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윤성옥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6-07-24

윤성옥 위원입니다. 제가 첫 번에 의원 당선돼서 TP라는 데를 한번 현장을 가보니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 3년쯤 지나니까 ‘TP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도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장차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데구나!’ 그런데 또 가만히 보니까 무소불위예요.

권력의 무소불위가 되는 게 아니라 손 안 닿는 파트가 없더라고요. 균형발전에도 조언을 해 주고 무슨 개발이나 이런 모든 파트에 지원 안 해 주는 파트가 없더라고요. 우리 남창현 원장님이 능력은 있지만 저 많은 거를 어떻게 TP에서 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너무 방대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전제로 깔고 제가 몇 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23쪽에 보면 솔라밸리 조성을 위한 태양광산업 지원기반 조성입니다. 여기 보면 태양광 성능평가 및 신뢰성 인프라 구축에 성능인정 평가장비 및 기술지원 인프라 구축 15건입니다.

이 15건이 어떤 거지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앞으로 태양광테스트베드가 우리 충북지역에 서지요? 그러면 태양광에 대한 모든 거는 그쪽에서 하게 되겠지요?

그거 하기 전에 우리 TP에서 기술 축적도 있고 또 중앙정부에서 세 군데 지정을 받았으니까 대행으로 해 주는 거지요? 그다음에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고효율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용 부품개발 1건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TP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서 개발하는데 지원을 해 준겁니까?

그러면 태양광 전문 R&D 회사에서 개발하는, 둘이 협업으로 개발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면 1건을 개발하는데 이거를 개발한 중소기업이나 회사명은 어디지요? 그러면 그거 개발하는데 중소기업팀하고 우리 TP팀하고 같이 했는데 거기에 경비가 100이 들어간다고 치면 우리가 다 부담합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에서도 매칭으로 부담합니까? 그러면 국비를 갖고 우리 TP하고 그 분야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앞으로 키워야 될 그런 중소기업하고 협업을 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는 중소기업 몫이고 그걸 갖고 산업화해서 제품 만들도록 이렇게 우리는 서포터해 주는 거지요?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모듈단위 열화진단 및 성능평가 기술개발 1건도 같은 맥락이지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차세대에너지 부품소재산업 기술지원사업 1건인데 이 기술지원사업도 같은 맥락일 텐데 그 내용이 뭐지요? 그런데 기술지원사업 1건이라고 그랬는데 그 기술지원사업의 내용이 뭐지요? 그러면 이게 기술지원도 해 주고 개발지원도 해서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그 기업들이 그 성과를 가지고 어떤 경제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이런 효과를 냈나 한번 자랑삼아 얘기해 보세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궁금한 거는 그런 어떤 한 파트를 지원해 주고 협업을 해서 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기업이 그거를 활용해서 산업화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고 재정적인 이득이나 아니면 기업 활성화나 또 산업의 기여도가 어느 정도 됐다, 참 보람 있는 일이다 이런 성과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여기에서 자꾸 그런 거 설명 들으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우리 손현철 센터장님이 우리가 기술지원한 게 ‘아, 이거는 수입해서 썼다, 아니면 이거는 이러한 기술개발이 안 돼서 산업이 더 많이 진전하는데 지장이 많았었는데 이게 개발됨으로써 다른 산업 진전에 많은 효과를 가져왔다’ 이런 성과에 대한 분석이라 그럴까 성과에 대한 표를 죽 만들어서 우리 TP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아, 그리고 TP 막 여기저기 손만 대는 게 아니라 진짜 성과도 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원장님이 제가 주제넘은 질의인줄 몰라도 아까 우리 김도경 위원님은 노동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저희도 많고 그래서 계약직이니 무기계약직이니 이런 거를 빨리빨리 정식 직원으로 뽑아주는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TP에서는 프로젝트를 하나 따면 거기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원을 기술적인 인원 전문적인 인원을 고급인력을 고용해서 씁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회사하고 다르게 행정직이나 일반직이나 잡부직이 아니고 전문직이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가 끝나면 성질이 다른 프로젝트를 따오면 그 전에 쓴 연구직이나 고급인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인력은 B라는 프로젝트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그런 인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을 아까 우리 정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고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고 나면 그 프로젝트가 없어지면 그 인건비를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TP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이거는 그렇게 안 되겠습니다.” 이래야지 제가 볼 때는 김도경 위원님 답변에 무조건 기분 좋게 답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생각 고맙고요.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의하기는 뭣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좀 얘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