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의원 발언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여성정책관님 청소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대체로 여성정책관실 집행률을 보면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불용액이 적게 나온 편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혹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상담지원센터에 운영비와 사업비의 비율이 각각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센터 안에 총 예산 중에서 그 단체가 지양하고 있는 사업비와 그 안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운영비 여러 가지 운영비와 사업비의 비율을 혹시 기억하고 계시냐고요, 두 군데 다.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점차 이렇게 기간이 오래 되니까 운영비는 계속 늘어나고 아울러서 자연히 사업비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의 정체성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대체로 보건복지국이나 우리 여성정책관실 경직성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을 이월시켜 주거나 지원해 주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률 100%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보면 한 예로 청소년기관이나 단체를 얘기했듯이 그런 제도적인 모순, 구조적인 모순,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어떤 지원대책이 없다 보면 나중에는 그 단체의 어떤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의 가장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확실한 투자는 청소년에 대한 투자인데 어찌 사각지대에 놓인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제가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 회계연도 결산서 42쪽하고요, 부속서류 86쪽에 해당 되겠습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교육이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 인원이 몇 명이죠, 여기가? 이게 다른 부서보다는 그래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이 240만 9,000원 발생이 돼 있네요. 여성폭력 관련 시설종사자 교육 사업비입니다. 1,584만 원 중에 240만 원, 전반적으로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올해에도 예산을 2012년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올해의 불용액에 대한 어떠한 그래도 좀 대책을 가지고 있는 건지, 예산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이 정도, 다른 부서보다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 예산액이 1,500 중에 240만 원이면은 비율을 보면은 이렇게 많이 남은 건데 올해 예산도 동일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불용액에 대한 어떠한 대안이나 대책을 가져야지, 작년에 해 왔던 대로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일한 사고가 아닌가 싶어서 이거에 대한, 아니면은 이것은 갑자기 발생한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면 몇 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어느 정도 나온다면 올해 예산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은 이 똑같은 예산을 세울 때에는 거기에 걸맞는, 그래도 근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이 항상 부족한 거 아닙니까?

충북도 전체를 봤을 때에. 이렇게 불용액을 남기는 것은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많이 그래도 불용액 처리가 별로 없습니다만 이런 것도 세심하지만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여성정책관님 더 헤아려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님, 우리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상담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른 시도는 법인이나 또는 종교시설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지만, 아마 전국에 유일하게 도 산하기관으로서 존재하는 곳은 우리 도밖에, 우리 기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도 산하기관으로서의 어떤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양면의 그런 건 다 존재하지만, 지금 우리 정책관님이 앞서 보고해 주신 거에 보면 충북청소년종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집행잔액 500만 원은 예산절감 추진에 따른 잔액이라 그랬어요.

이 예산절감에서 500만 원을 어떻게… 500만 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았다는 얘기로, 그런… 2,500만 원이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다… 앞으로도 계획은 있지만 일단은 지난해는 500만 원은 올라온 예산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아니, 이 메시지가 더 크게 좀 더 지원해 주시면 좋을 텐데 올라온 것도 이렇게 500을, 타 부서에 비해서 청소년 관련 기관은 여러 가지 면으로 시사하는 바가 커서 삭감한 거에 대해서 좀 아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언어 및 교육 지원에서 세부사업에서 언어발달 지원 8개소, 또 번역서비스 10개소, 이중언어사업 5개소, 사업량 개소는 제가 이해가 되는데 언어발달 지원 8개소와 이중언어사업 5개소는 어떻게 각각 다르죠? 그러면 이 8개소 각각 10개소, 5개소는 여기는 신청을… 어느 사업 중에서, 이 세부사업 중에서 본인들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거에서 하는 겁니까?

그럼 지금 8개소, 10개소, 5개소 이중으로 신청한 데도 있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다 합하면 12개 넘으니까요. 계획과 실적이 딱딱 9명, 9명, 17명, 17명, 7명, 7명 딱딱 맞았어요.

하다 보면 이렇게 수치가 너무 맞는 것도, 너무 완벽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신청을 희망자의 자격이나 희망자에 의해서 딱딱 끊은 겁니까? 이런 거는 너무 맞아도 좀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적은 아니고 너무 완벽해서 놀라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신청자가 있을 때 그 인원에 대해서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랐다는 얘기가 되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피드백 받아보셨습니까? 다들 좋다하시던가요?

아니면 교육적인 효과든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김양희 위원입니다. 총장님, 194쪽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있어서 대개 사업추진 실적에 있어서 계획과 실적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여기는 계획에는 자동차 검사정비 19종 34점하고 실적에서는 엔진구조 교육장비 등 63종에 331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선 겁니까? 대개 이 내용이…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계획과 실적을 이렇게 달리 표현한 것이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94쪽요.

세부사업에 있어서 사업추진 실적에서 계획과 실적 물론 세부적으로 교내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검사장비와 이것은 엔진구조 교육장비하고는 아주 별개의 품목이 되는 겁니까? 자료까지는 그렇고요.

