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의원 발언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장 장호수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재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연구원 및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원 사무국장입니다. 그다음 노병식 조사연구실장입니다. 나누어 드린 회의 자료에 따라서 본 연구원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연구원의 일반현황입니다. 회의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 및 정·현원은 1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여 원장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조사연구실과 문화콘텐츠연구팀 그리고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30명에 현원은 24명이며 부족한 인력은 정원 외 직원 7명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총 46억 4,700만 원으로 세입의 55.5%는 자체목적사업으로 충당하고 40.7%는 잉여금 및 이자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월금 1억 7,500만 원은 2012년도 충북민속문화의 해 2차년도 사업이 2013년도 2월까지 진행됨에 따라 이월된 보조금이 현재는 소요 및 반환되었습니다. 세출은 목적사업 투자비용 32.3%, 인건비 31.6%이며 재정적립금 및 예비비를 제외한 시설관리 장비구입 등 원 운영비에 17.6%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위해 출토유물의 보존 및 활용을 통한 민족문화 전승 보급과 문화유산의 총체적 보존 관리 체제 확립을 설립 목적으로 출범하였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연구원의 연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은 2005년 11월 7일 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아 같은 해 11월 21일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11월 현 청사로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11월 정기이사회에서 이사 11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된 총 13명의 제3기 임원진을 구성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임원현황은 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 10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직원현황입니다.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조사연구실에 18명, 문화콘텐츠연구팀 6명, 사무국 6명 등 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충북문화유산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문화의 창조적 계승 발전을 통하여 문화재의 가치 창출과 문화복지 구현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3대 전략목표와 7개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목표인 조사연구 품질 향상입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는 조사연구 전문화를 위한 매장문화재 조사 추진상황으로서 그 추진실적은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원 이상 대규모 발굴조사 2건, 중소규모 발굴조사 18건, 지표조사 25건 등을 수주하여 완료 및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기준으로 목표액 16억 원의 약 56%를 달성하였으며, 6월 말 현재까지 28건의 지표조사 보고서와 괴산 학생중앙군사학교 부지 등 4건의 발굴조사 보고서를 간행하였습니다. 학술조사로는 지정문화재인 보은 삼년산성 고분군에 대한 발굴 조사를 준비 중에 있으며, 비지정문화재인 청주읍성 학술 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조사연구 전문성 강화를 위한 학술활동으로는 청주읍성 재현을 위한 청주읍성의 발굴성과와 활용방안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주관하여 3월 27일에 개최하였고, 한국성곽학회 등 3개 기관의 학술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기와학회, 미술사학회 등 본원 연구원이 연구논문을 발표한 것이 있으며 2013년도 상반기에 약 400여 권의 연구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부수적으로는 기존의 소회의실을 수장고로 용도 변경하여 부족했던 유물 수장시설을 확충하는 등 조사연구 기관으로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실적으로는 11페이지입니다. 문화재청 교육 및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에서 주관하는 고고학 연구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연구원들의 조사연구 능력제고 및 창의력 발휘를 통한 연구 분위기 조성을 꾀하였고, 연구모임인 콘텐츠 연구회, 독서모임 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객관적 평가와 보상체제 확립을 위한 성과평가제를 도입하여 운영규정에 따라 12월 중에는 직원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운영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경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대외적 위상정립을 위한 실적으로는, 13페이지입니다. 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의 정기·임시총회 등에 참석하며 업무 간담회에 참석하는 등 협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고, 한국고고학회 등 5개 전문학술단체를 지원하였으며, 연구성과물을 관계 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국내의 유관기관과 유대를 강화하고, 본원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전략목표는 업무 다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실적은 14페이지에서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인 문화재 보존 활용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문화재 활용계획수립 연구 부분에서는 충주시로부터 의뢰를 받은 3건의 유적종합정비계획과 문화재청이 의뢰한 1건의 유적활용계획 수립 등 약 1억 5,000만 원 규모의 용역을 수주하여 현재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문화재 보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로는 대전 대덕구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작성 연구, 충북문화재 관리실태 조사연구 등 4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주하여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다양한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는 그 실적은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문화유산 및 충북역사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지역 동산문화재 다량 소장처에 대한 목록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문화 공동체 형성으로서 그 추진실적은 17에서 1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이행과제인 함께하는 문화재 연구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충북문화유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강사 초빙교육, 청주지역 백제유적 답사, 직무교육, 문화재청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는 문화유산 고고학 체험교실을 위한 교육 준비 등 그 이행과제 실천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사회 정보망 구축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정보관인 솔밭글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정사서 2급 자격자를 채용하여 글방을 재정비하고 장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13년 7월 3일 현재 지표조사는 옥천 동이면 적하리, 영동 심천면 고당리 일원, 청주 송절동 일원 등에 대한 입회조사 2건이 추가 수주되어 괴산 유기식품산업단지 진입부지 등 5건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며, 시·발굴조사는 보고 자료에 있는 것과 함께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 공사 1건이 현재 추가되어 수주되었으며, 운암∼미원 간 도로공사 건설부지 등 약 9건의 시·발굴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타 조사로는 충주 대림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등 8건의 학술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2013년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별첨으로 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심기보 위원입니다. 19쪽에 보면 중간쯤에 북충주IC부터 가금도로건설 공사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시·발굴조사 목록에 보면 이게 완료가 된 거죠?

현재 조사는 완료가 됐고요, 문화재청으로부터 완료에 대한 확인통보만 받으면 행정절차도 끝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완료가…

조사는 완료됐습니다.

언제쯤 됐어요?

지난주에 완료가 됐습니다.

지난주 됐죠?

예.

이게 너무 여기서 시간을 지연을 시켰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개막이 8월 25일 날인데 이게 북충주IC에서 2차선을 아마 4차선으로 해서, 조정배가 상당히 길잖아요? 그래서 2차선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배를 가지고 들어오는 도로를 건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공사 진척도가 상당히 부진한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도 아마 공사를 하고 있는 거 같던데, 이게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도로망이 아마 다른 거는 거의 다 완료가 됐는데 이 구간만 지금 도로가 안 돼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지연이 됐나요?

그 구간에 대한 발굴은 당초에 저희 연구원이 시작을 한 것이 아니었고요, 다른 기관에서 2012년 4월에 시굴조사를 했던 지역입니다. 시굴조사를 해서 누암리 고분군하고 비슷한 성격의 무덤들이 있어서 그거를 더 확장해서 완전히 다 발굴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가 그게 조사가 되지를 않고 진행이 안 되다가 그거를 저희가 금년에 추가로 조사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지연된 상황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충주시에서 어떤 행정절차상의 지연이 된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는 저희가 빨리 해서 마쳤습니다.

애초에는 타 기관에서 이걸 조사를 하다가…

저희가 넘겨받은 그런 사업입니다.

이리로 넘어왔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넘어온 것은 올해 넘어왔다 이거죠?

예, 금년도에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지금 지연이 많이 돼 있어 가지고 도로가 안 돼 가지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고 그냥 2차선 도로를 우선 임시방편으로 해 가지고 양쪽을…

그렇습니다.

편도로 이용을 하느니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게 좀 더 일찍 돼 가지고 완료를 시켜줬으면 깔끔하게 공사가 마무리돼서 대회에 차질이 없었을 텐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라도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전국체전도 있고 하면 또 이렇게 하면 그 주변에 도로망을 구축할 때 아니면 체육시설을 할 때 우리 연구원 쪽으로 의뢰가 오면 신속하게 빨리빨리 처리해서 대회에 지장이 없도록끔 이렇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보고서 내용에 보면 문화재연구원의 예산규모가 2010년을 정점으로 해 가지고 자꾸 줄고 있단 말이에요. 줄고 있는데 거기다가 어떤 도비 지원이라든지 하나도 지원되지 않는 입장에 있는데 예산규모가 점점 줄어가는 데 따른 사업의 축소, 기구의 축소 이런 우려는 없나요?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2010년을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예산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개발지구에서의 문화재 발굴조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발수요가 계속 각 지역마다 줄어들면서 저희가 감당해야 될 목적사업 규모들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에 따라서, 저희가 그렇게 그걸 좀 더 예상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한번 드렸었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원으로서도 다각적으로 업무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문화재 발굴뿐만이 아니라 문화재 사업 전반적으로 지금 침체가 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저희가 그렇게 확실하게 어떤 새로운 방향을 잡지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요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에서 목적사업을 보면 상반기에 목적사업 예산액이 16억이고 집행액이 6억, 잔액이 10억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목적사업 16억과 관련돼 가지고 대부분이 문화재연구원이 목적사업을 위해서는 의뢰를 받아서 한다든가 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죠, 거의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세입과, 금년도 어떻습니까? 금년도에 예측되는 목적사업 세입에는 차질이 어때요, 예측이 어떻게 됩니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6월 말 현재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 목표액의 약 50% 정도는 수주를 했습니다. 후반기에 지금 예상되는 새로운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금년도 목표액은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고하는 시점이 금년도 중간 상반기를 보내고 상반기 실적을 보고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시점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예산의 축소가, 이미 기구는 확보가 다 된 거란 말이에요. 그에 따른 기구 축소는 어려울 거라고, 그렇죠?

예.

그런 입장에 예산은 점점 줄어들고 그럴 때 운영상의 문제가 상당히 염려가 되고 또 예산집행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운영비야 어차피 다 기본적인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나갈 테지만 목적사업이 16억에서 상반기에 6억 해 가지고 아직도 10억을 집행을 안 한, 즉 이게 문제는 스스로 문화재연구원에서 무슨 영업과 같은 거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의뢰를 받아 가지고 법에 정해져 있는…

그렇습니다.

그 상황 내에서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서 상당히 우려가 되겠다 하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6개월이 남았기는 하지만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금년도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상반기가 지났습니다마는 실제로 저희가 일을 한 거는 3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일한 기간은 3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요. 후반기에는 그런 공백이 없이 죽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보면서 그런 우려와 염려를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보니까요 원래 계획되었던 과제들이 수행이 안 된 게 굉장히 많아요. 문화재연구원 같은 경우 업무보고 다른 부서와 비교해서 특히 그런 게 많네요. 8쪽에 학술지 ‘충북문화재연구’ 발간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게 보고돼 있지 않고, 10쪽에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발전 아이디어 제안 제도를 시행하고 포상을 하겠다는 것도 시행을 안 하신 거 같고, 12쪽에 대외 홍보 다각화를 위해서 유적설명회를 3회, 지역주민 간담회를 2회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시행이 안 돼 있고, 15쪽에 문화재 정보화시스템 구축을 하겠다고 1억 8,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것도 어떻게 된 건지 보고가 없고, 18쪽에 문화재정보관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정규회원을 모집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어찌된 일인지 아무런 보고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현재 수행이 안 된 건지, 단순히 보고가 안 된 건지 말씀을 해 주시죠.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우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먼저 답변드리고 또 필요하면 저희 담당직원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술지는 저희가 현재 보고를 미처 못 드렸습니다마는 원고는 수집을 했고요. 본래 학술지 발간이 대개 해마다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원고는 지금 수합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쪽, 발전 아이디어 그거는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아이디어 공모는 내부적으로. 유적설명회는 지난번에 저희가 옥산 할 때 한 번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보고가 지금 누락이 돼서 죄송합니다.

3회 하기로 했는데 지역주민 간담회는 2회, 유적설명회 한 번 했다는 얘기예요?

