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규 의원 발언

손문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모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아주 열심히 해 주셔서 열심히 일해 주셨는데 우리 세입 중에서 1,0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환수를 못한 게, 징수를 못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환수해야 될 감사 지적사항인데 환수가 안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무 것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결론적으로는 1,000만 원 더 이중으로 지급된 것이 이주여성인권센터에서 공공적으로 쓴 거죠? 그러면 그건 뭐 법적으로 할 수도 없고 이중으로 지급한 데에 책임이 더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보조지원 받는데 제 개인 입장으로서 생각하는 것은 법적인 보조금도 받지마는 민간인들이 개별로 하는 것은 전체 우리가 감사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거.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때 지원해 주면은 열심히 일하면은 돈이 더 얼마 갔든 그거 문제가 별로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꼭 1,000만 원을 징수해야 되는 건지, 감사해서 법령에 의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된 걸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더 주의하시고 또 일하는 단체가 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또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또 제안하는 게 아닌가, 돈을 줘 놓고 1,0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큰 거죠.

거기에 민간인단체가 자기들은 열심히 더 준 걸로 양쪽에 다 쓴 걸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썼던 간에 그렇게 표시가 나타났다면은 더 이상 법적인 문제도 안 되고 우리가 앞으로 더 집행할 때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013년 상반기 예산집행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자수입에서 충북학사하고 충북학사 청람재인데, 충북학사는 세입의 55%, 그다음에 충북학사 청람재는 30%인데 그 이자수입의 차액이 특별히 나는 게 있습니까, 같이 운영하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급식운영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43%가 지급이 됐어요.

그런데 급식비는 지금 다 올랐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오르고 다 올랐는데 학생들을 잘 못 먹인 건지,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건지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개월치가 지금 여기에 계산이 안 됐네요, 집행액이. 그래도 잘 못 먹인건데, 예산 세운 거 보면. 투자를…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기타가 있는데 충북학사에 1억 8,000 집행된 것은 내용이 뭔지 설명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내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