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임현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문화재연구원의 예산규모가 2010년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자꾸 줄고 있단 말이에요. 줄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도비 지원이라든지 하나도 지원되지 않는 입장에 있는데 예산규모가 점점 줄어가는 데 따른 사업의 축소, 기구의 축소 이런 우려는 없나요?

그러면요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서 목적사업을 보면 상반기에 목적사업 예산액이 16억이고 집행액이 6억, 잔액이 10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목적사업 16억과 관련돼 가지고 대부분이 문화재연구원이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의뢰를 받아서 한다든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죠, 거의가? 그러면 그 세입과, 금년도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예측되는 목적사업 세입에는 차질이 어때요, 예측이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지금 보고하는 시점이 금년도 중간 상반기를 보내고 상반기 실적을 보고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예산의 축소가, 이미 기구는 확보가 다 된 거란 말이에요.

그에 따른 기구 축소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죠? 그런 입장에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그럴 때 운영상의 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되고 또 예산집행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운영비야 어차피 다 기본적인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나갈 테지만 목적사업이 16억에서 상반기에 6억 해 가지고 아직도 10억을 집행을 안 한, 즉 이게 문제는 스스로 문화재연구원에서 무슨 영업과 같은 거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의뢰를 받아 가지고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상황 내에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서 상당히 우려가 되겠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6개월이 남았기는 하지만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임현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요 문화예술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 예술인이란 말을 쓴 이후에 최초로 구축하는 거죠, 이게? 그전에 없었던 걸 처음 하는 거죠? 크게 말하면 사상초유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예술인이라고 했을 때 예술인에 대한 거기에 등재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예산 세워 가지고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그런 기준도 지금까지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아니 금년도에 추진할 거면은 벌써 그런 기준은 세워져 있고 이미 금년도 사업 물어볼 때에 시기적으로 그런 정도의 기준은 이미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 하에서 누구를 등재할 건가 이런 문제까지는 이미 추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걸 명확하니 얘기 못 하면은 금년도에 추진이 과연 가능할는지 내가 의심이 되네요.

하여튼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54회 전국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가 개최를 하는 건가, 아니면 충북에서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알았어요. 10월 중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향토가요제 지원이 4개 지역이 있는데 한 지역에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4개 지역이 권역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그래요. 그다음에 빙벽대회에 대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염려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도에서 내용 파악은, 도에서 1억을 지원해 준 단 말이에요.

작은 돈도 아닌데 그 사건에 대한 도에서의 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는가? 그때 보면 통제, 그 행사에 대한 도의 지원기관으로서의 통제력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에서 도지사배 빙벽대회고 도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에 대한 개회식상의 예우라 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 전혀 배려되지 않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얘기 들었어요? 그 내용 잘 알고 있어? 그냥 줬으니까 준 걸로 끝나지 말고 돈 준 자로서의 권한과 감독할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확실히 해 가지고 준 사람으로서의 위상을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우도, 예우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하여튼 더 이상 그 문제는, 그 이상의 얘기도 있지만 뭔 얘기인지도 알 거고, 그 강도를 아실 테니까 잘 따져서 감독 철저히 하라고. 일례를 들어서 빙벽대회만 했지만 기타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는 얘기니까 보조사업자로서의, 보조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도민체전 관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민체전을 하면 11개 시·군이 경쟁적으로 하게 되는데 끝난 다음에는 1등은 어디, 2등은 어디, 3등은 어디, 맨 꼴지는 어디 이렇게 죽 발표가 나요. 그렇지?

등수 발표를 해, 그렇죠? 하면 이건 시·군의 시·군세에 따라서는 그게 이미 어디는 약한 시·군은 무조건 꼴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등수가 되는 거를, 당연히 그런 등수가 나오는 거를 등수발표를 해 버리니까 가장 꼴등한 시·군에서는 자존심이 또 얼마나 상하겠어.