유적설명회 같은 경우는 중요한 유적이 나왔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하기 때문에 옥산 유적 같이 백제토기유적이라고 하는 중요한 유적이 나와서 그때 지난달에 한 번 했었고요, 아직 주민 간담회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주민 간담회 같은 경우는 대개 저희가 발굴하고 난 뒤에 유적이 보존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의견이 나왔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설명회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아직 그럴 만한 사안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주민 간담회는 아직 하지를 안았습니다. 15쪽의 정보화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이거는 도에서 수립된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도에서 아직 시스템하고 관련해서 행안부하고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이거는 금년 중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정규회원은 서포터즈는 이미 돼 있는 조직이고요. 올해 추가로 모집하는, 지금 60명 정도가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추가모집을 했습니까?

올해 추가모집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모집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그럼 계획이 잘못된 건가요?

그 표현이 좀 잘못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추가모집의 필요성이 있는데 안 한 건지, 기이 회원이 있기 때문에 모집의 필요성이 없는 건지?

아까 보고드리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밭글방을 지금 다시 한번 활용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현재 점검 중이고요. 그래서 그것이 방향이 다시 설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추가 모집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현재 조직되어 있는 회원만 가지고 운영할지 그걸 한번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일부 빠진 내용도 있고 해서, 추진상황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보고서의 완결성이 낮은 거죠. 했는데도…

예예, 죄송합니다.

진행 중이다, 이행 중이다 했어야 되는데 또는 계획은 돼 있는데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잘 점검해 주시고요. 16쪽에 보면은 지역 문화유산 및 충북역사자료 수집 관련해서 이거는 의견을 좀 물어보겠는데요. 그 문화유산이라든가 관련된 우리 지역의 역사 이런 부분은 그 어디보다도 문화재연구원이 가장 많은 자료를 갖고 있고 또 내용성을 갖추고 있죠, 그 충북학 연구와 관련해서. 그런데 이제 충북학 연구는 비단 역사라든가 문화재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사회학적 연구라든가, 지리적 또 인구학적 여러 가지 필요한 다른 분야들이 있을 텐데, 도내에서 충북학 연구를 제대로 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연구원이 그런 조건을 완결적으로는 아니지만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충북학 연구를 어느 주체가 좀 이렇게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북학 이러면은 굉장히 넓은 분야, 인문사회과학뿐만이 아니라 자연과학까지를 포함하는 굉장히 광범위한 분야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말하는 충북역사라고 하는 거는 그중에서 충북의 역사 문화와 관련되는 그걸 좀 한정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충북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건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조직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도 많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 문화재연구원도 그것을 할 수 있는 토대는 구축돼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역사문화 쪽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또 충북학이라고 했을 때 어쩌면은 역사문화가 중심이 된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못한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쪽에 보면은요 문화유산 아카데미 운영계획과 실적이 있는데 이게 문화유산 아카데미의 성격을 잘 모르겠어요. 그 전문교육, 현장답사, 직무교육은 연구원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교육인 것 같고 사회교육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섞어놨는데 문화유산 아카데미다 하면은 그냥 대중적 느낌이 들죠. 차라리 사회교육으로서의 고고학 체험교실을 그렇게 좀 규정짓고 뭐 3개는 나머지 직원들 교육은 그것대로 하되, 이 고고학 체험교실이 계획에는 시민교육으로서 2회 진행된다고 돼 있는데 여기 또 실적에 보면은 5월 1일부터 장기간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금 각 대학이라든가 고인쇄박물관, 청주박물관에서 박물관대학이 다 있죠. 그리고 굉장히 참여도가 높습니다, 인기가 좋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데보다도 역사나 문화재 쪽으로 본다면 문화재연구원이 훨씬 더 그런 대중강좌를 아주 효율적이고 정말 실감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장 잘 갖춘 데라고 보거든요. 당장 발굴현장을 갖고 있으니까, 그 모든 내용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런 데는 실내에서 주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잘해 봤자 1년에 한두 번 연수 가는 것인데, 문화재연구원은 이런 시민강좌를 아주 재미있게 호응을 이끌어내면서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서, 이 고고학 체험교실을 조금 더 별도로 독립적으로 특화하면서 제대로 대중강좌로 자리매김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저희도 앞으로 잘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처음에 작년도에, 2012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이거를. 그때는 세종시에 발굴현장이 있어서 그 발굴현장에서 직접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3회 정도를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는 저희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라 문화재청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저희 비용을 같이 합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한번 이걸 준비를 해 보는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 교육장을 만들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발굴해서 나온 것들을 옮겨다가 이렇게 무덤을 만든다든지 해서 실제로 거기에 와서 공부도 하고 체험도 하고 또 실내·실외 교육을 병행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습장을 만들 장소가 마땅치를 않아서 지금 이것저것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확장해서 더 많은, 특히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 부모님들이 같이 오시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걸 주력으로 한번 사회교육으로 해 볼까. 실내교육보다는 이것이 더 저희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계획대로 한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제대로 된 그런 박물관대학에 맞먹는, 오히려 훨씬 더 장점이 있으니까 잘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번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21쪽에 보면 목적사업비에 직접 인건비가 있는데 이 직접 인건비 대상에 현 문화재연구원의 직원들이 포함이 됩니까, 제외입니까?

정규 직원은 포함 안 됩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민속문화의 해 사업을 약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매우 좋은 사업들이 이루어졌고 그 성과를 일회적으로 묻어두기에는 정말 아까운 여러 가지 면에서, 조사·연구·행사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을 계속 계승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여기 하나도 안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으나 어떤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 연구원이 그걸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저희도 2년 동안 해 왔던 일이 계속, 물론 이 중의 하나는 시스템 구축하는 거는 민속문화의 해 사업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속문화의 해 사업 때는 민속문화만을 대상으로 한 문화재 관련 시스템이었다면, 문화재정보 시스템이, 이거는 그 영역을 좀 확장을 해서 민속문화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재까지 확장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연속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런 경우가 도에서 그런 예산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하여튼 저희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뭐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글쎄요, 그 민속문화의 해에서 우리가 사실 시행해 오지 않았거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방안들이 시행이 됐어요. 그 벤치마킹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사·연구 또 자료보존이라든가 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라든가 이런 점에서 저는 충분히 문화재연구원이 할 일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 게 매년 적립금이 10억 내외로 이렇게 있는데 문화재연구원이 의지가 있으면 예산은 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적극 검토해 보시고 다음 기회에 어떠한 과제들을 설정할 것인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자리를 비워서 물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정원 1페이지에 지난번에 계획하고는 많이 변화가 있어 가지고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거든요. 지금 현재 정원이 30명인데 지난번에 계획은 21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4명으로 늘어났네요. 그러면 이 인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상반기 중에 저희가 정원 외 직원들 중에서 업무능력이 우수하고 또 정원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을 해서 3명을 새로 채용을 했습니다, 정원으로. 그래서 24명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작업을 거쳐서 정원 한도 내에서는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원 외 직원 7명을 이용을 그분들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자격이 없어서 그럼 현원으로다 지금 못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채용할 때 정원 외 직원으로 채용을 할 때는 우선은 경력이 없거나 한 사람들은 정원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채용을 했던 것이고요. 또 같이 일을 하면서 자격을 갖춘다든지 또한 능력이 우수하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정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 외 직원 그 연간 급여가 얼마나 돼요, 연?

정원 외 직원들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원 외 직원 한 명이 얼마 받느냐고요.

그건 제가 정확한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저희 담당자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기원입니다. 상당히 비슷합니다마는 좀 열악합니다. 한 연봉이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가지고 물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분을 모집할 때는 굉장히 세죠? 서로 들어오려고 그러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 연구기관은 일정한 스팩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다 대학에서 전공을 거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또 일정한 연구사가 되려면 연구기간, 종사하는 기간이 3년이면 3년, 5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을 쌓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원을 탄력적으로 잘 활용해서 경영의 내실화도 기하면서 우리 업무의 효율을 높여 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도표를 보니까 정원 중에서 현원이 연구원이 지난번에는 10명이었는데 13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리 들어온 건가. 그리고 현재 정원은 5명인데 여기 1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원 5명 이상 써도 상관없는 건가요, 이게?

연구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지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현재 도표에 보이는 정원과 현원에 관한 거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정원이라는 것은 저희가 이런 정도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정도 필요하다는 소요 인원이고요. 그리고 밑에 현원은 그중에서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 표상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기준에 보면은 정원을 우선 해 가지고 정원에 맞추는데 여기는 현재 인원은 이렇게 그냥 인원이 더 많아서 그것 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상위직급이 많으면 안 되지마는 하위직급은 많아도 문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 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상위직급은 많을 수가 없고요, 더.

사무처장님, 우리 공무원 규정에는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정원수에 맞추는 거지 현원 수는 가외로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봉급을 안 줄 수도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거꾸로 돼 있나요?

