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근 의원 발언

김형근 위원입니다. 보니까요 원래 계획되었던 과제들이 수행이 안 된 게 굉장히 많아요.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 업무보고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특히 그런 게 많네요. 8쪽에 학술지 ‘충북문화재연구’ 발간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보고돼 있지 않고, 10쪽에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발전 아이디어 제안 제도를 시행하고 포상을 하겠다는 것도 시행을 안 하신 거 같고, 12쪽에 대외 홍보 다각화를 위해서 유적설명회를 3회, 지역주민 간담회를 2회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시행이 안 돼 있고, 15쪽에 문화재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1억 8,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보고가 없고, 18쪽에 문화재정보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정규회원을 모집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현재 수행이 안 된 건지, 단순히 보고가 안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시죠. 3회 하기로 했는데 지역주민 간담회는 2회, 유적설명회 한 번 했다는 얘기예요? 안 했는데 모집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그럼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추가모집의 필요성이 있는데 안 한 건지, 기이 회원이 있기 때문에 모집의 필요성이 없는 건지? 진행 중이다, 이행 중이다 했어야 되는데 또는 계획은 돼 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잘 점검해 주시고요. 16쪽에 보면은 지역 문화유산 및 충북역사자료 수집 관련해서 이거는 의견을 좀 물어보겠는데요.

그 문화유산이라든가 관련된 우리 지역의 역사 이런 부분은 그 어디보다도 문화재연구원이 가장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또 내용성을 갖추고 있죠, 그 충북학 연구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충북학 연구는 비단 역사라든가 문화재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사회학적 연구라든가, 지리적 또 인구학적 여러 가지 필요한 다른 분야들이 있을 텐데, 도내에서 충북학 연구를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연구원이 그런 조건을 완결적으로는 아니지만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충북학 연구를 어느 주체가 좀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문화재연구원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토대는 구축돼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은요 문화유산 아카데미 운영계획과 실적이 있는데 이게 문화유산 아카데미의 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그 전문교육, 현장답사, 직무교육은 연구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교육인 것 같고 사회교육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섞어놨는데 문화유산 아카데미다 하면은 그냥 대중적 느낌이 들죠.

차라리 사회교육으로서의 고고학 체험교실을 그렇게 좀 규정짓고 뭐 3개는 나머지 직원들 교육은 그것대로 하되, 이 고고학 체험교실이 계획에는 시민교육으로서 2회 진행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또 실적에 보면은 5월 1일부터 장기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각 대학이라든가 고인쇄박물관, 청주박물관에서 박물관대학이 다 있죠. 그리고 굉장히 참여도가 높습니다, 인기가 좋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데보다도 역사나 문화재 쪽으로 본다면 문화재연구원이 훨씬 더 그런 대중강좌를 아주 효율적이고 정말 실감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장 잘 갖춘 데라고 보거든요. 당장 발굴현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데는 실내에서 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잘해 봤자 1년에 한두 번 연수 가는 것인데, 문화재연구원은 이런 시민강좌를 아주 재미있게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서, 이 고고학 체험교실을 조금 더 별도로 독립적으로 특화하면서 제대로 대중강좌로 자리매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올해는 계획대로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제대로 된 그런 박물관대학에 맞먹는, 오히려 훨씬 더 장점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21쪽에 보면 목적사업비에 직접 인건비가 있는데 이 직접 인건비 대상에 현 문화재연구원의 직원들이 포함이 됩니까, 제외입니까?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약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매우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그 성과를 일회적으로 묻어두기에는 정말 아까운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사·연구·행사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을 계속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여기 하나도 안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으나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그 민속문화의 해에서 우리가 사실 시행해 오지 않았거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시행이 됐어요. 그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사·연구 또 자료보존이라든가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라든가 이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문화재연구원이 할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매년 적립금이 10억 내외로 이렇게 있는데 문화재연구원이 의지가 있으면 예산은 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적극 검토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어떠한 과제들을 설정할 것인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요 지금 도립교향악단 지휘자가 최근에 선임이 됐죠?