지금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어느 분이시죠? 네, 이렇게 계획과 실적에 있어서 바뀌게 된 것을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획이면 계획에 따른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계획은 이렇게 해 놓고 다른 설명없이 실적은 딴 품목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은 서류로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황당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양희 위원입니다.

총장님! 충북도립대학에는 전임교수와 겸임교원, 외래강사, 전임교수가 아닌 겸임교원과 외래강사 강의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임교수와 겸임교원과 외래강사를 묶은 강의 비율은 대개 어떻게 의존하고 있습니까?

저기, 교학과장님! 저는 겸임교원이든 외래강사의 강의 시수를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전체 총 강의 중에 전임교수의 강의 비율과 일반, 여기서 말씀드린 겸임교원이나 외래강사를 소속되지 않는 다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강의 토털 배정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지금 데이터 안 나왔으면 이따 자료 주셔도 되고요. 제가 질의한 요지를 아시죠?

예, 자료를 주시고요.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충청북도의 어느 일간지인가요, 학교별로 강사료, 겸임이 됐는지 외래강사가 됐는지 강사료 인상분 해서 쭉 나왔더라고요. 그럼 우리 총장님, 우리 충북도립대학에 3만 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질 높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기 진작을 하기 위해서 5,000원 올렸습니다, 분명히.

충북도내에 다른 학교에 비교했을 때 우리 충북도립대학의 강사료는 어느 수준입니까? 시간 시수당 3만 5,000원이 한 2∼3위 정도! 한 다섯 개 중에?

아, 제가 봤을 때는 ‘2’자는 없었습니다. 이번에 다 올랐을 때에, 얼마 전에 제가 일간지에서 제가 확인한 건데 2만 원대는 없고요, 3만 원대에서 거의 이렇게 수준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분들의 그러한 생계나 이런 게 안 될 때 그 강의가 과연 신바람 나겠습니까? 좀 격려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예산도 어려운 줄은 압니다만 총장님께서 좀 배려해 주셔야 될 부분이고, 그 강사의 질은 바로 우리 학생들에게 전달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요거 한 가지만 더 묻고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중에 한국생산성본부에 연구용역을 추진 중인데 8월 19일에 끝나나요?

용역기간이, 8월 19일까지 용역이 나오나요? 그리고 말씀하신 게 내년, 2014년부터 그 용역을 발판으로 해서 어떻게 학교 발전방안을 내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8월에 용역이 나오면 2014년도 초부터 그 용역에 맞는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까? 지금 총장님 설명하신 시나리오에 보면, 그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4년 용역결과를 수렴해서 학과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과연 8월에 연구용역이 끝나고 2014년에 학과 개편까지도 들어갈 수 있나.

왜냐하면 행정적인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학과 개편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가 가고자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2014년도에 학과개편을 한다면 아이들에게, 충북도립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아이들의 어떤 입학 정보 면에서 혼선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겨서, 과연 ’14년 학과 개편이면 2월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 내용을 보면 2014년 학과개편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저는 2월 달에 신입생부터 해당이 되는지, 아이들이 왜냐 하면 우리 대학측에서는 행정적인 절차와 과정을 다 해서 착착 간다고 하지만 미리 아이들은 6개월이든 1년 전부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그런 입학정보를 수집을 해서 거기에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작으면 작지만 이러한 하나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배려한 그런 과정을 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김양희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궁금사항부터 질의하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0쪽에 대학생토론경진대회, 저번 회기 중에 제가 지적한 바도 아마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참가대상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 대학생입니까?

재학 중인 도민 및 도민의 자녀, 어쨌든 국내 어디에 상관없이 대학생이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충북관련 이슈, 이건 우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10월 중에 개최를 한다고 그랬는데 토론경진대회 주제 선택의 객관성에 신경을 쓰시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다음 12쪽, 충북인재 리더십 캠프와 지역인재 멘토링, 중고대학생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장학혜택을 받고 있는 중고대학생 어떤 차이입니까? 보면은 장학생과 유대강화 프로그램으로 선후배 간의 만남이고 이것도 지역인재 간 인적네트워크 강화, 어찌 보면 목만 틀리지 거의 역할이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상인원도 거의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사무국장의 말씀을 들으면 문호를 넓혀서 확대한다면 모를까, 지금으로 말하면 다만 2박 3일이냐, 지역인재 멘토링은 며칠하는 겁니까?

당일 날 하루하는 겁니까? 겹치지 않게, 이중 지원이 되지 않게 방법론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책자 2쪽에 보면 충북인재양성재단에 주어진 역할은 막중하다는 것을 우리 위원들께서 누누이 강조한 바 있습니다. 충북은 물론, 가까이 충북은 물론 국가의 그러한 미래를 걸머질 재목을 발굴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재원 확충입니다.

성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많은 인재를 발굴해도 이러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충북인재양성재단의 기금 규모로 장학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지금 현실적인 면에서 국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안일하게 안주하면 안 되죠.