저희들은 공무원상 정원하고는 좀 성격과 형식이 틀립니다. 공무원들은 TO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 8급이 한 자리가 비면 9급에서 한 명 승진하고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그 스팩을, 몇 년 이상 근무를 해야, 종사해야 이런 선임연구원이 된다든지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 룰에 닿지 않아서 연구원으로 분류돼 있는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거는 우리 연구원에서 인사규정을 만들어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통상 공무원 기준 보면 정원수에 맞춰서 정원이, 예를 들어 부족하면 현원에서 올라가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조금 방식이 다른 거 같은데, 일단은 하여튼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연구원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 현안사업이라고 돼 있는 것은 현재 보고하는 이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서 주요한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앞의 부분하고 숫자적으로는 차질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발굴조사는 현재 현장이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일정을 저희 임의대로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쪽 상대방의 일정에 우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자꾸 변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우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하여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국 현안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주요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그리고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기구는 4과 1사업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94명, 현원 96명입니다. 2쪽,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2013년도 예산현황입니다. 금년도 총예산은 1,260억 500만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예산집행은 670억 1,297만 4,000원으로 53%를 집행하였으며, 미집행 잔액은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예산집행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13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국에서는 금년도에 함께 누리는 문화관광, 함께 즐기는 체육복지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5대 전략 2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로 문화예술이 꽃피는 행복한 충북 실현입니다.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지역문화 기반조성 및 문화성장 동력화입니다. 먼저 지역문화 자원화 기반구축을 위해 충북학 아카데미 등 연구사업과 충북 문화예술포럼 운영, 얼뿌리 인물 100인 선양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를 활용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천 배티 세계순례성지와 단양 한마음체험센터를 건립 중에 있으며, 도목협의회 및 도불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울러 충청북도 유교대학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국어능력 인증교육을 도와 6개 시·군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 두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생활 속의 문화복지 실현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공공성 확대를 위해 도립 교향악단을 활용한 문화소외지역 27회, 도 지정예술단 순회공연 22회 등을 추진하였고 충북문화관 시·군의 날도 6개 시·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예술가 및 신진작가 육성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3건 3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 상설공연 5회, 충북문화재단기금 문화예술활동에 44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이 체감하는 수준높은 문화예술 구현입니다. 문화복지 실현으로 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좋은공연 관람권 지원 33작품 8,000명, 저소득층 무료관람 지원 문화카드 1만 9,867매, 기획바우처 116건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향토가요제를 지원하는 등 예술활동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술단체의 국제교류 행사 지원과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9쪽, 네 번째 이행과제로 특색 있는 문화 창조산업 발굴·육성입니다. 경쟁력 있는 한류 영상문화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세계영상위원회 총회를 9월에 개최할 예정이며, 한국영상산업 관계자 등 초청 팸투어를 지난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지역 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해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국립현대미술관 수장 보존센터도 계획대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기반 시설 10개소 추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10개소 등 도민과 함께하는 창의적인 문화 공간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로 도민 참여형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입니다. 문화유산 보호 및 가치 창출을 위해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122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 130개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별 맞춤 방재시스템 4개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13개소 등 문화재 안전관리 및 보존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 활용을 위한 가치증대를 위해 문화유산 돌봄 및 효율적 활용 4억 2,000만 원과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쪽, 두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복지 구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전문체육 역량 강화로 충북체육 위상 제고입니다. 전문체육의 체계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도와 시·군 운동경기부 육성과 창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소년체전을 4월에 개최하였고 도민체전을 6월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이행과제인 도전과 극복의 장애인 체육 진흥입니다. 전략종목 육성으로 전국체전 상위권 유지를 위해 장애인스포츠 실업팀 2종목을 운영하고 도지사배 전국대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생활체육교실 39개소, 자생클럽 종목별 활동에 2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13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과 함께하는 건강한 생활체육 진흥입니다. 생활체육회에 3억 3,100만 원, 지도자 배치 및 역량강화에 15억 3,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2억 500만 원, 스포츠바우처 및 어린이 축구대회에 2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과제인 국제대회 성공개최 및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세계조정연맹 회원국 80개 국 2,300명이 참가하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각종 체육대회를 81회 유치하였습니다. 14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도민 친화형 체육 인프라 지속적 확충입니다. 종목별 경기장 2개소를 확충하는 등 공공체육시설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주민 친화형 맞춤 체육시설 3개소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이행과제인 무술의 특화육성으로 국제스포츠 역량강화입니다. 무술올림픽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고 기본계획 연구용역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산하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위해 집행이사회 승인을 받았으며 충주시에 추진단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15쪽, 세 번째 전략목표로 생명력 넘치는 웰빙관광 충북 실현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생명과 웰빙을 향유하는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레저, 웰빙, 여가 관광시설 조성을 위하여 제천·음성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과 연풍새재 휴양관광지 개발을 설계 중에 있으며, 녹색 생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제천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단양 온달관광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제천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은 현재 설계 공정률이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융복합 관광산업 기반구축입니다. 융복합 관광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이랜드그룹의 투자도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 위탁기관을 충북지식산업진흥원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제천 한방아로마 힐링 및 티테라피 체험사업 등 체험형 관광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쟁력 있는 지역대표 축제를 선정하여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쪽, 세 번째 이행과제인 관광자원 홍보 및 선제적 마케팅입니다.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전광판, 스크린도어, KTX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휴가철 외래 관광객 유치 홍보마케팅, 국내외 관광박람회 참가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선제적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9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선진형 관광안내서비스 제공 및 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관광안내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광안내소 3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충북나드리 등 인터넷 홈페이지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충북 알짜배기 관광 상품을 공모하여 23개 상품을 선정하였으며, 21세기 충북관광포럼을 지난 6월에 개최하는 등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쪽, 다섯 번째 이행과제인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위상 제고입니다. 항주, 북경 등 4개 정기 국제노선을 신규 개설하여 확대하였으며, 국제선 이용객 주차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홍보를 위해 국내외 항공사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실시하였으며, 노선 홍보물 15만 5,000부도 제작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21쪽, 네 번째 전략목표로 도민 만족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2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공공디자인 활성화입니다. 공공디자인 중심의 품격 있는 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7일에 공모전 공고를 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위원회도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사업 3개소를 선정하여 도비를 교부하였으며, 함께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옥외광고물 49만 6,380건을 정비하였으며, 옥외광고물 디자인 도안 무료서비스도 210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3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농촌·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청주시 탑동 1지구와 모충 2지구 등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불량주택 615동을 개량하고 다목적 광장 7개 마을을 조성하는 등 정주기반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인 친환경 주택공급 및 서민 주거복지 실현입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중소형 주택 4,518호를 건설하였으며, 경관심의를 통해 아름다운 주택건설을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품질 검수단을 4회 운영하였고 단양 가곡면에 한옥 민박마을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로 새롭게 도약하는 대통령 별장 청남대입니다. 이하 여건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2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관광기반 구축입니다. 대통령 역사교육관 건립 실시설계를 지난 6월에 완료하였으며, 대통령길 3㎞ 추가 조성 공사를 착공하는 등 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남대 진입로 조각공원 거리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평상, 벤치, 쉼터 등 관람객 편의·안내시설을 대폭 보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청남대 상표 제고 관광 상품 개발입니다. 윤보선 대통령 특별전 등 역대 대통령주간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고 청남대 캐릭터 시안도 개발하였으며, 아울러 청남대 개방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4월에 기념행사를 개최하였고 기념우표, 기념엽서, 홍보사진집을 제작 완료하였습니다. 28쪽, 세 번째 이행과제로 목표별 전략적인 홍보·광고 추진입니다. 청남대 사진·영상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였고, 단체관람객 등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홍보물을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전략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행사, 산악회 등과 관광협약을 확대하는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부터는 주요현안과 대집행부질문 후속조치 사항,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상반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주요현안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을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해서요 지금 도립교향악단 지휘자가 최근에 선임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휘자 선임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그 지휘자가 선정까지는 됐다가 상근 문제 때문에 취소가 되고, 임명이 안 되고 다시 또 재공모를 해서 최근에 결국 임명에 이르렀는데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첫 번째 심사위원회와 결재과정을 통해서 내정된 지휘자가 결국 임명을 받지 못한 핵심적인 이유는 상근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 상근규정을 그렇게 아주 경직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봅니다. 이번에 그것이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보고요. 말하자면 역량 있는 음악가를, 충북도립교향악단은 상근규정을 고수하고 고집하는 한 역량 있는 지휘자를 모셔오기 힘들다는 얘기죠.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지휘자 어떤 사람이 놀고 있습니까? 뭐 대학에 다 있거나 어디 가서 일하고 있죠. 놀고 있지 않죠. 제가 알기로는 충북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도립음악단이 상근규정이 없습니다. 충북만 이렇게 경직된 상근규정이 있는데 이번에 문제된 이 차제에 이것을 수정할 것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묻고 싶고요. 10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승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무형문화재들이 9월 달에 공개행사를 통해서 자신들의 여러 가지 각 분야별 능력과 자신들의 말하자면 주특기를 한 자리에 모여서 시연을 한다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이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의 의미가 어떻고, 올해는 어떤 수준에서 치러질 예정인지, 우선 문화예술과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상근규정 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상근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왜냐 그러면 초기에 교향악단이 생겼고 그다음에 워낙 규모도 작다 보니까 이 지휘자를 대체할 만한, 비상근을 할 경우에 지휘자를 대체할 만한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상근을 현재는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능력 있는 지휘자가 와서 도립교향악단을 좀 더 질 높고 수준 높은 그런 교향악단으로 만들기에는 현재 시스템에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도립교향악단을 우선 결원부터 충원을 하면서 좀 규모를 확충하면서 부지휘자나 악장을 두고, 그다음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지휘자를 비상근, 상근이 아니더라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무형문화재에 대한 행사 보존과 공개행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26개의 건이 지금 지정돼 있는데 개별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래서 무형문화 지정된 단체나 개인끼리 이렇게 모여 가지고 전체 하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서부터 처음으로 해 보자 이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집단적으로 같이 함으로써 우리 충북에 무형문화재가 뭐가 있는가를 알려주고, 또 무형문화재인들의 상호간에 협력이라든가 협력방안 또 전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방안도 논의하고, 이런 차원으로 하다 보면은 자긍심이라든가 우리 도민의 상당한 전통문화에 대한 예술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금년도 행사에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그 기간에 맞추어서 약 4일간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예산이 없는데 조정선수권조직위와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도민에게 알려지는 이런 행사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취지가 참 좋은 거 같아요. 이제까지 그런 기회가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민들이 무형문화재 누가 뭐 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공개적으로 한 군데 다 모여서 시연을 한다고 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충북의 정체성을 찾는 하나의 중요한 또 통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적시돼 있지는 않은데 우리 국제직지유도대회가 개최됐었죠? 청주시가 주관해서 개최됐다가 불미스런 일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제주도에서 개최되는데, 최근에 대한유도회장이 충북사람이 선임이 되었고 도지사와의 대화에서 우리가 원래 했던 국제유도대회를 되찾아오자는 데 의기투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의 이견으로 해서 이 추진이 순조롭지는 않은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저는 전국적으로 국제유도대회가 국내에 딱 두 개밖에 없는데 그중의 하나를 우리 하다가 우리 스스로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말하자면 빼앗긴 격이 되었는데 이것을 되찾아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것에 대한 의견을 조금 이따 말씀해 주시고. 17쪽의 관광과입니다. 융·복합 관광 프로젝트 추진 관련해서 관광마케팅 전담 법인 설립의 타당성 용역을 이제 주고 있네요. 제가 관광인들한테 얘기 듣기로는 충북관광이 발전할 수 있는 매우 긴요한 방안이 관광마케팅 재단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은 실제 관광지, 관광에 종사하는 분들과 시·군 지자체 이 사이를 매개하는 또 관광객을 매개하는 이런 관광마케팅 주체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관에서 움직이는 정도로 되거나 관광협회,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다 전문성과 함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관광마케팅 재단이 충북관광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19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동지원이 있는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가 4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달에 대략 평균 13번 내지 14번 정도 일을 합니다. 적은 활동비, 교통비와 식비가 다 이것으로 충당돼야 되는데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요청을 감안해서 1일 4만 원의 활동비를 5만 원 정도로 상향조정할 의향에 대해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묻고 싶고요. 공항과 관련한 연계관광,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공항에 들어오는 외국관광객들의 쇼핑 방문지로 성안길과 육거리시장에 이르는 구도심, 우리 청주의 하나의 얼굴이기도 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성안길과 서문시장, 육거리시장을 연계하는 쇼핑 관광코스로 개발하고 인식시키고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청남대에 노무현 대통령 표지석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문화관광국장께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청남대야말로 역대 대통령의 각종 상징물 또 유물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대통령 별장으로서 노무현 대통령 표지석을 자연스럽게 설치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청남대사업소장께서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답해 주시죠.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국제주니어유도대회 필요성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유도대회는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주니어대회와 시니어대회가 있습니다. 주니어대회 관련된 부분은 청주시에서 2005년도에 직지배라고 하는 유도대회를 만들어서 대한유도협회와 아시아유도, 국제유도 승인을 받아서 창건이 됐습니다. 창설이 되고 난 다음에 4년, 5년 동안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20개 국 정도 선수들이, 청소년들이 와서 원활하게 운영이 됐습니다. 원활하게 운영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2010년도에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청주시에서 부득이하게 운영을 못 하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대회는 대한유도연맹에서 용인대학교에서 그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 대회를 치렀고 2012년도에는 충주시에서 치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충주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관련된 부분에 큰 이득이 없다고 판단해서 대한유도연맹에 반납을 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하는 국제유도대회는 한국마사회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지금 시니어대회만 개최를 하는데 올해 주니어대회까지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이 된 걸로 저희들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통합 청주시 쪽하고 저희들하고 대회가 다시 복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복합 관광 관련해서 관광마케팅 전담 법인 관련한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고요. 수차례 저희 도에서,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관광공사로 할 거냐 아니면 개인 회사로 할 거냐 그런 걸 검토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다음에 좀 보자 이렇게 결론이 났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과제로 주고 있는데요. 또 지난 6월 달에 도정정책자문위원회 위원님들도 일부 이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게 좋다 나쁘다 갑론을박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마는 한번 저희가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마케팅 전담 법인을 했을 경우에 도에서 자산을 출연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위원님들께 의견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요. 현실적인 여건…

여건 때문에 신중 고려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한 174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 우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분들 자주 뵙는데요. 항상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이 일당 4만 원인데 5만 원까지 해 달라 이런 게 말씀이 많으십니다.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좀 어려운 것이 이게 문화부 지침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부에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액, 왜냐하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문화부에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할 거고요. 이분들이 자긍심을 갖추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한 9월이나 10월경에 이분들 한번 체육행사라든가 그런 사기진작 방안을 다른 쪽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도비로 1만 원씩 준다는데 문화부에 달라는 것도 아니고 도비로 준다는데 그것도 못 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문화부하고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 이상 주는 타 지역이 있다고 하던데요.