제가 알기로 지휘자 선임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지휘자가 선정까지는 됐다가 상근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되고, 임명이 안 되고 다시 또 재공모를 해서 최근에 결국 임명에 이르렀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첫 번째 심사위원회와 결재과정을 통해서 내정된 지휘자가 결국 임명을 받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는 상근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상근규정을 그렇게 아주 경직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고요. 말하자면 역량 있는 음악가를, 충북도립교향악단은 상근규정을 고수하고 고집하는 한 역량 있는 지휘자를 모셔오기 힘들다는 얘기죠.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지휘자 어떤 사람이 놀고 있습니까?

뭐 대학에 다 있거나 어디 가서 일하고 있죠. 놀고 있지 않죠. 제가 알기로는 충북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도립음악단이 상근규정이 없습니다.

충북만 이렇게 경직된 상근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문제된 이 차제에 이것을 수정할 것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고요. 10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승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들이 9월 달에 공개행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각 분야별 능력과 자신들의 말하자면 주특기를 한 자리에 모여서 시연을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의 의미가 어떻고, 올해는 어떤 수준에서 치러질 예정인지, 우선 문화예술과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 취지가 참 좋은 거 같아요. 이제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도민들이 무형문화재 누가 뭐 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한 군데 다 모여서 시연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충북의 정체성을 찾는 하나의 중요한 또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적시돼 있지는 않은데 우리 국제직지유도대회가 개최됐었죠? 청주시가 주관해서 개최됐다가 불미스런 일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개최되는데, 최근에 대한유도회장이 충북사람이 선임이 되었고 도지사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원래 했던 국제유도대회를 되찾아오자는 데 의기투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이견으로 해서 이 추진이 순조롭지는 않은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저는 전국적으로 국제유도대회가 국내에 딱 두 개밖에 없는데 그중의 하나를 우리 하다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하자면 빼앗긴 격이 되었는데 이것을 되찾아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에 대한 의견을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 17쪽의 관광과입니다. 융·복합 관광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관광마케팅 전담 법인 설립의 타당성 용역을 이제 주고 있네요.

제가 관광인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충북관광이 발전할 수 있는 매우 긴요한 방안이 관광마케팅 재단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실제 관광지,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과 시·군 지자체 이 사이를 매개하는 또 관광객을 매개하는 이런 관광마케팅 주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관에서 움직이는 정도로 되거나 관광협회,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전문성과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관광마케팅 재단이 충북관광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9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이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가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대략 평균 13번 내지 14번 정도 일을 합니다. 적은 활동비, 교통비와 식비가 다 이것으로 충당돼야 되는데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요청을 감안해서 1일 4만 원의 활동비를 5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할 의향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공항과 관련한 연계관광,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항에 들어오는 외국관광객들의 쇼핑 방문지로 성안길과 육거리시장에 이르는 구도심, 우리 청주의 하나의 얼굴이기도 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성안길과 서문시장, 육거리시장을 연계하는 쇼핑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인식시키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청남대에 노무현 대통령 표지석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문화관광국장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청남대야말로 역대 대통령의 각종 상징물 또 유물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대통령 별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표지석을 자연스럽게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청남대사업소장께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해 주시죠. 아니 도비로 1만 원씩 준다는데 문화부에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비로 준다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의 사례 파악하셔서 감안하셔서 판단을 해 보시죠. 전세기로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충북도에 이니셔티브가 꽤 있을 겁니다. 전세기 지원금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여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 보시죠. 이 표지석을 청남대에 설치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명분도 가장 좋고 그 표지석이 계속해서 진짜 어디 구석에 내팽개쳐짐으로 해서 역대 대통령이신데 그렇게 떠돌게 하지 않는다면 가장 명분도 여러 관리 차원에서도 가장 청남대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청남대에서는 이것을 단지 청남대만의 문제로 보시지 말고 좀 폭넓게 보시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형근입니다. 9쪽에 보면 시도 기획사업이 있죠? 그게 충북의 역사적 인물과 배경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연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미 올해는 세 건을 뽑아 가지고 6,4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역사적인 인물과 배경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그때그때 공모로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충북에서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또는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춤을 무대에 올린 송범 선생이 청주출신이고 그다음에 박연, 우륵과 함께 정말 또 빼놓을 수 없는 국악인이 박팔괘 선생이 있고, 그리고 인물은 아닙니다마는 청주아리랑이 발굴돼서 정말 우리 지역 정체성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인물과 또 전래민요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도 관심을 받거나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시도 기획사업의 규모를 키우면서 두 인물과 청주아리랑에 대한 제대로 된 정말 우리 지역인물, 지역소재일뿐만 아니라 어디에 내놔도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키워야 될 우리가 또 찾아야 될 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지원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과장님 계시니까 이게 문화재단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면 문화예술과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13쪽의 문화바우처 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문화카드가 발급률과 집행률에 차이가 많이 나고 집행률은 39%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나마 이것도 그냥 대부분 책 구입, 그 책이 또 대부분 참고서입니다.