그렇지? 그래서 시합이라 해 놓고 등수를 발표 안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기는 있는데 이게 또 하고 보면, 일례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청주시 축구팀하고 영동군 축구팀이 붙었다고. 그러니까 이 영동군 축구팀이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하나 마나다” 그거예요.

그래 결국은 붙어 가지고 하나 마나 게임도 안 되고 시합도 안 되고 사실은 말았는데 야, 과연 이런 시합에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영동군에서 하더라고요. 물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더구나 앞으로는 청원·청주가 합쳐진다고.

그렇지? 합쳐지면 충청북도의 거의 반이 되나, 그렇지? 반이 청주시가 다 차지하면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 하나 마나예요.

청주시 체육대회가 되고 말거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면서 문제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영동군에 나는 그랬지. 영동군은 10위 했다고. 11개 시·군에 아니 9위인가 10위 했나?

하여튼 꼴찌에서 일이등여. 야,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에 10위 했다가 금년도에 9위하고 8위하면 뭐 그거 올라간 것이 대단한 거 있느냐 말이여. 그냥 야, 작년보다 금년에 한 등 올라갔어.

야, 우리 잘했다 그런 얘기해 봐야 사실 꼴찌에서 서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꼴등 해 가지고 네가 뒤니 내가 앞이니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서로 망신살스러운 순위를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는 해 줬지. 야, 작년에 10위에서 금년에 9위 했다고 뭐가 자랑할 게 뭐 있느냐고 말이여. 그랬는데 그게 또 나름대로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한다고.

그래서 이게 참, 그렇다고 또 우수한 부분도 있어, 경기 종목에 따라서. 있다고. 그래 종합시상제가 과연 필요한가!

하여튼 나는 의문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못 하겠고. 그래요.

하여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축구 예를 들었지만 영동군 축구선수들이 야,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나가 가지고 개망신만 당하는, 개망신만 당하는 거지. 청주시는 선수출신들이 있잖아요?

직업선수들이 있는데 동네축구 하던 애들이 선수출신하고 하면 가지고 노는, 청주시 축구선수들이 영동군 축구선수들을 가지고 노는 거지 뭐, 장난하는 거지 뭐. 그거 게임도 아니라고, 그렇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럴 바에는… 그래요.

또 한 가지 영동 레인보우 활공장 이랬는데 그건 당초예산에 섰는데 기본설계 완료됐네, 그렇지? 기본설계는 됐는데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그것이 사실상 어렵게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추진이 된 거라고.

갑자기 된 건데 하여튼 차질이 없이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임현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재정에서 의욕은 넘치시고 예산은 작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4페이지죠. 4페이지에 보면 전체가 309억입니다.

전체 예산은 309억이라 해 가지고 어우, 금년도 2013년도 문화재단 예산이 309억! 많은 거 같지만 죽 내용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가 200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309억에서, 예치금은 그냥 기금 적립금이 들어온 걸로 세출예산에다가 금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그렇죠? 200억은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200억이 넘어와서 또 다시 2013년도에 예치할 금액이 224억, 맞습니까?

그럼 24억을 금년도에 더 예치를 하겠다, 그럼 이게 최종 목표는 얼마입니까? 253억, 그러면 6월 현재까지 적립금 223억. 그럼 조금 더 됐네요. 1억 정도 더 됐네.

글쎄 그래서 사실은 예산현황을 보면서 예산은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많이 부풀려져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의문이 나서 확인을 하느라고 제가 드렸는데 그럼 이것이 금년도에 225억, 예산상으로는 1억을 더 잡았네. 그렇죠?

예산을 보면 투자자산이 224억 1,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시 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 아닌가요, 그렇죠? 예산은 224억을 잡았는데 현재 들어온 거는 223억이다?

하여튼 그래요. 하고자 하는 말씀은 309억이라는 걸 상당히 문화재단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사실 적립금을 빼면 얼마 안 된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사업을 적립금은 적립금대로 또 사업비는 사업예산대로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도의 기금이 아니잖아요? 도 기금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든 여기는 내가 여기에서 별도로 하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이거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