그거는 제가 한번, 아직까지는 제가 현황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 파악하셔서 감안하셔서 판단을 해 보시죠.

예, 그리고 말씀해 주신 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성안길, 육거리시장 등 구도심지역의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연계 관광코스를 연구해 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사실 육거리시장이 우리 중부권, 역사도 제일 오래됐고 중부권에서 가장 큰 시장입니다. 저도 그냥 사실은 우리 지역의 아주 좋은 자원이 사장되는 것을 되게 안타까워하는 입장인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은 여행사들이 거기를 코스로 선택해 주느냐 이게 가장 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커미션하고 관련이 돼 있어서요. 그거는 저희가 청주시라든가 상인협회 그런 데하고 좀 더 논의를 진행한 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전세기로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해서는 충북도에 이니셔티브가 꽤 있을 겁니다. 전세기 지원금을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게 해마다 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해서 여행사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 보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남대소장 이태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표지석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장님께서 전에 어떤 답변을 드렸는지 제가 정확하게 들은 게 없지마는, 지금 현재의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께서 소장하고 계시던 물품들은 현재 청남대에는 재임 때 이러한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재임을 하고 나서의 어떤 물품들은 현재 청남대에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질문서를 받은 거는 없지마는 어쨌든 고민스러운 사항인데, 이게 물론 장단점이 있다고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지석을 청남대에 설치하는 것은 여러 면에서 명분도 가장 좋고 그 표지석이 계속해서 진짜 어디 구석에 내팽개쳐짐으로 해서 역대 대통령이신데 그렇게 떠돌게 하지 않는다면 가장 명분도 여러 관리 차원에서도 가장 청남대가 적합하다고 보는데, 청남대에서는 이것을 단지 청남대만의 문제로 보시지 말고 좀 폭넓게 보시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지숙입니다. 아까 입장하기 전에 제가 양승돈 지휘자님한테 물어볼 사항이 많아 가지고 잠깐 참석하셔 가지고 답변 좀 희망을 했었는데 그게 제약에 걸린다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증인 출석도 아니고 오셔서 자연스럽게 자기 앞으로의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실 건가를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거 국장님, 본인도 아닌데 하실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 여기 보면요 성명서서부터 신문에 난 걸 제가 10장 이상 넘게 가져왔거든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도 아닌데 답변을 받아도 돼요? 어떻게 운영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 그거 하실 수가 있어요, 본인도 아닌데? 한번 해 보셔요, 그럼. 본인으로 생각하고 하셔요, 그럼.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앞으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문제가 많았던 이 사항을 어떻게 잘 추슬러서 그 교향악단을 어떻게 훌륭하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 보면은 이강희 그분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희생으로 소명 완수하는 지휘자가 되고 가족 모두 음악가가 되고 집안에는 늘 음악이, 또 도민 문화 갈증을 푸는 풍성한 무대 마련,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역할 다할 거라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인도 아닌데, 아까 여기서 본인이 대답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건 생략을 하고요, 제가 나중에 그분한테 묻겠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건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무슨 과장이지? 명칭이 뭐죠? 건축문화과장님, 그때 보니까 70만 개를 간판을 정리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몇 년까지 해서 70만 개를 했나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정리한 표가 하나도 안 나는데 어떻게 70만 개를 했나,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하신 건가, 작년에 한 건가, 올해 할 계획인가, 그것도 궁금해서, 일단 그것 좀 답변해 주셔요.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지속 정비에서 70만 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금년도 저희가 도내에 정비하는 목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불법광고물도 있고 현수막 같은 거, 그 휴일날 되면은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설치하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정비하다 보니까 그런 게 정비 건수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내용은 70만 건을 했다 그러면은 진짜 무지 깨끗해지고 규정적으로다가 그 규격에 맞추어서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건설분야에, 제가 당초에 여기 있기 전에 건설 그 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마침 또 저희 위원회로 오셔서 제가 궁금증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외국에 나가보셨지마는 진짜 얼마나 깨끗해요. 그렇죠? 불법물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하시는 거 욕먹을 각오하고 사명감을 가지시고 되도록이면 하셔야지 그냥 건수만 올려서 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더 물어보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서 못 물어봤는데, 그 자료 시·군별로 어떻게 하고 어느 선에서 어떻게 그거를 처리를 했고 이것 좀 해서 답변하기 전에 다음 끝나고 바로 자료를 주셔요. 그게 너무 길잖아요. 그렇죠?

건축문화과장 고규식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빙벽대회 하는데 그게 먼저 신문에 보니까 아주 심각하게 빙벽대회를 해야 되나, 영동에서 해야 되나, 이게 문제가 많더라고. 내용 보셨어요, 우리 과장님?

체육과장 정연철입니다. 언론 분야에 나타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빙벽대회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거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배 관련된 부분에서 아이스클라이밍으로 해서 국제대회로는 충청권에서는 유일한 대회이고 또 그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지금 언론에 나타난 부분들은 산악연맹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경찰에 고발을 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법이다, 아니다, 위법을 했다는 판단이 아직 안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산악연맹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철저하게 감독을 할 것이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빙벽대회가 지금 계속 이루어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진다는 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영동군이나 도나 그쪽을 좀 더 발전을 시키고 작은 부분은 보완을 해서 앞으로도 좀 더 발전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산 편성 시에도요 그 전에도 또 사건이 났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그렇게 사건이 나니까 이걸 과연 유치를 해야 되나, 계속 해야 되나, 그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그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문제가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거기도 한번 나가셔 가지고 행사 전에 그 예산 국비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됐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과장님 책임 하에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해야지, 물론 거기가 예산이 제가 봐도 엄청나게 너무 많이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크게 되기 전에 가서 제대로 보시고 문제가 있는 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것도 보시고, 영동 빙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바로 또 예산이 작업이 되면 그때 가서 예산 편성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또 문제가 되니까 미리미리 잘 그거 관리를 하셔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다 분야별로다 챙겨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처리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은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 받는 그런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하려고 저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깊숙이 제가 관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제 감사가 앞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청남대소장님 다음번에는 최규하 대통령 날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올해 되나요?

저희들이 올해 노무현 대통령까지 마치려고 했는데 사실 예산이 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까지 이렇게 하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7월 16일까지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는 물리적으로 좀 그렇고 그래서 8월 달에 최규하, 9월 달에 김대중, 10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10월 달에 노무현 대통령까지. 하여튼 순조롭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 그리고 김형근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설사요, 그분들 말씀이 복장만 좀 통일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복장만.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여기 문화관만 해도 자원봉사가 하루에 5,000원 받고 오시더라고. 그런 분을 생각하면은 4만 원 정도면 저는, 지금 여기 솔직한 얘기로 저 거기 좀 취직하게 해 달라는 사람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면은, 물론 예산이 많으면 많이 올려주면 좋은데 그 정도는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원봉사로 오는 사람들 그분들 하루에 5,000원 받고 오는데 차비, 딱 차비 받고 점심을 자기들이 싸 가지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는데 만일에 문제가 되면 그런 건 양해 좀 받고, 하나 그 대표 얘기가 옷 좀 통일하게끔, 진짜 관광해설사답게 옷을 통일할 수 있는 것 좀 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거 좀 한번 생각해 보셨나 말씀해 주셔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저희가 주로 할 때는 그분들이 일당 문제로 저희한테 사실 건의가 많이 들어왔고요. 저한테는 복장문제는 아직 말씀을 안 주셔 가지고.

저는 대표한테 그 얘기를 몇 번 들었어요, 옷 좀 통일해 달라. 그 대신 너무 싼 거는 말고 그래도 어느 정도 봤을 때 도에나 어디 시·군에서 했을 때 그래도 좀 좋은 걸로다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참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건 그렇고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4만 원 정도면 너무 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는 그러니까 한 20일 정도만 하면 좋은데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로 따지면 얼마 안 돼. 그러니까 4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되니까 적은 것 같은데 또 자원 봉사하는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 많은 거니까, 너무 대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좀 불공평하지 않게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관광과장님이죠? 저기다 얘기해야지. 오늘 방송 보니까 활주로고 뭐고 여기 비행장 전혀 예산 반영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사실 저희가 청주공항 활주로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청주공항 개항 이후에 지속적으로 장거리 노선을 뛸 수 있게 그걸 해 달라 요구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고 아마 활주로 문제 자체는 지방공약 가계부라든가 그런 게 감안이 돼야지 될 거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저희 전 도청직원들이 다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 현실적으로는 약간 어려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선 활주로가 돼야 되겠고 거기에 수반되는 게 또 많겠지만 선 활성화 우리 도지사 방침도 그런데 저도 사실 주장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단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민영화하는 게 원칙인데 또 그런 방향으로 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 방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최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셔요.

예, 관광항공과 저를 포함해서 저희 도청 전 직원들은 사실 청주공항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충청권 전체의 어떠한 아주 대표적인 장소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도 계속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건의하고 있고요. 청주공항 활주로 포함해서 노선 다변화 이런 거 또 아니면 화물청사 증축 등 다양한 그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엊그제 입장도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계속 저희들도 같이 성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요 문화예술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게 있어요,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 예술인이란 말을 쓴 이후에 최초로 구축하는 거죠, 이게? 그전에 없었던 걸 처음 하는 거죠? 크게 말하면 사상초유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이걸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계획은 많이 짜여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자료는 예총이나 민예총 이렇게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예술가에 대한 분석을 문화재단에서 지금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

예,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가 어떠한 형태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네트워크망을 지금 현재는 구상해서 하반기에 여기 우리 문화예술포럼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해서 구성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럼 여기 예술인이라고 했을 때 예술인에 대한 거기에 등재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는 정확하게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의 이런 거는 아직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세워 가지고 상반기가 지나가는데 그런 기준도 지금까지 없다면 말이 안 되지.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예총이라든가 민예총에 등록돼 있는 이런 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또 안 됐더라도 객관적으로 문화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 이렇게 잡고 있고요. 아까 제가 개념정리가 조금 안 돼 있다는 부분은 현 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문화예술인들의 보험이라든가 이런 복지상태 이걸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정의가 조금 안 돼 있지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단체에 소속돼 있어 가지고 있는 분들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그 외의 분으로서는 대학에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교수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추진할 거면은 벌써 그런 기준은 세워져 있고 이미 금년도 사업 물어볼 때에 시기적으로 그런 정도의 기준은 이미 세워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준 하에서 누구를 등재할 건가 이런 문제까지는 이미 추진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걸 명확하니 얘기 못 하면은 금년도에 추진이 과연 가능할는지 내가 의심이 되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그 예술인에 대한 인적사항까지는 다 파악해 놓고 그분들의 수입이라든가…

하여튼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54회 전국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충청북도가 개최를 하는 건가, 아니면 충북에서 참여를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전국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 도 단양에서 10월 3일부터 5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요. 10월 중에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역향토가요제 지원이 4개 지역이 있는데 한 지역에 2,000만 원씩 해서 8,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4개 지역이 권역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제일 먼저 대한민국 향토가요제 해서 충주에서 지금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속리산단풍가요제, 그다음에 제천의 박달가요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주의 무심천 벚꽃축제 때 벚꽃가요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벚꽃가요제는 금년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처음 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나머지 3건은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개 지역은 했네. 이거는 언제 했는가?