결국 고상한 뜻을 가지고 지급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참고서 구입에 쓰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목적이 거의 왜곡에 가깝게 굴절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해 봤자 영화 가는 정도 이렇게 쓰이는데 이것의 개선방안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문화카드가 있고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이 있는데 저는 문화카드가 이러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그래서 꼭 노년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함께 계도하면서 함께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서의 기획사업이 더 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조금 간단히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거는 알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화바우처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다음에요 지금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조직적인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들을 자료로 내셨는데 그러나 되돌아보면 작년에 제기하는 내용과 올해 제기하는 내용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마만큼 문화재단이 커지고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직과 예산 문제인데 절대적인 수준에서의 예산의 부족함이라든가 또 조직의 취약함은 이제 조금씩 벗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수가 아니라 그 고용의 형태가 나오듯이 지금 현재의 문화재단도 발전도상에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질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생각은, 그런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마디로 예산은 얼마나 늘었고 또 인원이 몇 명 늘었습니까, 1년 동안?

그 청대 45억하고 청대 그것 때문에 3명이 늘었잖아요. 3명이죠? 이것도 어쨌든 문회재단의 덩치가 커진 거죠.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시자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외하고도 문화재단 자체예산이 좀 늘면서 플랫폼 4억 7,000, 신진작가 지원해서 한 5억 1,000 정도가 늘었다고 볼 수 있네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도 직원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대교육센터 5명 말고 더 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단기계약직 포함해서. 3명. 어쨌든 속도는 느리지만 1년 동안 순증예산, 다른 청주대교육센터 빼고도 순증예산 5억여 원과 3명이 는 거죠.

이것을 전제로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문화재단 조직정비 사무실 확보, 예산 확보 관련해서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 사무 정규직 전환 필요성에서 사무처장을 전환하는 것이 접합한가 하는 것은 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무처장이 문화예술과장을 겸임함으로 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재단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고 또 재단과 문화예술과가 하나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이게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그 교향악단 예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교향악단과 문화예술과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주장하기를 사무차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거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여기 단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이 있어도 2년 이상의 상시업무가 필요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치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2년 이상의 상시업무가 몇 개가 필요하다는 그것 대신에 2년 이상 지속 근무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업무의 상시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2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은, 단기계약직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하자는 그런 제기인데 이것 역시도 검토를 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충북도에서 최근에 189명을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한 마당에 문화재단만 치외법권지대처럼 예외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적절하게 판단해서 문화재단도 적합한 기준에 의해서 해당자는 다 정규직화돼야 된다는 생각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요 그러면 적립기금, 운용기금 나누는데 우리 충북의 운용기금은 얼마입니까?

운용기금 없어요? 그 이자수익을 지역협력형 사업의 매칭사업비로 쓰지 말고 뜻있는 데 쓰고 매칭비는 도비로 해 달라는 이런 주장이신데, 그 이자는 그대로 하고 필요한 다른 사업에 도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까 들었는데요.

그거는 그러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그런데 꼭 그걸 바꾸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냥 우리는 어쨌든 충북은 이자로 매칭사업비로 쓰고, 하던 대로, 또 다른 데 쓸 사업 있으면 정확하게 제기해 가지고 거기에 도비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 그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놓고 반대로 도비에서 필요한 목적사업에 쓰면 그렇게 이자액 4억 7,500 정도로 국한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원래 사업계획이 먼저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거기에 맞추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원칙 속에서도, 방법론은 다릅니다마는 조금 현실을 보았을 때는 그 방안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방법은 더 찾아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같고요. 방법론적으로 좀 다양하면서도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처장이신 문화예술과장께서 오늘의 이런 우리의 회의결과를 잘 정리하고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거는 검토해서 국 차원에서 밀고 나가시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협력하는 이런 실행의 단계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