가만히 들어앉아서 들어오는 돈을 기금을 가지고 분배하는 역할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과거에 겸직으로 했던 그 자리를 사무국장을 이렇게 자리를 나누어서 배정을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그런 후진적인 방법이 아니라 보다 질적인 향상과 선진적인 장학사업을 해야죠. 추세를 봅시다.

우리 대부분 보면 기금현황을 보면 도출연금, 시·군출연금, 문정장학금, 청풍, 일반 기탁금, 이자, 기타수입 그것이 토털해서 수입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충북 도내 2010년에 50억 원, 2011년도에 50억 원, 2012년도에 55억 5,000만 원, 2013년도에 37억 4,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2013년도에는 37억입니다.

많이 줄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반 기탁금을 한번 봅시다. 2010년도에 12억 4,500만 원, 2011년 15억 7,500만 원, 2012년도에는 1억 2천… 이게 얼마입니까, 1억 2,500만 원. 2012년도에는 그전에 12억 하던 것이 ’12년도에 일반기탁금이 1억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건 6월 30일 기준입니다만 지금 2013년도에 일반기탁금이 7,000만 원입니다.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들어온 것과 나가는 분배하는 장학금에 마이너스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적정히 배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추세를 읽을 줄 알아야죠, 사무국장님. 여기에 대한 일반기탁금이 줄어든, 물론 문제가 있고 물론 경제 있고 지금 무슨 말씀하실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본인이 판단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당연히 시중은행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2013년도에는 37억으로 도출연금이 줄어들면서 현재 6월 30일까지 7,0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도출연기금은 그러면 토털 2013년도에도 57억 원 더 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당초에 안 하고 그전에도 ’10년, ’11년도에도 이렇게 추경에서 2회에 걸쳐서 확보가 된 기금입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서로 보기 때문에 의아심이 있고 이렇다면 국장께서 보다 기금확충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늘 얘기합니다만 가지고 있는, 들어온 그런 기금 수입을 가지고 분배하는 그런 행위적인 절차에 안주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반 기탁금에도 물론 그런 시중은행에 의지만 해서는 안 되고 더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늘 24시간 365일 고민하셔야 할 자리입니다. 그래야만 그러한 성장 가능한 우리의 꿈나무, 우리의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위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기금확충에 대한 숙제를 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이름을 건 다른 기탁자를 발굴하시든지 해서 기금확충에 노력하시라는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김양희 위원입니다. 노 위원님 질의한 것에 보충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기억하기에는 충북학사 청람재가 1.2 대 1, 1 대 1 수준이었습니다. 3.7 대 1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됐던 것은 뭐라고 뽑을 수 있습니까? 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어찌 보면 먼 데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어떤 결과에는 원인이 따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7 대 1 높은 경쟁률로 해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그런 학사가 되면 거기 들어온 아이들도 나름대로 자긍심을 갖고 학업에 더 열중하리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또 우리 도비를, 혈세를 지원한 우리 도의 어떠한 목적과도 부합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참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충북학사가 총 356명 남자 194명, 여자 162명입니다.

궁금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입사할 수 있는 자격을 보면 학업성적, 생활정도, 봉사활동 이것을 남녀 구별없이 이렇게 해서 딱 이렇게 자격이 되는 순서대로 하는 겁니까? 전혀 어떤 실이 정해져 있어서 남학생, 여학생을 이렇게 해 놓고 하지는 않는가 보죠?

원장님, 제가 묻는 것은 물론 그러한 지사님이 쓰는 그런 거까지도 그런 공간까지도 아이들을 배려해서 이렇게 더 재사생을 늘렸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묻는 것은 여성의원으로서 남학생 몇 명, 여학생 몇 명을 딱 그렇게 구분을 해서 성별로 이렇게 점수에 합해서 인원이 충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남녀 똑같이 해 가지고 충원을 하다 보니까 여학생이 누구나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기가. 그런데 남학생이 공부를 더 잘하고 어려운 학생이 많아서 그런지 남학생이 더 많고 여학생이 좀 적어서 숫자적으로, 제가 여성의원으로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남자기숙사는 190명하고 여자는 162명 이렇게 잘라 놓은 겁니까, 거기에 맞춰서… 벽을 쌓아서라도 여학생들한테 더 줘야죠. 꼭 3층이라고… 다만 이렇게 벽으로 쌓든지 해서라도… 여학생들도 좀 똑같이 해야지. 이거 무슨 3층인데 마치 공간이… 예,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3층 공간이다 보니까 거기가 남학생들이 보니까 거기가 늘린 곳이 남학생 층이기 때문에 남학생 공간이 더 늘어났다는 얘기죠?

양성평등에 위배되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여학생들 공간에 또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여간 이런 면에서는 조금 그러네요.

하여간 여학생들이, 더군다나 그렇게 서울까지 가서, 대견하지 않습니까? 좀 더 혜택을 주고… 지금 같이 그런 가끔 올라가는 지사 방이 너무 공간이 넓다거나 이런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돌려주신 건, 굉장히 발상의 전환은 정말로 칭찬받아 마땅합니다만 그중에서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주문하는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