무심천 벚꽃축제 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빙벽대회에 대해서 우리 정지숙 위원님이 염려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도에서 내용 파악은, 도에서 1억을 지원해 준 단 말이에요. 작은 돈도 아닌데 그 사건에 대한 도에서의 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는가?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에서, 영동군에서도 과정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산악연맹 분과가 있습니다. 그 분과에 계신 분이 감사로 계신데 그분이 이의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의제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유니폼이나 거기에 소요되는 장비 관련된 부분들이 부풀려졌는지 부풀려지지 않았는지는 경찰에서 정확한 수사를 해야지 결과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예를 들자면 유니폼의 예를 들어서 겨울에 입는 점퍼가 가격이 27만 원으로 돼 있는데 실지 20만 원에 샀는지 안 샀는지 그런 부분은 수사를 해 봐야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 부분을 부정이 있었다 없었다를 결정하기에는 상당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쪽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지 않고 빙벽대회가 깨끗하게 끝나고 국제대회로서 위상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쉽게 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영동군에서도 그것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대회가 벌써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기본이고 빙벽대회 개회식에 참석을 했어요?

저는 그때 행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

안 했어?

예.

그때 보면 통제, 그 행사에 대한 도의 지원기관으로서의 통제력을 좀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에서 도지사배 빙벽대회고 도에서 많은 돈을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도의원들에 대한 개회식상의 예우라 하면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 전혀 배려되지 않는 그런 행사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얘기 들었어요? 그 내용 잘 알고 있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확실하게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행과정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승인해 주시면 그 예산을 교부를 해 주게 됩니다. 교부를 해 주게 되면 영동군에서 포괄적으로 저희 도비를 전체 예산으로 잡아서 집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세밀하게 챙겨서 빈틈이 없도록…

보조기관으로서의 통제력을 발휘해라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줬으니까 준 걸로 끝나지 말고 돈 준 자로서의 권한과 감독할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확실히 해 가지고 준 사람으로서의 위상을 거기에 맞는 적절한 대우도, 예우도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야, 그냥.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더 이상 그 문제는, 그 이상의 얘기도 있지만 뭔 얘기인지도 알 거고, 그 강도를 아실 테니까 잘 따져서 감독 철저히 하라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빙벽대회만 했지만 기타 그 외에도 많이 있을 수 있는 얘기니까 보조사업자로서의, 보조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하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서로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도민체전 관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도민체전을 하면 11개 시·군이 경쟁적으로 하게 되는데 끝난 다음에는 1등은 어디, 2등은 어디, 3등은 어디, 맨 꼴지는 어디 이렇게 죽 발표가 나요. 그렇지? 등수 발표를 해, 그렇죠? 하면 이건 시·군의 시·군세에 따라서는 그게 이미 어디는 약한 시·군은 무조건 꼴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등수가 되는 거를, 당연히 그런 등수가 나오는 거를 등수발표를 해 버리니까 가장 꼴등한 시·군에서는 자존심이 또 얼마나 상하겠어. 그렇지? 그래서 시합이라 해 놓고 등수를 발표 안 한다는 것도 문제는 있기는 있는데 이게 또 하고 보면, 일례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청주시 축구팀하고 영동군 축구팀이 붙었다고. 그러니까 이 영동군 축구팀이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나가기는 나가는데 하나 마나다” 그거예요. 그래 결국은 붙어 가지고 하나 마나 게임도 안 되고 시합도 안 되고 사실은 말았는데 야, 과연 이런 시합에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영동군에서 하더라고요. 물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더구나 앞으로는 청원·청주가 합쳐진다고. 그렇지? 합쳐지면 충청북도의 거의 반이 되나, 그렇지? 반이 청주시가 다 차지하면 충청북도 도민체육대회 하나 마나예요. 청주시 체육대회가 되고 말거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도민체육대회 자체가 엘리트체육이기 때문에 순위를 결정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종목별 우승제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도민체전 자체에 종목별 우승을 주고 순위를 결정해 주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인 시장·군수님들께서 종목 육성에 관련된 부분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민체전 자체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소견으로는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청주시하고 청원군이 통합이 돼서 2분의 1 이상을 차지를 한다면 지금 전국체전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서울특별시나 경기도가 인구가 2,000만이 된다고 하더라도 쪼개서 나오는 것은 사실상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식으로 종목별 우승을 하면서 약한 단양군이나 영동군 같은 경우가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제도까지도 저희들도 가맹경기단체 전무이사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공감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못 드리면서 문제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동군에 나는 그랬지. 영동군은 10위 했다고. 11개 시·군에 아니 9위인가 10위 했나? 하여튼 꼴찌에서 일이등여. 야, 그래서 거기에서 작년에 10위 했다가 금년도에 9위하고 8위하면 뭐 그거 올라간 것이 대단한 거 있느냐 말이여. 그냥 야, 작년보다 금년에 한 등 올라갔어. 야, 우리 잘했다 그런 얘기해 봐야 사실 꼴찌에서 서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꼴등 해 가지고 네가 뒤니 내가 앞이니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비참한 서로 망신살스러운 순위를 하고 있어서 그런 얘기는 해 줬지. 야, 작년에 10위에서 금년에 9위 했다고 뭐가 자랑할 게 뭐 있느냐고 말이여. 그랬는데 그게 또 나름대로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자랑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한다고. 그래서 이게 참, 그렇다고 또 우수한 부분도 있어, 경기 종목에 따라서.

종목에 따라서 우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다고. 그래 종합시상제가 과연 필요한가! 하여튼 나는 의문을 가지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하지 말라는 얘기는 못 하겠고.

저희들도 종합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한 것을 체육인들도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축구 예를 들었지만 영동군 축구선수들이 야, 나가야 되나 안 나가야 되나? 나가 가지고 개망신만 당하는, 개망신만 당하는 거지. 청주시는 선수출신들이 있잖아요? 직업선수들이 있는데 동네축구 하던 애들이 선수출신하고 하면 가지고 노는, 청주시 축구선수들이 영동군 축구선수들을 가지고 노는 거지 뭐, 장난하는 거지 뭐. 그거 게임도 아니라고, 그렇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럴 바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체육인들과 집행 전무들 의견을 들어서 12개 시·군에서 합리적인 쪽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운한 부분이 없도록 방안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또 한 가지 영동 레인보우 활공장 이랬는데 그건 당초예산에 섰는데 기본설계 완료됐네, 그렇지? 기본설계는 됐는데 이거 지금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관광항공과장 임택수입니다. 지금 기본설계가 완료가 돼 가지고요 7월 달에 실시설계용역이 착공될 예정이고요, 8월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12월이면 조성이 완공될 거로 저희 계획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입니다.

사업이 완공될 거라고요?

예.

그것이 사실상 어렵게 예산편성이 돼서 사업추진이 된 거라고. 갑자기 된 건데 하여튼 차질이 없이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정지숙입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고 저도 하겠습니다. 충주에 있는 상떼힐 골프장 거기에 대한 문제가 많은데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정연철입니다. 골프장 관련된 부분은 지금 지방세 체납으로 해 가지고 충주시에서 골프장 자체를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해서 골프장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관리… 체시법에는 명시가 안 돼 있고 「지방세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도지사가 만약에 골프장을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해서 회원권의 재산, 그러니까 회원권을 사 가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1억이면 1억인데 영업정지가 됐을 때에 회원권에 대한 손실이 있었을 경우에 민사로다가 재량권 남용이 될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됐을 때에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영업정지를 시킨 도지사가 다 책임을 져줘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상떼힐 그쪽 골프장에다가 세금 분납을 해서라도 세금납부를 계속 촉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분납하는 거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렇습니다라고 말씀 못 드리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그 회원 숫자를 정확하게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서면으로라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몇 명이고 얼마에 사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게 샀나 확인해 보시고 일단은 이게 체납이니까 또 재산세 무슨 법이죠?

「지방세법」입니다.

「지방세법」이나 거기에 또 따라 갈 수도 있잖아. 우리 같은 일반 서민 같으면 다 저촉 받아 가지고 다 처벌 받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건 특혜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는 이게 어쨌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가 목적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꼭 제한을 해 가지고 취소를 해 가지고 그렇게 받는 것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게 목적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받아서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책임을 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문화예술과장님, 먼저 우리 예산에 신규로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능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작가들. 그거 뭐 예산 해서 10억 올라간 거로 제가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은 예산 다 삭감되고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지금 현재 지급된 거 있어요?

신진작가 육성사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화진입니다. 처음에는 신진작가하고 중견작가 이렇게 해서 15명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재단을 통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신진 6명, 중견작가 6명 해서 열두 분이 선정돼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작가가 활동을 하는데 그 작가가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러면 그걸 사주는 거로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먼저 과장님 나무라는 건 아니지만 보고를 잘못하셔 가지고 저하고 솔직히 감정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사님이 이해를 못 하신 건데 계획서가 있으면, 그런데 계획서가 없더라고, 그때 계획서 좀 달라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계획서가 없이 일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계획이 됐나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주셔요. 어떤 방법으로다 그분을 지원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그게 필요하니까 그것 좀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우암산의 우회도로 이건 관광과에 속할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청주시는 어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우회도로에다가, 다른 데 지금 걷고 싶은 거리, 자전거 거리를 막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그전에 한참 그게 말이 있더니 우암산의 우회도로에는 그런 계획 같은 것 좀 없어요?

관광과장 임택수입니다. 사실 걷고 싶은 거리라든가 사진 찍기 좋은 곳이라든가 이런 건 다 문화부에서 공모사업으로 거의 대다수를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기가 되면은 지자체에서 공모를 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아니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청주시민을 위해서, 사실 그 우암산 우회도로 뚫을 때는 참 청주시민들이 좋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차가 지나가면 어디 피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 한번 걷고 싶은 거리 해 가지고 꼭 공모사업으로 할 게 아니라 저는 한번 제안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 한번 사업 좀 하셔 가지고 좍 해서 자전거도로를 하든지 또 걷고 싶은 거리, 괴산의 그 무슨 거리죠?

산막이길.

