만 가져도 몇 사람이 매달려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해 가지고 정산 또 받으려면은 이거 일이라는 게 한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안 하고 힘만 들고 발전하지도 않고 또 외부에서부터 괜히 이런 말만 듣고 그래서, 요거 빨리 체제를 다시 만들어서 제대로 정상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거 보니까 여기 있네요. 신규작가하고 이리로 위탁을 했나요?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했어요? 그러면 아까는 그 얘기를 안 하셨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 사업계획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쪽 사업으로 와 있네요.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 다시 여기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네. 몇 명한테 어떻게 주었고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계획서를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알기는 처음에 취지가 사실 예술인들 작가 분들이 굉장히 생활의 곤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생활에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한 건데 실지는 지금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분은 알고 있지만 정말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 정부가 2%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든 것이 지금 충청북도가 앞서가니까 우리 과장님도 내년도에는 하여튼 2%까지는 어렵더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 신진작가, 저도 이제 신진작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도 목표는 개인전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인데, 그 500만 원 지원을 받으려는지 모르지만 그건 신청을 해야 되니까 저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괜찮아요. 지원을 안 해 줘도 생활고에 허덕이지는 않는데, 대부분 그런 작가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 주는 방향하고 하여튼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발휘를 하셔 가지고 이왕 우리가 재단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전국에서 일등은 안 가더라도 꼴찌는 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사무실도 굉장히 비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건이, 환경이 좋아야지 일을 하기가 좋은데 환경까지도 그러면 일하는데 불편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 예산은 아니고 먼저도 우리 NGO 사무실 설치해 주는데 5억을 해 줬거든요, 사무실 임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에도 한 3억이고 5억이고 이렇게 예산 세워서 우선 사무실이라도 좀 쾌적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처장님 책임이고 과장님 책임인 거로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어떻게 관심 갖고 신경을 쓰실 건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직원 분포가 보니까 1명이 늘었어요, 당초 계획보다는. 계획에는 현원 9명이었었는데 10명이 됐는데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죠? 공무원 빼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비정규직 직원이 훨씬 더 많네요.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오셔 가지고 나는 깜짝 놀랬거든요. 직원이 이렇게 많으시면 훌륭히 일을 하실 거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10명으로만 직원으로 돼 있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그냥 1년에 한 번씩 몇 개월씩 쓰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제대로 반영을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봤을 때 예산을 확보하면 2%는 충분히 뭐를 해도 올려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자꾸 짜고 짜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2%가 안 되죠? 그전에 전부 빼놓으면, 우리 문화재단이.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시고요.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담당관한테도 보고를 하셔 가지고 다른 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자고요. 예, 하여튼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 처장님 역할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