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육성기금 집행현황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의견서에 냈는데 지금 청소년육성기금은 사용하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어떤 제재가 있나요? 왜 이렇게 조금 집행이 되었는지 뭔가 사실은 이게 하여튼 기금육성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육성이 아니라 기금사용에 대해서 어떤 근거가 있는지. 네, 그런데 지금 얘기하면 불우청소년의 직업훈련과 진학에 사용되었다고 그러는데 주로 장학금으로 집행되었다는 거잖아요? 불우청소년은 어떤 청소년이에요?

저소득층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지금 그런 청소년들은 넘치고 많은데 지금 1,000만 원밖에 활용이 안 됐고 그리고 또 이 청소년육성기금은 또 전혀 도가 기금육성이 그야말로 조금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매년 도가 출연한다든가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네, 지금 불우청소년의 범주를 아까 뭐 산업체 근로학생, 저소득층 학생 그렇게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기금이 조금 다각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단순한 장학금이 아니라 생활정착금이라든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례를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해서 기금이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청소년육성기금이 더 규모 있게 커질 수 있도록,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좀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이 해마다 얼마씩 더 적립이 되죠?

목표가 얼마죠? 그래서 이자로다 사업을 하는데 다른 기금에 비해서, 특히 충청북도 전체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 치고는 규모가 작고, 그다음에 이 기금의 이자로 지원하는 여성단체나 권익 증진을 위해서 이자로 지원하는데 이에 대해서 굉장히 여성단체들도 갈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더 기금의 액수를 늘이는 데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1억 갖고는 어렵고 앞으로 한 2억 정도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1억 1,000만 원으로 집행액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