산막이길 그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머리를 써 가지고 우암산에도 그렇게 해 놓으면 아마 청주시민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한번 연구 좀 해 보셔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남대소장 이태훈입니다. 일부는 수종갱신도 하고 또 숲이 지금 너무 우거져 가지고 문제되는 데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정문 쪽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우측으로 대청호가 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너무 우거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도 있고 또 요즘에 수종갱신이 예를 들어서 침엽수가 주근이 너무 약해 가지고 지금 활엽수로다가 많이 교체하는 작업, 예를 들면 산딸나무라든지 이런 수종갱신 작업 그거 다 포함된 겁니다.

이거는 그런 것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덩굴 제거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일부는 솎아베기라든지 육림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한 게 있습니다.

플라타너스가 아니고요, 지금 문의에서 청남대 간이 아니고 청남대 입구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에는 목백합이라고 그래 가지고 백합나무입니다. 백합나무인데 일명 튤립나무라고도 하고, 그런데 굉장히 속성수입니다, 그게. 플라타너스보다는 굉장히 이파리가 작고 그래서 나무가 굉장히 좋고 또 꽃이 아마 주황색 한 5월 20일부터 이렇게 피는데 개화기간은 상당히 짧습니다, 한 15일 정도. 그런데 굉장히 보기가 좋고 또 관람객들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또 길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북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형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문화재단은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설립 2년차를 맞이하여 많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문화향수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염원하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행복한 도민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기 충북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그리고 2013년 비전과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은 도지사를 이사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사무처장, 사무차장 3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정원은 10명이고 현원은 10명입니다. 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09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자산취득과 기금으로 적립하는 기본적지출이 72.3%인 224억 2,400만 원이며 위탁사업 등 사업비용이 27.7%인 85억 4,900만 원입니다. 6월 말까지 집행액은 기본적지출이 223억 600만 원과 사업비의 37%인 31억 7,100만 원입니다. 현재 기금은 도와 시·군의 출연금과 기타 이자수입 등을 적립하여 2014년까지 253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문화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1년 12월 20일 출범하여 설립 2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과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은 임원현황입니다. 임원에는 이사장과 비상근 대표이사 그리고 선임직 이사 18명과 당연직 이사 1명입니다. 이어서 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행복한 충북을 위한 창의적인 문화예술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3대 전략목표와 9개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지역문화 창조역량 강화입니다. 취약한 문화예술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지원 강화와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조적 역량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역문화예술 육성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인 지역문화예술 육성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문화재단 기금지원 사업으로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12 개 분야 218개 사업에 8억 1,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6월 말 현재 44개 사업에 1억 9,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지급하고 수행한 것은 총지원금 결정지원금의 20.1%가 해당하는데 왜 20.1%가 되느냐 하면은 이 사업은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이 지원은 각 지급받는 보조금 기금 지원 대상 단체가 행사를 추진하기 1개월 전에 교부를 신청하면 저희들은 교부 신청받은 1주일 이내에 기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런 사업들이 가을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지금 20.1%를 지원하였습니다. 시·군별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12개 시·군에 1억 3,500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의 문화예술현장 활성화를 위해 기획사업 3건을 공모 선정하여 현재 6,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창의적 문화예술활동 전개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작가의 창작활동 공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단체에 7,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작활동 지원과 지역주민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락 우리마당 야외상설공연은 전통예술을 통해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국악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으로 청주해금앙상블을 주관단체로 선정하여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오창 호수공원에서 9월 초까지 매주 토요일 상설공연을 15회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동 사업은 작년에는 진천에서 했었고 금년에는 오창 호수공원에서 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 날 오후에 개최되는 이 행사에는 약 1,500명 정도의 관객이 참여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의적 인재육성입니다. 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 육성을 위해서 시각분야 중견작가 및 신진작가를 공모 선정하여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선정된 작가는 작품활동을 통해 10월부터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이모작 문화인력 양성을 위해서 충청지역 문화활동가와 마을리더 등 37명을 대상으로 4월 23일부터 2박 3일간 기초과정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자 중 20명을 중앙에서 실시하는 집중과정 교육에 참여시키고 우수 기획사업 3건을 선정해서 2,400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문화예술 참여기회 확대입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등 문화 소외계층이 참여하는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도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서 문화이용권 사업에 17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해 관람, 음반, 서적 구입이 가능한 문화카드를 발급하고,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문화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모셔오는 서비스와 찾아가는 서비스 등의 기획사업을 116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좋은공연 종합관람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24세 이하 아동 그리고 청소년과 65세 이상의 노인층에게 관람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금년도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3개 작품 8,000명에게 관람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으로 넘어가서 문화예술 교육확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이 금년부터 지역문화예술 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됨에 따라서 23억 700만 원을 투입하여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14개 프로그램과 40개 단체의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을 도내 12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179개 교에 무용, 연극, 만화, 영화 등 7개 분야 예술강사 142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 북부·남부·중부권 권역별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구심점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4억 500만 원을 들여서 국악강사 학교 방문교육과 학교 밖 연계프로그램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78개 교에 국악강사 84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예술교육 집중학교 지원 3개 교, 학교순회공연 10개 교를 선정하여 다양한 연계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플랫폼 사업은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135개 동아리에 100명의 전문예술가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도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기 위해 7월 16일까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예술동아리 페스티벌은 문화예술플랫폼 사업을 통해 역량이 강화된 동아리를 대상으로 활동의 장을 마련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금년 9월 충북문화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문화예술 발전기반 구축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 그리고 단체 상호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재단기금 확대 등을 통한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문화재단 운영기반 강화 등을 하는 등 세 가지 이행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운영기반 강화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과 재단운영을 위한 문화재단기금은 2014년까지 253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조성재원은 도, 시·군 출연금, 기금이자수입 등으로 현재 223억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재단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문화예술전문가 토론회는 애초에 세 번의 토론을 개최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릴레이식 토론회를 가을에 세 번 한 경험도 있고 또 최근에도 다양한 만남의 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대체해서 문화재단 중장기 발전계획을 연구용역으로 수행해서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 형성을 위해서 문화 관련 예산을 많이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도 우리 재단의 업무량이 늘어날 텐데 단순히 중앙에서 정해 주는 업무를 수동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지역에서 충북의 특성을 좀 더 강화시키는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충북의 차별화된 사업을 발굴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단 홍보 강화를 위해서 문화예술 관련 다양한 사업과 자료를 제공하는 등 재단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쪽의 문화예술인 그리고 단체 간 네트워크 형성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협력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서 1,6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와 내년도 사업에 대한 통합설명회를 권역별로 추진하고 지역예술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워크숍을 실시하는 등 지역문화예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문화사랑방을 운영하여 시도 간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공유하는 등 문화예술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문화자원의 문화예술 공간화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충북문화관 운영을 위해 기획·대관전시와 문화예술 체험행사, 공연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시·군 문화의 달 운영으로 시·군의 다양한 전시와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을 문화예술인들과 도민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창의적인 노력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은 문예회관 등 공연장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해 현재 11개 단체에 5억 900만 원을 지원하여 12월까지 도내 8개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활동과 지역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20쪽부터 21쪽의 현안사업과 22쪽의 2013년 상반기 예산집행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문화재단 직원 모두는 문화예술로 도민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한 충북을 위해 지혜와 열정을 모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 재단에서 금년도 계획한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지도를 부탁드리며 충북문화재단 소관 201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별책)

임현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재정에서 의욕은 넘치시고 예산은 작고 열심히 하시는 걸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보면 4페이지죠. 4페이지에 보면 전체가 309억입니다. 전체 예산은 309억이라 해 가지고 어우, 금년도 2013년도 문화재단 예산이 309억! 많은 거 같지만 죽 내용을 살펴보면 예치금 회수가 200억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 309억에서, 예치금은 그냥 기금 적립금이 들어온 걸로 세출예산에다가 금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0억은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200억이 넘어와서 또 다시 2013년도에 예치할 금액이 224억, 맞습니까? 그럼 24억을 금년도에 더 예치를 하겠다, 그럼 이게 최종 목표는 얼마입니까?

’14년도까지 253억입니다.

253억, 그러면 6월 현재까지 적립금 223억. 그럼 조금 더 됐네요. 1억 정도 더 됐네.

그러니까 도지사 공약사항으로서 2014년까지 253억을 적립하겠다고 돼 있어서 예치금 목표액이 253억입니다.

그럼 최종 목표가 253억인가요?

예.

글쎄 그래서 사실은 예산현황을 보면서 예산은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렇게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많이 부풀려져 있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의문이 나서 확인을 하느라고 제가 드렸는데 그럼 이것이 금년도에 225억, 예산상으로는 1억을 더 잡았네. 그렇죠? 예산을 보면 투자자산이 224억 1,9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시 기금으로 적립되는 금액 아닌가요, 그렇죠?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기금 조성계획에서 보시다시피 2013년까지 목표액 226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적립돼 있는 것은 223억이고 연말 가면 226억이 달성되지 않을까…

예산은?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224억을 잡았는데 현재 들어온 거는 223억이다?

예, 그렇습니다.

1억 차이가 나는데 후반기에 들어오나요?

이자수입이 다 있습니다.

이자가 들어오면?

예.

이자가 들어와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하고자 하는 말씀은 309억이라는 걸 상당히 문화재단에서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데 사실 적립금을 빼면 얼마 안 된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적립금은 저희들 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하고 적립금회계하고 별도로 해 가지고 운영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 막 벌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우리 도에서 기금 같은 계획서를, 연차별 계획서를 현재까지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사업을 적립금은 적립금대로 또 사업비는 사업예산대로 별도로 구분해서 작성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큰 숫자가 그러면 기금으로 가고, 그래서 아직 도에서는 우리 기금이 폐지가 돼 있지마는 재단 자체에서 그렇게 적립금이 적립이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운영이 얼마 되고 이런 것이 한 문건에 볼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거는 도의 기금이 아니잖아요? 도 기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워낙은 도에 있던 문화예술진흥기금 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폐지를 시키고 그것이 우리 재단의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 여기는 내가 여기에서 별도로 하라 이렇게 하라는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 이거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 우리 임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관해서 우리 충북문화재단 당면 현안보고라고 별도 자료가 아마 배부돼 있을 겁니다. 별도 자료에서 보면은 거기 세 번째 충북문화재단기금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거 조금 참고로 해 주시면은 기금용도를, 저희들은 기금의 조성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이렇게 나누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제대로 하려면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을 통합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위원님들께 사실을 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적립금이 223억이라고 하지마는 금년도에 저희 재단에서 정책적으로 머리를 써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는 기금은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냐하면 원천적으로 이자수입이 낮은 것도 낮은 것이지마는 다른 16개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다른 16개 시도는, 이런 기금이자를 가지고 중앙정부 사업에 매칭펀드로 이어주는 데는 충북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에서는 중앙정부 사업의 매칭펀드는 당연히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매칭펀드를 넣어주고 이자는 다른 사업으로 하게 해 주는데, 저희들은 매칭펀드로 이 기금이자로 줘 버리고 나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돈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가서 기금이 얼마냐, 2,200 얼마라 저희들이 3,000만 원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께 좀 저희들이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지숙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자격이 있는지 모르지만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죄송하고요. 우리 처장님한테 지금 2년이 경과되는 상황인데 그동안에 공무원이 가서 과장까지 수행하시면서 처장 역할을 하시는데 그동안 문제점 좀 한번 말씀해 보셔요. 그동안 직원들하고 서로 상하 관계가 잘 이루어지나,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없어서 되도록 직원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 뭐 이런 거 저런 거 파악 좀 해 보셨나 해 가지고, 한번 그동안 말씀 좀 해 주셔요.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사실 제가 1월 11일 자로 와 가지고 조금 힘들었습니다. 이런 분야가 처음이었고 더군다나 우리 재단이 실질적으로 사업 하는 수행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85억 정도가 대부분 위탁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공무원들이 저뿐만 아니라 저하고 나머지 4명이서 일을 전담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재단에 대한 뭐라고 그럴까, 비전이라든가 이런 걸 함께 공유하지 못하고, 또 우리 과 입장에서 보면은 과에서는 또 재단으로 줬으니까 좀 무관심한 그런 면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 재단 규정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한 방금 임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도에서 관리하던 기금을 폐지해서 이렇게 줬는데 그러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어떤 비전이 상당히 없던 것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좀 답답하기도 했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순수 재단 직원은 한 두 사람밖에 없었고 사실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 대표님하고 해 가지고 일단 팀장부터 다 채우고 기본적인 인력도 채워보자, 그래서 지금 재단운영 기반을 내실화를 해야 된다 이래 생각해서 이번 하반기서부터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첫 달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은 저하고 각 팀장들이 미팅해 가지고 좀 많이 우리 재단 골격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진한 면이 많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얼른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공무원이 2명이 가서 파견 근무하는 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이 겸직을 하고 처장을 하기 때문에 제 분야에서 일을 해도 힘든데 겸직을 하시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도 그러네요. 이제 2년이 거의 경과가 되니까 이제는 민간이나 그렇지 않으면 처장제도를 완전히 보수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만 문화재단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얼른 재단은 재단대로 독립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정책을 기획을 한다든가 또 재단에서 집행한 것을 피드백 받아 가지고 좋은 또 그런 문화정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독립을 얼른 제가 겸직을 떠나서 그래서 아주 제대로 훌륭한 사무처장이 와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이사님도 본연의 일도 제가 보면 다 못 하시고 또 사무처장님도 일도 제대로 본연의 일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직원들의 애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기금 준 거, 문화재단 기금을 줘 가지고 사업을 하셨는데 이 서류만 가져도 몇 사람이 매달려야 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이 해 가지고 정산 또 받으려면은 이거 일이라는 게 한이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도 안 하고 힘만 들고 발전하지도 않고 또 외부에서부터 괜히 이런 말만 듣고 그래서, 요거 빨리 체제를 다시 만들어서 제대로 정상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했던 거 보니까 여기 있네요. 신규작가하고 이리로 위탁을 했나요? 문화재단으로 위탁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그 얘기를 안 하셨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그 사업계획을 제가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이쪽 사업으로 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된 건가 다시 여기서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될 것 같네. 몇 명한테 어떻게 주었고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계획서를 달라고 그랬었거든요.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셔요.

지금 현재 그 지역예술가 및 신진작가 육성에 관한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견작가라고 하는 것은 공고일 현재 만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최근 6개년간 개인전 3회 이상 전시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대상이 됐고요. 신진작가는 공고일로부터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간 1 내지 2회 그런 경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상은 15명을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견작가는 1인당 1,000만 원 그다음에 신직작가는 10명에 대해서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사실 공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간 지원율도 떨어지고 해서 최종으로 중견 6명, 신규작가 6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해서 나름대로 저희하고 사업계획을 확정을 하고 창작 등 작품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에 대해서는 10월 달 중에 열두 분에 대해서 개인전이라든가 발표회를 갖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는 처음에 취지가 사실 예술인들 작가 분들이 굉장히 생활의 곤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생활에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한 건데 실지는 지금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많은 분은 알고 있지만 정말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현 정부가 2% 달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모든 것이 지금 충청북도가 앞서가니까 우리 과장님도 내년도에는 하여튼 2%까지는 어렵더라도 예산을 좀 확보하는 데 신경을 써 주시고 신진작가, 저도 이제 신진작가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도 목표는 개인전 좀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표인데, 그 500만 원 지원을 받으려는지 모르지만 그건 신청을 해야 되니까 저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사실 괜찮아요. 지원을 안 해 줘도 생활고에 허덕이지는 않는데, 대부분 그런 작가들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혜택 주는 방향하고 하여튼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정말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발휘를 하셔 가지고 이왕 우리가 재단을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전국에서 일등은 안 가더라도 꼴찌는 가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아까 잠깐 말씀을 들었는데 사무실도 굉장히 비좁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건이, 환경이 좋아야지 일을 하기가 좋은데 환경까지도 그러면 일하는데 불편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큰 예산은 아니고 먼저도 우리 NGO 사무실 설치해 주는데 5억을 해 줬거든요, 사무실 임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문화재단에도 한 3억이고 5억이고 이렇게 예산 세워서 우선 사무실이라도 좀 쾌적하고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처장님 책임이고 과장님 책임인 거로 저는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한번 어떻게 관심 갖고 신경을 쓰실 건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지금 현재 상당히 협소한 거는 맞습니다. 전에까지만 해도 제가 가서 현안보고도 받고 결재도 하고 했는데 지금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미팅도 지금 대표이사실에서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오신 손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물 짓는다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현안과제 저희들이 보고사항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인원도 그렇고 기금도 그렇지만 두 번째 사항으로 충북문화재단 사무실에 대해서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1인당 평균 4.5㎡ 상당히 좁습니다. 근무환경이 상당히 어렵고 열악한 그러한 지금 상황이고요. 우리 공무원 기준에 비해서도 훨씬 열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물을 짓기는 좀 뭐 하고 그래서 우리 도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적정한 평수 한 125평 정도, 그래서 보니까 도청 건물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데를 선정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빠르면 금년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직원 분포가 보니까 1명이 늘었어요, 당초 계획보다는. 계획에는 현원 9명이었었는데 10명이 됐는데 지금 현재 비정규직이죠? 공무원 빼고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공무원 빼고서는 현재 3페이지에 돼 있는 현원은 정규직원이 되겠습니다.

10명이?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빼고, 4명 빼고 대표이사 빼고 5명 빼고 나머지 5, 그러니까 지금 각 팀장이 3팀장인데 거기서 2팀장이 지금 재단 정규직원이고요. 한 팀장이 공무원 파견돼 있고 그다음에 정규직원으로서 각 팀장의 팀원으로서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이 순수 재단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있는 직원들은 사업 프로젝트에 따른 임시 비정규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비정규직 직원이 훨씬 더 많네요.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이 오셔 가지고 나는 깜짝 놀랬거든요. 직원이 이렇게 많으시면 훌륭히 일을 하실 거다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10명으로만 직원으로 돼 있으면 나머지는 그렇게 그냥 1년에 한 번씩 몇 개월씩 쓰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프로그램이 끝나면 위촉이 해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시도 재단이 가지고 있는 현안사업입니다. 특히 우리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래 보면 비정규직이 다시 위촉이 되면 정규직으로 정규직화되어 있고 또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국에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에 들어오면 일단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재단의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고 그다음에 그 직원은 계약직 직원으로 해 가지고 운영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도 좀 개선방향으로 해서 해야지 우리 비정규직으로 있는 직원들도 안정적으로 생활하지 않는가 지금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제도에 대해서 지속해서 건의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제대로 반영을 안 해서 그렇지 제대로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봤을 때 예산을 확보하면 2%는 충분히 뭐를 해도 올려야 될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자꾸 짜고 짜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2%가 안 되죠? 그전에 전부 빼놓으면, 우리 문화재단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하는데 신경을 쓰시고요. 미리미리 사업계획을 저희한테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담당관한테도 보고를 하셔 가지고 다른 데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하자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강 대표님 계시지만 미리 우리 직원들한테 신규사업이라든가 또 확대하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1차 모니터링을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로 우리 국장 주관으로 해서 예총, 민예총 또 우리 재단, 저희 과 직원들 해 가지고 일단 12개 사업을 발굴했고요. 후보사업까지 한다면 한 20건 정도 발굴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사업을 또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을 하면서 파이를 키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능력 있는 우리 과장님, 처장님 역할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입니다. 9쪽에 보면 시도 기획사업이 있죠? 그게 충북의 역사적 인물과 배경을 활용한 문화예술 공연에 지원하는 것인데 이미 올해는 세 건을 뽑아 가지고 6,400만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역사적인 인물과 배경을 활용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그때그때 공모로 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충북에서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 또는 소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춤을 무대에 올린 송범 선생이 청주출신이고 그다음에 박연, 우륵과 함께 정말 또 빼놓을 수 없는 국악인이 박팔괘 선생이 있고, 그리고 인물은 아닙니다마는 청주아리랑이 발굴돼서 정말 우리 지역 정체성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인물과 또 전래민요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도 관심을 받거나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시도 기획사업의 규모를 키우면서 두 인물과 청주아리랑에 대한 제대로 된 정말 우리 지역인물, 지역소재일뿐만 아니라 어디에 내놔도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키워야 될 우리가 또 찾아야 될 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지원을 생각해 보시고, 지금 과장님 계시니까 이게 문화재단 사업으로 적합하지 않다면 문화예술과 차원에서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13쪽의 문화바우처 사업인데 이것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문화카드가 발급률과 집행률에 차이가 많이 나고 집행률은 39%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나마 이것도 그냥 대부분 책 구입, 그 책이 또 대부분 참고서입니다. 결국 고상한 뜻을 가지고 지급하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참고서 구입에 쓰인다고 하는 것은 정말 목적이 거의 왜곡에 가깝게 굴절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더 해 봤자 영화 가는 정도 이렇게 쓰이는데 이것의 개선방안을 찾아줘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문화카드가 있고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이 있는데 저는 문화카드가 이러한 함정이 있기 때문에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을. 그래서 꼭 노년층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함께 계도하면서 함께 공연장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서의 기획사업이 더 커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우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시도 기획사업 추진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몰랐고 이번에 선정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잠깐 저하고 면담을 하자고 그래서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어떠한 작품을,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박팔괘 선생님을 말씀하셨는데 박팔괘 선생님을 예를 들어 연극을 만든다 그러면 작품을 기획해 가지고 초연 할 때까지 그러한 들어가는 건데, 6,400 가지고 3개 단체를 우리가 목표를 했었거든요. 이거는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하려면 이걸 아예 사업을 심사를 전부 다 안 하고 1개 단체를 하든지 한 사람만 하든지, 재공고해 가지고요. 이런 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거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연극까지 해서 초연할 때 20명 정도 해 가지고 조명까지 하다 보니까 1억 3,800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4개월 정도 준비를 하고 나머지 인건비까지 계산해 보니까. 그럼 1억 5,000 정도가 되고 현재 지금 우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좀 더 깊이있게 생각도 해야 되고 또 나중에 사후 활용하는 면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연극 중에서 직지를 상대로 한 게 있는데 그게 전국대상도 받고 했는데도 사후에 공연이 이런 게 없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개 단체 선정된 데 대해서, 예를 들어서 놀이마당 울림 같은 경우에는 ‘태교신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주당 이씨 청주 출신 해 가지고 태교에 대한 사항을 소재를 가지고 이번에…

조금 간단히 하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방향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지금 우리 국에서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단에서 방침이 그런데 우리가 도에서 집행을 해야 될지 이거는 좀 더 고민을 해 보고, 앞으로 말씀하셨던 박팔괘 선생님이라든가 청주아리랑 이거 두 가지에 대해서는 아주 제대로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이사 강형기입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액을 가지고 여러 단체 지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는 소리 적게 하려고 조금 나눠주다 보니까 작품으로 이게 승화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할 경우에는 사실 재단 자체가 체력이 있어야 개혁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 박연 선생을 원래는 조명한다든가 우륵 선생을 조명한다든가 해서 앞으로는 이게 소액을 다건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액소건주의로 해서 1건이라도 충북에 아주 남는 문화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던 바우처의 발급률은 높은데 이용률이 낮은 거, 저희들 고민은 원래는 더 심합니다. 왜냐하면 카드 액수가 정부에서 대상자 수를 늘리려고 액수를 더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단양이나 괴산이나 영동 같은 데서 어떻게 우리가 찾아가서 카드발급을 하는 거까지는 도와드리는데 이분들이 나와서 쓸 데가 없어요. 어디 음반 파는 데도 적당한 게 없고, 왜냐하면 모든 집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부가 계약한 업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을 버스로 가서 모시고 와서 집단으로 쓰도록 한다든가 이런 걸 유도를 하고 있는데도 사실은 저희들 직원 수가 한두 번은 이벤트로 했었는데 거듭하는 행사를 못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문화재단이 없을 때와 문화재단이 있을 때와의 기금에 관련된 업무가 차이나는 것이 사실 전에는 예산 소화 행정이었습니다. 돈을 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재단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건 엄중한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돈을 받은 단체들에게는 저희들이 엄밀하게 그걸 평가를 하고 또 그 계산서를 받는데 그 인력도 사실은 저희들이 매일 밤 11시까지 근무해도 커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옛날에는 돈만 주고 연락도 없더니만 요새는 두 번, 세 번 바우처 사업, 예를 들어서 토요 꿈다락이니 이런 사업에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는데 어떤 단체는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렇게 바쁜데도 이렇게 토요일 날 밤까지 와주느냐고, 그런데 반수 정도는 화를 냅니다. 왜 왔느냐고? 이런 데는 아주 돈만 쓰고 일 안 하는 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바우처도 좀 더 우리 직원들이 그분들을 모셔와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이벤트를 좀 더 하면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더 할 수가 없는 인력구조입니다.

그 어려운 거는 알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문화바우처 사업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자는 얘기죠. 그다음에요 지금 문화재단의 여러 가지 조직적인 어려움 또는 건의사항들을 자료로 내셨는데 그러나 되돌아보면 작년에 제기하는 내용과 올해 제기하는 내용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마만큼 문화재단이 커지고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조직과 예산 문제인데 절대적인 수준에서의 예산의 부족함이라든가 또 조직의 취약함은 이제 조금씩 벗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수가 아니라 그 고용의 형태가 나오듯이 지금 현재의 문화재단도 발전도상에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가질 필요가 있다, 긍정적인 생각은, 그런 말씀드리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한마디로 예산은 얼마나 늘었고 또 인원이 몇 명 늘었습니까, 1년 동안?

금년에는 청주대학에서 그간 계속 해 왔던 교육사업을 저희들이 받아왔기 때문에 그 예산만 45억에,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 수가 는 것은 사실 는 것이 아니고 청주대학에서 하던 업무를 승계하면서 그 인력이 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플랫폼 사업을 3,000만 원으로 하던 것이 금년에 그것이 5억이 된 것이고, 액수가 는 것은, 그다음에 작년에 신진작가 지원을 6,000만 원 하던 것이 금년에 1억이 된 겁니다. 그 예산이 는 것은 이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드린 문화재단 당면 현안과제 보고의 붙임1을 이렇게 한번 봐 주시면은, 붙임1을 봐 주시면은…

그 청대 45억하고 청대 그것 때문에 3명이 늘었잖아요. 3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원이?

5명이 는 겁니다.

5명입니까?

예.

이것도 어쨌든 문회재단의 덩치가 커진 거죠. 이것도 긍정적으로 보시자고요. 그런데 이거를 제외하고도 문화재단 자체예산이 좀 늘면서 플랫폼 4억 7,000, 신진작가 지원해서 한 5억 1,000 정도가 늘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에도 직원을 뽑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주대교육센터 5명 말고 더 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작년에 비교해서, 단기계약직 포함해서.

3명이 는 겁니다.

3명. 어쨌든 속도는 느리지만 1년 동안 순증예산, 다른 청주대교육센터 빼고도 순증예산 5억여 원과 3명이 는 거죠. 이것을 전제로 봤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문화재단 조직정비 사무실 확보, 예산 확보 관련해서 제 소견은 그렇습니다. 이 사무 정규직 전환 필요성에서 사무처장을 전환하는 것이 접합한가 하는 것은 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무처장이 문화예술과장을 겸임함으로 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다고 보거든요. 재단에 무게가 실리는 것이고 또 재단과 문화예술과가 하나로 갈 수 있는 장점이 이게 느끼지 못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겁니다. 그 교향악단 예를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교향악단과 문화예술과가 상당히 어려울 때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도 주장하기를 사무차장을 민간인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거는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여기 단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말씀하시는데 아무리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이 있어도 2년 이상의 상시업무가 필요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법적으로도 그렇고 이치상으로도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2년 이상의 상시업무가 몇 개가 필요하다는 그것 대신에 2년 이상 지속 근무자에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업무의 상시성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2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은, 단기계약직이 이어지고 이어져서 그렇다면 그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하자는 그런 제기인데 이것 역시도 검토를 잘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충북도에서 최근에 189명을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한 마당에 문화재단만 치외법권지대처럼 예외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적절하게 판단해서 문화재단도 적합한 기준에 의해서 해당자는 다 정규직화돼야 된다는 생각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기금과 관련해서요 그러면 적립기금, 운용기금 나누는데 우리 충북의 운용기금은 얼마입니까? 운용기금 없어요?

사무처장 장화진입니다. 그 운용기금이 현안과제 거기 드린 거 보면은 지금 현재 기금의 용도 세 번째에 충북문화재단 기금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조성에 대해서는 적립기금, 운용기금 이렇게 돼 있고요, 용도에 볼 때 적립기금과 운용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기금이라는 것은 적립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그건 알고요.

그 운용기금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은 이자만 가지고 거의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서 출연금이라든가 또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협력형 사업 매칭에 4억 7,500 그다음에 시·군 교부가 1억 3,500, 재적립이 2억 그다음에 기타가 4,000인데 이거 내용 범위 내에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지역협력형 사업 매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기금보다도 도비에서 지원하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운용기금은 현재 금년도 수준 보면 8억 5,000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자수익을 지역협력형 사업의 매칭사업비로 쓰지 말고 뜻있는 데 쓰고 매칭비는 도비로 해 달라는 이런 주장이신데, 그 이자는 그대로 하고 필요한 다른 사업에 도비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법을 바꾸어서.

문화재단대표이사 강형기입니다. (집행부를 향해)이거 위원님들께는 배포 안 해 드렸어요? 이 지역협력형 사업비 시도별 매칭 비교를 이렇게 해 놓은 걸 보면은 16개 시도 중에서 매칭사업비를 이렇게 기금에서 쓰는 데는 충청북도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건 아까 들었는데요. 그거는 그러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이자를, 그렇죠?

예, 지금 현재…

그런데 꼭 그걸 바꾸어야만 되는 것인지, 그냥 우리는 어쨌든 충북은 이자로 매칭사업비로 쓰고, 하던 대로, 또 다른 데 쓸 사업 있으면 정확하게 제기해 가지고 거기에 도비지원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은 이자는 이자율은 변동을 하더라도 내내 얼마 정도의 이자가 나올 건가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사업을 안정적으로, 예측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자로 나온 걸 매칭펀드로 해 버리고 다른 기획사업은 새로 예산을 받아서 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문화사업이 자율성이 없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해는 예산을 확보하면은 기획사업을 할 수 있고 어떤 해는 못 하는 겁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이런 57% 정도를 매칭사업에 줘 버리니까 그리고 시·군에도 줘 버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기금이자에서 쓸 수 있는 돈은 3,000만 원입니다. 만약 3,000만 원이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이 돈 정도를 저희들이 기획사업으로 했더라면은,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의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한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재단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단은 이런 기금을 가지고 지역의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사업을 구상하고 연속화시키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예산이 되면은 하고 안 되면은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기획사업의 연속성이 없는 겁니다.

예, 그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그 방법을 놓고 반대로 도비에서 필요한 목적사업에 쓰면 그렇게 이자액 4억 7,500 정도로 국한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원래 사업계획이 먼저고 그에 따라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이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업을 거기에 맞추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원칙 속에서도, 방법론은 다릅니다마는 조금 현실을 보았을 때는 그 방안이 더 현실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겠고요. 방법은 더 찾아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직원 문제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 문화재단 직원이 총 18명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18명이지마는 대전문화재단이 58명입니다. 그리고 강원문화재단이 48명입니다, 강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저희들이 48명이 하는 강원문화재단하고 18명이 하는 충북문화재단하고 업무량이 별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대표이사도 비상근이고 사무처장도 비상근이다 보니까 이거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하는 데도 충청북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년 임기가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른 도하고 비교를 해서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하면은 상당한 추가재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상근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최소한 사무처장이 상근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초기에는 문화과장과 사무처장이 겸직함으로써 공조하고 협조해야 될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었지마는, 어떻게 보면은 이 문화재단을 만든 이유는 관료제적 틀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한데 지금은 민간의 단점과 관료제의 단점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통제는 그대로 통제 다 하고 또 민간의 힘없는 건 힘 다 없고 이거는 최악의 조직입니다, 현재가. 그래서 아예 문화재단을 없애고 지금 같으면 그냥 문화과에다가 문화재단계를 하나 만들어서 가는 것이 차라리 낫지, 지금 민간의 단점과 관료의 단점이 다 있는 거가 충북의 문화재단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비상근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은 사무처장은, 왜냐하면은 사무처장이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관료들하고의 대화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두 번째로 저희들이 18명이지만 정규직이 8명이고 8명 중에서 3명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이 1년 있다가 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파견된 공무원이 가장 중추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산 관련된 거, 회계 관련된 거가 중추적인 건데 이것도 1년 정도 되면 이제 손에 익숙해지는데 가버립니다. 그럼 나머지 직원들이 10명이 계약직인데 이 계약직을 다른 데에서는 계약직이지마는 거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일이 있어야 사람을 해 주지 않느냐, 그런데 프로젝트팀 직원이긴 합니다, 대부분 이 10명이. 그러나 그 프로젝트 업무가 우리나라 국가의 근본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거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업무는 그대로 연속성이 있는 건데, 당장 지금 고민, 현안적으로서의 고민이 이제 2년 가까워 오는 직원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2년 가까워 오는 공무원들 이 사람들은 항상 있어야 항심이 있는데, 자리에서 어떤 연속성이나 안정성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아무런 보장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예,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같고요. 방법론적으로 좀 다양하면서도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측면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처장이신 문화예술과장께서 오늘의 이런 우리의 회의결과를 잘 정리하고 더 추가적으로 검토할 거는 검토해서 국 차원에서 밀고 나가시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도 협력하는 이런 실행의 단계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저희들 많이 도와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김형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출범할 때 달랑 2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까지 오게 된 것은 역시 든든한 우리 위원님들이 뒤에서 받쳐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 않은가 싶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도 많이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